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및 세액 공제, 금융지원, 훈련 생 임금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 이 외에 안정적으로 수행할 사업의 영역 을 형성해주는 시장 형성 지원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을 하고 있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는 공공부문의 직 접적 개입보다는 중앙단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되 는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수준에서 구성되는 파트너십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회적기업을 대표하는 기구 설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 적 지원뿐 아니라 역량 강화 관련 지원 위한 정책 형성의 파트너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 이 외의 다양한 사회적기업들 간의 연 합이나 컨소시엄 형성을 통해 회원 조직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 경영컨설팅 실시, 각종 프로젝트 연계,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 었다. 또한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주체들의 기업가 정신을 촉진시키고,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농업과 관련하여서는 농촌관광 등 특정한 사업 아 이템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사회 적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유럽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시장에서의 자립생존을 조 건으로 한 단기적인 직접 지원보다는 사회적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 한 제도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이 이들 다양한 제도들을 혁신적으로 조합하여 새로운 해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자극하는 기업가 정신의 확충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또한 EQUAL과 LEADER와 같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에 초점을 맞 춘 유럽의 공공정책 모델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은 단위 개별기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신뢰관계와 사회적 자본에 보다 초 점을 맞추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그리고 지역의 자원과 주체가 부족한 농촌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행위주체로서 새로운 신뢰관계 형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사회적기업의 등장과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 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 기본방향
사회적기업은 경제조직으로서의 지속성이라는 경제적 목적, 공익적 목 적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목적, 그리고 제도와 사회구조의 변화라는 사회정 치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러한 다중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기 업은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제도적 지원 그리고 자원활동 및 기부와 같은 지역사회의 비화폐적 자원이라는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게는 일반 영리기업이나 국가, 기존의 비영리기구들과는 차별성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취약한 기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은 농촌주민이나 농촌기반 산업체를 위한 기본적인 관 련 서비스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며, 서비스 수혜자들은 넓은 지역에 소 규모로 흩어져 있어, 동일한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도 도시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힘들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 업 발굴의 장으로서 농촌은 보전되어야 할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농 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수자원함양, 홍수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다양 한 생물종 보존 등 환경을 보전한다. 그리고 다양한 고유의 전통문화가 농 업의 특성과 지역공간에 기반을 둔 농촌에서 도시보다 쉽게 유지되고 보존 된다. 또한 농촌지역사회는 ‘느림의 문화’로 인하여 급속한 사회변화 속도
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산과 강이 주축이 되지만 농작물에 의해서도 제공되는 아름다운 경관은 현대인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해준다. 이처 럼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불리한 기업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농 촌지역 사회적기업에게는 일반 도시지역의 사회적기업과는 또 다른 역량 이 요구된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역량 자체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의 측면에서도 농촌지역의 사회 적기업에게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은 각종 공공･민간의 사회 적경제 관련 물적, 인적 자원의 규모가 도시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의 기본 자질도 일반적으로 떨어진다. 특히 상업적 기업 환경과 관 련한 경험이 일천하고, 역량 강화와 관련한 각종 교육이나 컨설팅 경험도 희박하다. 따라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농촌이 가지는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희소한 농촌의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도시의 다양한 민간 자원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도록 하여 농촌 내부 자원 간의 파 트너십과 농촌 외부 자원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 사회적기업에 대 한 실태 조사, 관련 전문가 면담, 해외 사례 고찰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