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투자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이미 수차례 시 행되었다.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크게 2004년 이전 시기 주로 나타난 투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2005년 이후 시기 주로 나타난 투자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4년 개선사업이 시작된 이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평가가 시행되었는데 대부분 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평가였고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위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평가는 거의 전부 긍정적이었다.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와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이 1997년도에 실시한 평가로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방법을 모색하는 일종의 과정평가였다.
이 연구의 주요성과 연구 결과는 보건소의 크기와 외관에 대한 주민 의 만족도는 높고(크게 만족 45%, 약간 만족 53%), 신뢰도도 높아졌는 데(많이 높아짐 36%, 조금 높아짐 38%), 특히 보건소의 휴식공간, 한 방, 물리치료 제공, 진료의 질 향상 등 주민의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현 저히 개선되었고, 시설 및 장비개선 후에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하겠다 는 주민이 많아진 것(58%)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소 시설 및 장비 보강 후 보건소 직원의 대부분은 서비스 개발의욕(많이 향상 52.9%, 조금 향상 42,9%), 업무능률(많이 향상 60.0%, 조금 향상 32.9%), 보건소 서비스의 질(많이 향상 64.3%, 조금 향상 32.9%) 등이 크게 향상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건소 시설 및 장비 보강 후 보건소 직원의 사업량(많이 증 가 58.6%, 조금 증가 31.4%)은 많아지고 주민의 보건소 이용(많이 증 가 50.0%, 조금 증가 44.3%)이 증가(94%)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비교적 사업시행의 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와 효율성, 문제점 등을 평가하기에는 제한 점이 있었다. 또한 보건소 내소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여서 보건소에 오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두 번째 평가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중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초점을 둔 중간평가로서 1998년도에 시행한 것이었다. 주로 시설개선에 따른 보건기관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에 담아 비교함으로써 직관적인 개 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시설개선에 따라 직원들의 동선 등이 개선됨으로 인해 업무 효율이 증대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며 시군단체장의 투자의욕이 고취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 초기의 평가이며 시설개선 에 주로 국한된 평가였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같은 시기 경상북도 보건직 공무원인 김영길 등(1998)이 실시한 농어 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한 보건소공무원의 인식도에 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보건소 건물에 대해 48.2%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나, 추진 중이거나 실시하지 않은 보건소는 각각 14.0%, 24.1%로 만족률이 낮아 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소 의료장비에 대한 만족도는 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만족이 불만족에 비해 많았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반대로 나타나 개선사업의 효과를 증명하였다.
또한 개선사업을 완료한 보건소 공무원들은 의료서비스의 개발의욕 (91.2%), 업무능률(91.2%), 보건의료서비스의 질(93.0%), 보건 사업량 의 변화정도(91.2%) 모두에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시설 및 의료장 비 개선을 완료한 보건소는 88.5%가 주민이용이 증가하였다고 나타났 다. 그리고 시설 및 장비 개선 후 주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정도
는 86.1%가 높아질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59.2%
가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체계 개선방안 연구가 농촌경제연구원에 서 시행되었는데(1999)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발전을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도 공공보건의 료기관투자사업 평가 연구(2000)가 역시 같은 기관에서 시행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추진절차의 공정성, 사업결과로서 지역보건 의료의 향상효과를 평가하였음. 평가결과에 따르면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고, 목적한 투자효과를 상당부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추진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사업관리의 경직성, 사후 활용도 제고 미흡, 보건지소와 진료소 단위 투자 미흡, 지 역보건의료계획과 집행능력의 취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01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공공보건의료시설에 대한 거주 후 평가 모델 구축 및 적용”에 관한 보고서는 역시 농어촌보건의 료서비스 개선사업 시행의 주된 결과물인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물에 대 한 거주 후 평가를 중심으로 건물성능평가, 사업과정평가, 관리운영평가 를 세부 내용으로 시행하였다. 평가 결과 건물성능은 전반적으로 향상되 었고 각 실 및 장비의 활용 정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운영 평가 결과는 통합사무실 구축이 업무효율성과 부서 간 협조 증진에 기 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직원 직무몰입도가 증대되었고 시설유 지관리 업무가 신설되는 등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과정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 에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 활동이 주 요 성과로 지적되었다. 다만 보건소 부지 선정 시 지질 및 환경조사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일부 개 선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보건소 직원과 보건소 내소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
사 위주의 효과 평가는 보건소에 한번이라도 내소했다가 불만족으로 이 후 내소하지 않는 주민의 의견은 누락될 수 있으며 만족도 이외에 실제 적인 보건기관 이용률의 비교 등 보다 객관적인 효과 평가가 미흡하였 다. 이외에도 관리운영평가에서 진료실적 등의 변화도 개선직전 및 직후 년도의 실적만 비교되고 있어 장기적 추세에 입각한 평가가 되지 못하 였다. 반면 이 연구의 장점은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평가를 하였고 ‘거 주 후 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시행한 것은 매우 의 의가 크다. 특히 시설투자를 위주로 한 개선사업의 평가에서 시설의 만 족도,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 사업과정에 대한 평가 등 다축 평가 개념 은 포괄적 평가를 시행한 의의가 있다.
2005년 이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평가는 이전에 비해 좀 더 비판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우선 2006년 시행된 건양대학교의 연 구보고에 의하면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농어촌 지역 보건소의 진료 실적 이 더 높았다.
〔그림 5-4〕 개선지역과 미개선지역 보건소의 연인원 진료실적 비교
0 5 10 15 20 25
1994 1995 1997 1999 2001
개선지역 미개선지역
또한 보건소 내소자 만이 아니라 보건소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무작
한편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 업 심층평가 보고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목표 체계를 수립하 였는지,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수단을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집행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주민입장에서 효과성이 있었는지를 기 준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기존의 근시안적인 정책평가 틀에서 벗어난 농 어촌 보건의료 정책 전반이라는 큰 틀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평가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그림 5-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심층평가 틀
자료 : 2006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06
보건소 진료실적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는 별다른 개선사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고혈압환자의 혈압 조절률을 개선 한 효과는 유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결과는 신축지원을 받은 지역 보건소 이용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우수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한 통합도 고려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층분석 보고서에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목표를 보다 큰 차원에서 농어촌보건의료수준 전반에 대한 향상과 농어촌 주민 건강수준 향상이라는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시설과 장비 위주 투자 그리고 보건소 중심 투자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부의 정책기능 및 농어촌보 건의료서비스 기술지원 조직의 기능 등이 시설과 장비 위주로 되고 있
보건소 진료실적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는 별다른 개선사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고혈압환자의 혈압 조절률을 개선 한 효과는 유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결과는 신축지원을 받은 지역 보건소 이용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우수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한 통합도 고려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층분석 보고서에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목표를 보다 큰 차원에서 농어촌보건의료수준 전반에 대한 향상과 농어촌 주민 건강수준 향상이라는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시설과 장비 위주 투자 그리고 보건소 중심 투자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부의 정책기능 및 농어촌보 건의료서비스 기술지원 조직의 기능 등이 시설과 장비 위주로 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