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영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생태계, 수자원, 건강,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응은 필수적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경감책과 적응책으로 구분된다. '완화 또는 경감(mitigation)'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원인을 통제하여 기후변화 자체를 경감 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이에 대비하여 '적응(adaptation)'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및 인간계의 악영향을 줄이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경기개발연구원, 201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고 적합 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과학적·정책적 도구가 필요하다. IPCC(2001)은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 적응대책 수립 과정'을 <그림 2-16>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16>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대책 간의 관계
최근 국가단위, 지자체 및 도시단위, 사업단위 등으로 국내·외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과 관련한 다수의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등이 개발되었다(표 2-1 참조).
일례로, UNDP(2004)는 기후변화 적응의 주요 쟁점들을 종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정책과 전략, 이행수단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하고, 국가 차원에 서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된 보고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11 년에 걸쳐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구 분 제 목 비고
국가단위 Adaptation Policy Frameworks(APF) for Climate Change Developing Strategies Policies and Measures(UNDP, 2004) 국외
지자체 및 도시단위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환경부 외, 2011) 국내 Canadian Communities' Guidebook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Bizikova et al., 2009)
국외 Design of Guidelines for the Elaboration of Reg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ies(Ecologic, 2008)
Preparing for Climate Change: A Guidebook for Local, Regional, and State Government(ICLEI, 2007)
Preparing for Climate Change: A Guidebook for Local Government in New Zealand(NIWA, 2008)
Climate Change and Local Communities - How Prepared are You?
(UKCIP, 2003)
Adapting to Climate Change: A Guide for Local Councils(DEFRA, 2010)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ons for Local Government(Australian Government, 2007)
Cities Preparing for Climate Change(The Clean Air Partnerchip, 2007) Local Governm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Toolkit(ICLEI, 2008)
사업단위
Adapting to Climate Change: a Checklist for Development(Greater London Authority, 2005)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Design(Shaw et al., 2007) Climate Change: Developer's Risk Management Guide(Halifax
Regional Municipality, 2007)
Adapting to Climate Variability and Change: A Guidance Manual for Development Planning(USAID, 2007)
1)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매뉴얼(환경부 외, 2011) 환경부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시하였는데, 그 정책수립 절차는 <그림 2-17>과 같다. 연구용역 발주·착수 단계에서 이행 및 평가 단계까지 총 5단계 절차로 구성된다(환경부 외, 2011).
- 1단계: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단계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 확대, 예산 및 조직의 확보,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발주 및 착수의 세 가지 사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 2단계: 파트너십 형성 단계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적응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적응 세부시행계획 관련 조직 구성 시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함으로 써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 3단계: 세부시행계획 수립에서는 기후변화 현황 분석 및 예측에서부터 적응분야별 대책 발굴까지 실질적으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고 조사 분석 하며,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포함시켜 적응대책 수립과정을 진행하면서 개별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 4단계: 적응대책 목록을 바탕으로 세부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기후변화 적응대 책 세부시행계획 부서 회람 및 확정·공표를 한다.
- 5단계: 세부시행계획 작성 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적응대책을 보환하는 과정으로 적응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단계이다. 적응대책의 이행 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적응대책 수립 목적과 단계에 맞도록 하며,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적응대책 이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적응대 책 이행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적응정책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 환경부 외(2011).
<그림 2-17>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절차
특히 3단계인 세부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부터 적응대책 발굴 까지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그림 2-18 참조). 3단계 각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환경부 외, 2011).
자료: 환경부 외(2011).
<그림 2-18>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절차
- 기후변화 현황 분석 및 예측 단계: 지자체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사항으로 구분된다. 현재 기후변화는 기상청 에서 제공하는 기온, 계절변화, 강수량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 30년 전부터 현재까 지, 10년 단위 등 일정 기간의 변화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미래 기후변화 예측은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평균값을 사용하여 2050년대, 2100년대 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 선행연구 및 사례 고찰 단계: 세부시행계획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사례를 조사·분 석하는 과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할 시범사례나 모델 등을 활용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단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과정으로서, 세부 내용은 <그림 2-19>와 같다. 지자체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발생하는 상황과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을 찾아,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변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요 분야를 선별(screening)한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방법은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접근법으로 나뉘어, 이들 간의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적응정책과 연계한다(환경 부 외, 2012). 상향식 평가방법은 지자체 주도로 지표 및 적응능력을 강조한 평가 방법으로 대용변수를 활용한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평가하며, 대용변수는 기후노 출, 민감도, 적응능력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요소에 해당되는 세부 대용변수를 선정 하여 취약성을 도출한다. 하향식 평가방법은 중앙정부의 주도, 혹은 전 지구 기후 시나리오 및 모델링, 영향평가 등에 기초하여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분야별로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 및 모델을 이용하여 취약성 을 평가한다.
자료: 환경부 외(2011).
<그림 2-19>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절차
- 세부시행계획 방향 및 목표 설정 단계: 국가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현황 파악 및 지자체 내 시행되고 있는 적응정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 로 TFT, 자문회의,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적응대책의 방향 및 분야별 목표를 설정한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병행을 통해 정확도 및 객관성을 제고한다.
- 분야별 적응대책 발굴 단계: 분야별 적응대책을 발굴하는 과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고 분야별로 필요한 신규 적응정 책을 발굴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 목록을 1차적으로 작성하는 단계이다.
2)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a)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2a)에서는 주요 부문별 적응대책의 평가체계를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 평가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후변화 적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구를 제시했다는 데에서 중요성이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건강, 농업, 수자원, 연안, 재난/재해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적응대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그림 2-20>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a)에서 제안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과정의 흐름도이다.
적응대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고려해야 할 기후변화의 영향과 평가대상이 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적응대책의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대상을 각 부문별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기후변화 영향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단계 로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문을 선정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의 발생시점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누되, 각 발생 시기마다의 발생 시기, 발생 확률, 피해 강도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 군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항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후변 화 영향요소가 된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a).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평가할 때에는 선정된 평가지표로 선정된 효율성과 정책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각 정책평가지표에 대해 상대적 가중치를 평가하여 이를 반영한 적응대책별 우선순위가 평가된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a).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2a).
<그림 2-20>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과정
∣제3장 ․ 우리나라 가뭄의 과거와 미래∣
연중 강수량이 불규칙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크고 작은 가뭄과 역사를 함께해 왔다. 이 장에서는 과거 1920년대 근현대에서부터 최근까지 가뭄피해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미래 기후변화하에서 우리나라 가뭄의 변화
연중 강수량이 불규칙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크고 작은 가뭄과 역사를 함께해 왔다. 이 장에서는 과거 1920년대 근현대에서부터 최근까지 가뭄피해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미래 기후변화하에서 우리나라 가뭄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