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총 52,621개소이며, 이중 일반의원이 26,265개소로 49.9%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및 병원이 1,247개소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병상수 기준으로는 종합 병원 및 병원의 238,232개로 전체의 58.1%를 차지하고 있다.
도‧농간 의료기관의 분포를 보면, 농어촌의 경우 의료기관수는 전체의 12.9%를 차지하고 있고, 병상수로는 전체의 15.4%를 차지하고 있는 것 에 불과하였다. 이를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관 수 기준으로는 요양병원의 경우 전체의 23.1%가 농어촌에 분포하고 있 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병원급 19.8%, 의원급 13.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종합병원이나 치과병의원, 조산원 등은 다른 의료기관 종류에 비해 농어촌에 분포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병상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원급 병상수의 23.0%가 농어촌에 분 포하고 있어 단일 의료기관 종별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
6) 농민신문 2011년 3월 4일자
으로는 요양병원급 병상 21.6%, 의원급 병상의 18.1%가 농어촌에 분포
〈표 3-8〉연도별 도‧농간 의료기관 및 병상수 분포 현황
구분 권역응급
터가 부재한 반면, 대도시 지역에는 공급과잉인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2012).
도‧농간 격차를 뚜렷하게 보이는 또다른 사례로서 분만 산부인과 분 포를 들 수 있다. 최근 낮은 의료 수가 등을 이유로 해서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농어촌의 경우 생 산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려지고 있다.
〔그림 3-1〕분만 산부인과 없는 지역 추이
(단위: 개)
자료: 보건복지부(2010),『2009 보건복지백서』.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분만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31여개 시‧군‧구에서 분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강원 양양군, 인제군, 전북 완주군, 전남 진도군, 경 북 고령군, 봉화군, 영양군, 경남 고성군, 함양군 등 9개 군지역에는 산 부인과 의사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나백주, 2012)8).
8)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 자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관내 의료기관의 분만
건수가 하나도 없는 시‧군‧구 개수
7 14 26 31 33 41 44 41 29 31
관내 의료기관의 분만 건수가 50개 이하인 시‧군‧구 개수
40 48 50 56 62 64 67 66 67 70
〈표 3-11〉관내 의료기관의 분만건수가 하나도 없거나 50개 이하인 시‧군‧구 개수 연도별 현황(2001∼2010)
최경환(2008)은 평창군, 보령시, 영양군을 대상으로 10년간의 보건의 료기관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행정단위 를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다. 민간의료기관도 영양군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평창군은 약간 증가하였다. 보령시의 경 우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거의 변화가 없으나 도시부에서 민간의 료기관이 대폭 증가하였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 데 농촌지역에서도 약간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지역이나 읍지역에서 증가하는 것이며, 면지역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 경우도 있다. 이 렇게 농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리적인 입지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건의료지원의 분포는 크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최경환, 2008).
〈표 3-12〉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추이(사례지역)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평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