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살펴본 국내·외 가뭄관리를 피해유형과 관리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표 4-25에서 4-28 참조). 전반적으로 미국과 영국, 국제기구는 가뭄에 대한 경감 및 대응 은 물론, 가뭄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영향 및 리스크 평가에 대한 정책이 강조되었다.
반면 국내의 가뭄정책은 대체적으로 가뭄 발생 시의 제한급수나 양수기 및 급수대안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많았다. 또한 대응 및 경감 접근에서는 광역 상수도나 댐의 건설, IT 기반의 관개시스템, 해수담수화 등 신규 기술의 활용은 선진국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잘 갖춰진 편이었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국외 사례에서는 가뭄 모니터링, 조기경보를 비롯하여 환경관리 와 가뭄경감계획 수립 시에도 유역별 통합 관리하는 반면에, 국내의 경우는 유역기반 통합 접근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국내 가뭄관리 체계는 시기에 따라 일관되게 관리 되기보다는 가뭄 발생 시 재해적 접근으로 협력체계가 세워진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한시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므로 선진국과 같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가뭄 공동연구나 협력이 활성화되기에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무엇보다 미래 기후변화하의 가뭄 발생의 변화를 고려한 적응전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가뭄 리스크 관리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겠다.
정 책 보고서/기관 피해유형 모니터링, 조기경보 및 예측(Monitoring, Early Warning and Prediction, M) 가뭄 모니터링
영향,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Impact, Vulnerability And Risk Assessment, A) 가뭄피해 영향평가
대응 및 경감(Response and Mitigation, R) 급수 및 수자원 시스템 개선
<표 4-25> 우리나라 가뭄정책의 리스크 관리 유형별 구분 (계속)
정 책 보고서 / 기관 피해유형 모니터링, 조기경보 및 예측(Monitoring, Early Warning and Prediction, M) 가뭄 모니터링
강화 EU, CCAIR, UNISDR, 미국 WAEMS
가뭄 조기진단 및 예측 미국(캘리포니아) WAEM
국가기상서비스에 의해 확률론적 유량 예측 수행 미국(뉴욕) WAEMS
실시간 하천유량 부족량 전국에 제공 미국 WAEMS
영향,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Impact, Vulnerability And Risk Assessment, A) 가뭄피해 영향평가
대응 및 경감(Response and Mitigation, R) 급수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표 4-26> 국외 가뭄정책의 리스크 관리 유형별 구분 (계속)
<표 4-26> 국외 가뭄정책의 리스크 관리 유형별 구분 (계속)
물 배급 제도(water rationing) 미국(캘리포니아) WAEMS
농경기금관리 재해융자 프로그램 미국(텍사스) AMS
<표 4-26> 국외 가뭄정책의 리스크 관리 유형별 구분 (계속)
물 사용권 양도(water transfer) UNDP WAEMS
지방 인프라 구조와 시장 접근성 강화 UNDP WAM
경제적 피해(monetary, M), 환경적 피해(environmental, E), 사회적 피해(social, S)를 가리킴.
정 책 내 용 보고서 / 기관 용수공급 피해(Water supply effect, W)
급수 시스템 개선
<표 4-27> 우리나라 가뭄정책의 피해 유형별 구분 (계속)
<표 4-27> 우리나라 가뭄정책의 피해 유형별 구분 (계속)
정 책 내 용 보고서 / 기관
WAES- 협력적 가뭄관리 및 대책 수립
WAE-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환경부 외 부처합동(2010)
WAES-가뭄대책 전기시설비 및 전기료 감면 관계부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WAES-가뭄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성으로 협조체제 강화 안전행정부(2011), 농림축산식품부
WAES-국가가뭄정보시스템 구축 소방방재청
WAE-댐 간 통합연계운영협의회 구축 환경부 외 부처합동(2010), 국토교통부 WAEMS-기관별 가뭄정보 표준화 및 공동 대응 노력 기상청
WAEMS-상습가뭄재해지역을 설정하여 특별관리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WAEMS- 가뭄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리스크 평가
WAEMS-지속적인 가뭄상황 모니터링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WAEMS-가뭄 시 재난 예-경보 알림 소방방재청
WAEMS-가뭄판단지수 개발 및 활용 기상청
주: 각 정책의 머리글자는 피해 유형을 가리킴. 피해유형은 용수공급 피해(water supply, W), 농수축산업 피해(agricultural, A), 경제적 피해(monetary, M), 환경적 피해(environmental, E), 사회적 피해 (social, S)로 나뉨.
정 책 내 용 보고서 / 기관 용수공급 피해 (Water supply effect, W)
급수 시스템 개선
<표 4-28> 국외 가뭄정책의 피해 유형별 구분 (계속)
<표 4-28> 국외 가뭄정책의 피해 유형별 구분 (계속) WAEMS-물 배급 제도(water rationing) 미국(캘리포니아) WAEMS-물 사용권 양도(water transfer) 미국(캘리포니아), World Bank S-개인 정수 및 지역 공공용수 협상을 위한 협의회 UNDP, 미국(텍사스)
<표 4-28> 국외 가뭄정책의 피해 유형별 구분 (계속) WAEMS-물 사용권 양도(water transfer) UNDP
WAM-지방 인프라 구조와 시장 접근성 강화 UNDP 피해(agricultural, A), 경제적 피해(monetary, M), 환경적 피해(environmental, E), 사회적 피해 (social, S)로 나뉨.
∣제5장 ․ 가뭄 유형별 적응대책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인식
제5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전망과 제4장에서 구축된 유형별 가뭄대책을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 다. 설문조사를 통해 가뭄피해 및 관리 유형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혹은 기후변화하 피해 및 관리 유형별 가뭄대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의 방향성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