II.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경과
2) 의료기관 종별 분석
□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추이는 < 표 III-5> 와 < 그림 III-5> 가 보여주는 전 체 진료비 패턴과 유사하게 2014 년에 그 증가폭이 컸으나 , 이는 환자 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환자 1 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감소함 .
○ 의료기관 종별 환자 수도
2014
년 들어 크게 증가한 반면, 1
인당 진료비14)는 대 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감소함.
-
위탁심사 이전부터 환자1
인당 진료비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감소 추세였 으나,
의원급을 제외하고는 위탁심사 이후1
인당 진료비의 감소폭이 확대되었 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진료비가 현저히 감소함.
○ 즉
, 2014
년의 전체 진료비 증가는1
인당 진료비 증가보다는 주로 환자 수 자체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14) 본 보고서에서는 환자 1인당 진료비와 평균 진료비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
만약 환자 수 증가가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초래되었을 수 있는 한편,
위탁심 사 이후의1
인당 진료비 감소는 위탁심사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휘되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고액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진료비 감소폭이 확대 된 점은 의미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자동차사고 환자1
인당 진료비가 감소하 였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큼.
-
반면,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로 인해1
인당 진료비는 감소하였으나,
감소하는 진료비를 만회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자동차보험환자 유치에 적극적일 수 있음. -
즉,
환자 수 증가로 인한 진료비 증가가 단순히 자동차사고의 증가 때문인지아니면 일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유치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자동차사고 등의 영향을 고려한 위탁심사의 진료비 효과는 회귀분석이 필요하 며,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부통계가 요구됨.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2009
진료비 122,481,311 252,031,227 234,972,293 261,428,231 환자 수 16,649 158,694 323,608 595,918 평균진료비 7,357 1,588 726 439
2010
진료비 124,131,149 257,555,745 243,563,125 267,121,941 환자 수 17,431 173,518 355,631 638,950 평균진료비 7,121 1,484 685 418
2011
진료비 121,519,162 244,568,366 234,936,266 244,097,042 환자 수 17,910 173,203 354,874 610,741 평균진료비 6,785 1,412 662 400
2012
진료비 122,699,570 241,869,859 238,160,479 254,690,006 환자 수 19,606 186,106 388,486 664,219 평균진료비 6,258 1,300 613 383
2013
진료비 113,949,372 214,032,833 208,215,163 234,433,613 환자 수 22,152 174,642 350,005 616,799 평균진료비 5,144 1,226 595 380
2014
진료비 130,058,871 261,049,501 253,990,111 297,937,374 환자 수 36,934 242,010 434,464 780,761 평균진료비 3,521 1,079 585 382
<표 Ⅲ-10>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및 환자 수 추이
(단위 : 천 원, 명)
주 :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의료종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총합 과 환자 수 추이가 <표 III-6> 및 <표 III-7>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해당 추이는 거의 동일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음.
<그림 Ⅲ-11>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추이 (단위 : 천 원)
<그림 Ⅲ-12> 의료기관 종별 환자 수 추이 (단위 : 명)
<그림 Ⅲ-13> 의료기관 종별 평균 진료비 추이 (단위 : 천 원)
□ 2014 년 진료비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 그 원인이 주로 통원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음 .
○ 위탁심사가 이루어진
2013
년과 이후2014
년 통계를 함께 고려할 경우 진료비와 환자 수는 입원 부문에서 감소한 반면,
통원에서는 크게 증가함.
-
위탁심사의 효과로 인해 입원환자 중 일부가 통원환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
통원환자의 증가로 전체 통원진료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2014
년 전체 진료비 증가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 2014
년 상급종합병원의1
인당 통원진료비가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의원급의
1
인당 통원진료비 증가와 함께 전체 통원환자 수 증가 등이 총 진료비를 증 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해석됨.
○ 현장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병․의원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지적되고 있는데
,
보험개발원의 자료에서는 현재 한방병․의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병원종별 환자 수 추이를 분석하기는 어려움
. -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원과 의원(
양방)
간 대체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
의원의 환자 비중은 감소하고 한의원의 환자 비중은 증가할 경우 전체 의원(
한의원+
양의원)
비중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음.
구분
상급종합 종합 병원 의원
입원 통원 입원 통원 입원 통원 입원 통원
진료비
2009 1,125,424 99,389 2,277,637 242,676 2,119,169 230,554 2,134,576 479,707 2010 1,124,285 117,026 2,312,835 262,723 2,169,073 266,558 2,073,324 597,895 2011 1,098,319 116,873 2,187,432 258,251 2,059,208 290,155 1,769,637 671,333 2012 1,117,593 109,402 2,173,690 245,009 2,069,978 311,627 1,723,971 822,929 2013 1,037,401 102,093 1,893,294 247,034 1,729,057 353,095 1,355,236 989,100 2014 1,173,044 127,544 2,303,954 306,541 2,059,204 480,697 1,494,668 1,484,706
환자 수
2009 8,593 8,056 90,625 68,069 204,069 119,539 353,426 242,492 2010 8,773 8,658 96,822 76,696 214,727 140,904 355,999 282,951 2011 8,625 9,285 91,348 81,855 202,105 152,769 300,629 310,112 2012 8,966 10,640 95,172 90,934 209,290 179,196 289,170 375,049 2013 8,464 13,688 79,123 95,519 161,815 188,190 214,287 402,512 2014 10,719 26,215 102,109 139,901 180,807 253,657 216,744 564,017
환자 1인당 진료비
2009 131.0 12.3 25.1 3.6 10.4 1.9 6.0 2.0
2010 128.2 13.5 23.9 3.4 10.1 1.9 5.8 2.1
2011 127.3 12.6 23.9 3.2 10.2 1.9 5.9 2.2
2012 124.6 10.3 22.8 2.7 9.9 1.7 6.0 2.2
2013 122.6 7.5 23.9 2.6 10.7 1.9 6.3 2.5
2014 109.4 4.9 22.6 2.2 11.4 1.9 6.9 2.6
<표 Ⅲ-11> 의료기관 종별 입통원 진료비 및 환자 수 추이
(단위 : 십만 원, 명)
<그림 Ⅲ-14> 의료기관 종별 입원진료비 추이
(단위 : 십만 원)
<그림 Ⅲ-15> 의료기관 종별 통원진료비 추이
(단위 : 십만 원)
<그림 Ⅲ-16> 의료기관 종별 입원환자 수 추이
(단위 : 명)
<그림 Ⅲ-17> 의료기관 종별 통원환자 수 추이
(단위 : 명)
<그림 Ⅲ-18> 의료기관 종별 평균 입원진료비 추이
(단위 : 십만 원)
<그림 Ⅲ-19> 의료기관 종별 평균 통원진료비 추이
(단위 : 십만 원)
□ 의료기관을 세분화할 수 없는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위탁심사 이후 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 요양병원 , 한방병․의원의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15)15) 심사평가원 통계의 경우, 2013년 하반기 통계는 2013.7월~2014.6월 심사결정분이며, 2014년 상반 기 통계는 2014.1월~2014.12월 심사결정분, 2014년 하반기 통계는 2014.7월~2016.6월 심사결정분 이 활용됨.
○ 상급종합
,
종합,
병원,
의원 등의 진료비는2014
년 상반기 감소하였다가2014
년 하반기에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
○ 하지만 요양병원
,
한방병원 및 한의원의 진료비는2013
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폭이 큼.
-
전체 진료비 중 요양병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의 진료비 비중은2013
년 하반 기18.1%
에서2014
년 하반기23.9%
로 증가함.
○ 의료기관별 진료비 추이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별 환자 수 추이와 동행하는 경 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
즉,
요양병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의 전체 진료비가 증가한 주된 원인 중 하나 는 동 의료기관들의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임.
○ 그러므로
<
표 Ⅲ-10>
및<
그림 Ⅲ-12>
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수가2014
년 큰 폭으로 증가한 주요 원인은 한방병․의원의 환자 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유독 요양병원
,
한방병원 및 한의원의 환자 수와 진료비만 지속적으로 증가한 원인을 단순히 자동차사고의 증가로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음.
-
자동차사고의 일반적 패턴과 달리 환자들이 요양병원 및 한방 병·
의원에 대 한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일 수 있으나,
갑작스럽게 동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 도가 상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이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이 자동차보험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와 함께 환자를 적극 유치한 결과일 수 있음.
○ 의료기관별 진료비 추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환자
1
인당 진료비 의 추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별 1 인당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요양병원 , 한방병원 , 한 의원의 평균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포함)
의 평균 진료비는 안정화되어 가 고 있는 반면,
요양병원,
한방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요양병원
,
한방병원,
한의원의 평균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다양한원인이 존재할 수 있음
.
-
첫째,
요양병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이 수익극대화를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환 자에 대해 과잉공급 또는 고액화를 유발할 수 있음.
-
둘째,
상대적으로 고액이 초래되는 환자들이 동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대되었을 수 있음.
-
셋째,
자동차보험사고의 심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료비가 고 액화될 수 있음.
-
넷째, 2013
년1
월3
일자로 한방 첩약의 수가가37.4%
인상(1
첩당4,870
원에 서6,690
원으로)
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임.
-
다섯째,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진료행위를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은 미비한 결과일 수 있음(
이에 대한 추가 논의는IV
장을 참고).
○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 동일 상병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 분석이 요구되 며
,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3)
주요 상병별 분석’
을 참고하기 바람.
구분 진료비 환자 수
입원 통원 입원 통원
상급종합 병원
2013년 하반기 84,895,243 14,923,722 13,470 47,881 2014년 상반기 74,106,371 14,898,420 11,792 46,556 2014년 하반기 84,690,687 15,919,172 12,623 51,493 종합병원
2013년 하반기 165,101,132 29,376,222 88,095 172,322 2014년 상반기 147,817,054 28,248,845 76,827 160,474 2014년 하반기 169,471,873 32,387,849 88,818 186,246 병원
2013년 하반기 110,399,375 25,183,852 124,214 229,278 2014년 상반기 96,852,427 23,732,890 103,527 207,994 2014년 하반기 107,704,772 26,784,751 114,354 235,220 요양병원
2013년 하반기 83,873,396 39,487,572 168,071 363,933 2014년 상반기 75,615,725 39,413,910 138,911 333,591 2014년 하반기 78,635,138 44,251,257 145,163 379,667 한방병원
2013년 하반기 19,483,181 12,347,763 25,561 38,557 2014년 상반기 19,140,503 13,723,512 23,761 39,283 2014년 하반기 25,364,244 19,047,171 30,458 50,289 한의원
<그림 Ⅲ-20> 의료기관 세부 종별 총 진료비 추이
(단위 : 천 원)
주 : 편의를 위해 그림에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포함하지 않음.
<그림 Ⅲ-21> 의료기관 세부 종별 평균 진료비 추이
(단위 : 천 원)
주 : 편의를 위해 그림에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포함하지 않음.
□ 자동차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한 의료기관별 평균 진료비 수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요양병원 , 한방병원 , 한의원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 .
○ 상급종합
,
종합,
병원의 경우 의료기관별 평균 자동차보험 진료비 수입은 환자 수 및 전체 진료비와 유사하게2014
년 상반기 감소하였다가2014
년 하반기 다 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하지만 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