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하에서 기존의 가뭄대책들 중 특정 대책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더욱 중요해 질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존의 가뭄 리스크 관리 대책과 기후변화 적응을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후변화하에서 가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방향에 대해 IPCC(2012)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하며, 관련 우리나라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제안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주요 방안으로서, ① 리스크 평가 및 경보 시스템 고도화 등 가뭄 리스크의 불확실성 관리, ② 기후변화하 가뭄 리스크 관리대책의 우선순 위 선정 및 이를 위한 기반 마련, ③ 취약성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후회 없는 혹은 낮은' 대책 모색을 제시한다.
가. 리스크 평가 및 경보 시스템 고도화 등 가뭄 리스크의 불확실성 관리 1) 정책 개요
가뭄으로 인한 재해 리스크는 단순하지 않다.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노출과 취약성(그 림 6-1 참조)은 인구, 사회경제 및 환경 변화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변한다. 하지만 가뭄의 심도 및 빈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에 대한 전망 자료 및 가뭄경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즉 기후변화하 가뭄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변화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며, 이에 더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투자가 없다면 이는 결국 시스템의 노출과 취약성을 증가시 켜 가뭄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정보 생산 및 확산은 ① 장기적인 기후 관측과 예측 정보, 이로 인한 재해 리스크 자료 등을 포함할 뿐 아니라, ② 단기적인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가뭄처럼 느리게(creeping) 발전되는 리스크의 경우 에 있어 적당한 주단위에서 계절단위 등의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가뭄 관련 정보 생산 및 확산 정책은 본 연구에서 가뭄 리스크 관리 유형별 정책 구분에서 ''영향 및 취약성과 리스크 평가' 및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와 예측' 정책 유형을 포함하며,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가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이다.
즉 정보 생산 및 확산 관련 정책은 기후변화 고려하지 않는 가뭄정책에서도 중요한 부분 이며, 기후변화를 고려했을 때 또한 여전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 전문가 인식
정보 생산 및 확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대비 가뭄대책들은 피해 유형을 고려했을 때는 하나의 피해 유형에만 적용되지 않는 '복합적 피해' 관련 대책들 중 일부이 며, 가뭄 리스크 관리 유형을 고려했을 때는 '영향 및 취약성과 리스크 평가'와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와 예측' 관련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장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와 예측' 유형의 가뭄대책들의 경우 기후변화하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성 및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대책의 효과와 실용성을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가 높다고 인식되고 있는 대책들은 국가 가뭄정보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가뭄상황 모니터링, 가뭄 시 재난 예-경보 알림 등이다. '영향 및 취약성과 리스크 평가' 유형에 속하는 대책은 가뭄판단지 수 개발 및 활용이 있으며, 그 효과성과 실용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 즉 가뭄 리스크 관련 정보 생산 및 확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3) 우리나라 현황 및 향후 제안 가) 리스크 평가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하 가뭄 리스크 평가의 경우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기반을 위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지도 작성이 환경부 주도로 2011년 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가뭄에 대한 취약성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고, 다만 수자원 부분의 경우 이･치수 및 수질 및 수생태로 구분하여 수행되었고, 이 중 이수 취약성이 가뭄과 연관성이 높다. 또한 제3장에 요약 정리되었듯이, 학계의 연구자들에 의해 기후변화 고려 가뭄 예측 혹은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진 예는 많다. 하지만 영향 및 취약성 평가에서 한 단계 나아간 가뭄 리스크 평가는 거의 이루어진 예가 없다. 즉 평가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여러 영향 및 취약성 평가 혹은 리스크 평가가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많이 수행되었지만, 가뭄에 초점을 맞춘 평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 었다.
효과적인 가뭄대비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제로서 가뭄 영향, 취약성, 리스크 평가가 필수적이며, 또한 본 과제에서 제안된 피해 유형별 평가를 통해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정부 부서별 실제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향식 평가를 지역의 이해관계자들 및 관련 과학자들 간의 토의를 통해 지역 시스템이 허용가능 한 취약성의 한계점(critical threshold)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평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그림 6-2 참조). 환경부 외(2011)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매뉴얼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의 경우 지표(indicator) 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한계가 있다.
(a) 하향식 (b) 상향식 자료: IPCC(2012, Kwadijk et al.(2010); Ranger et al.(2010) 재인용) 자료를 보완.
<그림 6-12> 하향식(왼쪽) 및 상향식 방법(오른쪽) 개요
나) 조기경보 시스템
조기경보 시스템의 경우 가뭄피해 유형별 유관 부처들이 각각 가뭄 관련 정보 시스템 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 소개되었다. 부처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기상청: 향후의 강수량 발생 예보 등을 통해 가뭄 대응에 관여하며, 자체적으 로 PDSI(파머가뭄지수)와 SPI, 증발량 등 다양한 인자를 반영하는 가뭄판단 지수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기상청 가뭄정보 서비스13)에 제공하 고 있다.
②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 2004~10년에 걸친 가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새로운 가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이주 헌 외, 2011).
13) 기상청 가뭄정보 서비스 http://web.kma.go.kr/weather/lifenindustry/drought.jsp
한국수자원공사의 가뭄정보시스템 SPI. PDSI 외에도 수문학적 가뭄지수 (MSWSI)와 물공급 지수(WADI) 등을 제공하며, 가뭄 전망은 SPI와 PDSI 로 제공된다.
③ 소방방재청: 2008년에 국가 가뭄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실시간 가뭄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산정한 가뭄지수에 따른 지역별 상황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용수 종합정보시스템14)을 구축하고, 농촌진흥청을 통 해 농업기상정보서비스15)를 별도로 구축하여 기상상황과 농사정보 등을 제 공하였다. 산재되어있는 데이터베이스(DB)의 통합과 물 관리 종합 포털을 구축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2010년에 수립된 '통합 수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듯 혼재되어있는 가뭄정보시스템뿐 아니라, 주요한 가뭄정보의 통일을 위해 기관 별 가뭄지수 표준화와 공동 활용을 위해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해마다 가뭄 워크 숍 및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기상청 워크숍, 2013).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가뭄대비 정보시스템 관련 대책들은 활발하게 이행되고 있으 며, 다만 향후 이의 체계적이고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기상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한 각 정부부처 등 이해당 사자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나. 기후변화하 가뭄 리스크 관리대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이를 위한 기반 마련 1) 정책 개요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을 가뭄 리스크 관리 틀 안에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하
14) 농촌용수 종합정보시스템 http://rawris.ekr.or.kr/rawrisDrought/default.aspx 15) 농업기상정보서비스 http://weather.rda.go.kr
리스크 관리 대책들의 효율 및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책들의 실행 시점, 비용 및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b). 이를 위한 정량적 분석방법인 경제 성 평가 혹은 정성적 분석방법인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합한 정량 및 정성적 방법 또한 최근 개발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가능케 하는 자료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경제적 평가방법으로는 적응 혹은 리스크 관리의 비용 산정 혹은 적응으로 인한 이익 과 피해 비용을 비교하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하에서 이러한 경제적 효과 산정법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재해의 빈도와 변동성이 매우 불확실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결정된 상태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해의 영향은 인간의 삶, 생태계 서비스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용과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경제적 방법론의 사용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결과물 그 자체보다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틀 안에서 분석과정에 포함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IPCC, 2013).
2) 현황과 향후 제안
본 연구에서 정리된 주요 가뭄관리 대책들을 살펴보면, 기후변화하 대책들의 효과성을
본 연구에서 정리된 주요 가뭄관리 대책들을 살펴보면, 기후변화하 대책들의 효과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