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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및 연구의 한계

향후 좀 더 체계적인 전문가 그룹 확보를 통한 설문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뭄 관련 주요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수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그룹 의사 결정기법의 활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6장 ․ 가뭄 리스크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 ∣

제6장에서는 가뭄 리스크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가뭄피해 및 관리 유형별로 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동아시아의 가뭄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IPCC, 2012), 지역적인 가뭄 발생의 시기, 심도 및 빈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의 기후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의 국가 가뭄정책, 혹은 가뭄 리스크 관리정책을 어떻게 수정 및 보완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답변을 찾고자 했다. 최근의 IPCC 특별보고서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극한현상 및 재난 리스크 관리"(IPCC, 2012)에서 제시된 개념과 제안을 바탕으로 가뭄 리스크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 개념을 위한 주요 개념 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기후변화하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방안을 제안하였다.

1. 가뭄 리스크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과 관련 개념12)

가뭄과 같은 극한 기후의 영향으로 인한 재난 리스크의 정도는 기후현상 그 자체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노출(exposure)과 취약성(vulnerability)에 의해 결정되며, 기후변 화하에서 변화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가뭄 리스크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을 통합하 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6-1 참조). 즉 재해 리스크는 인구성장, 이동,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하 가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의 노출과 취약성을 줄일 뿐 아니라, 시스템의 레질리언스 및 지속가능성을 증가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2) IPCC(2012)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자료: IPCC(2012)을 바탕으로 수정.

<그림 6-11> 가뭄 리스크 및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개념 틀

여기서 '노출'이란 인간의 생활터전을 포함하여 생활양식, 환경 서비스 및 자원, 인프 라 구조 또는 경제・사회・문화적 재산이 물리적 사건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받아 미래 손상 및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한다. '취약성'은 악영향이 될 수 있는 경향으로 정의된다. 취약성은 역사,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제도, 천연자원 및 환경적 조건과 그 과정에 따라 달라지며, 재해 리스크에서 개인이나 조직의 특성, 물리적 사건의 악영향 에 대한 예측, 대처, 저항, 복구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포함한다(Wisner et al. 2004).

'레질리언스'는 위해요소 영향으로부터 적시에 효율적으로 기대, 흡수, 수용, 복구하기 위한 요소와 시스템의 능력을 말하는 용어로서, 기본 구조와 기능의 보존, 복구, 개선을 견고히 하는 것을 포함한다. 레질리언스는 이전에 '회귀적 복구(bouncing back)'으로서 내재적으로 이전 상태 또는 허용 수준을 의미하는 개념이었으며, 이는 '개선적 복구 (bouncing forward)'와 같은 적극적 개념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불확실성로 인해, '회귀적 복구'가 점차 재해 리스크 관리의 목표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주목받게 되었다(Pelling, 2003; Vale and Campanella, 2005; Pendalla et al., 2010). 따라서 최근 사회-생태학적 시스템의 레질리언스 개념은 산출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자가 구조적이며 시간에 따라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게 되었 다. 어떤 문헌에서는 레질리언스의 정의를 기본적 구조 및 기능의 '개선'과 전망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함하기도 한다. 점차 '개선적 복구'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기존 개발 관점과 목표 등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레질리언스가 높은 미래로 변화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