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통합 모델을 활용한 조직화

현 정부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2010년), 지자체 사회복지인 력 증원(2011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기반 마련(2012년) 등 다각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하여왔 다(강혜규, 201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 통합‧관리하고, 복지 급여와 서비스의 자격 및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혜택의 누락이나 중복 수급의 방지에 활용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시‧군‧구 의 통합사례회의시 자활 및 보건소 인력 참여를 통해 복지‧고용‧보건서 비스간 연계체계를 강화를 기대하였다. 이는 복지분야의 개별 사례관리 사업과 보건분야의 방문형서비스간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이었다(보건복지부, 2011).

〔그림 6-4〕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2011

이는 개인입장에서 보면 여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 공공‧민 간의 구분 없이 필요한 급여‧서비스‧자원을 맞춤형으로 중복이나 누락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대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직, 인력확보, 업무행태 등의 복합적인 변화와 함 께, 중앙정부 부처간 개별사업들을 기초지자체에서는 통합할 수 있는 노 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보건소 사업과 사회복지 사업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역통합형 사 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향후 지자체 내에서 사업들간의 통합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중 심의 농촌형 보건복지체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대안농정, 2012).

제3절 소결

본 절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건강증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조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강증진재단 중심의 건강증진전달체계는 건강증진 재단 지부를 지역 별로 설치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정부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추 진하고자 하는 보건소 기능전환 및 건강증진서비스 강화 정책과 상당히 유사하여 가장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소와 다른 유관기 관과의 파트너쉽이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와 차별 화되지 않을 수 있다.

근린거버넌스를 활용한 방안은 보건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즈진서비스 외에 복지서비스나 행정서비스 등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서비스 대상자 에 대한 정보 교환, 검토, 평가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건진료소 중심의 조직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원이 중심이 되어 조직화를 이루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건진료 원이 다방면에 걸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이 구성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건진료원이나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방식의 조직화의 경우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의료 서비스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재가서비스 등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최근 문제시 된 바 있는 유사 의료생협 등으로 인해 설립요건이 강 화되고 있어 건전한 의료생협이 활성화 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통합 모델을 활용한 조직화의 경우 지역별 특성 을 살린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모델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충분 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높혀 나갈 필요가 있다.

A S

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