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론적 배경과 문헌고찰
2. 원격의료의 유형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 공동 활용을 모색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의 하나 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의료의 유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원격의료의 유형분류에 대한 시도는 원격의료를 보는 각도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이들을 크게 나눌 경우 원격의료의 수준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는 국제연합의 경우와 의료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사협회, 대한병 원협회 등의 경우를 나누어볼 수 있다.24) 이들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정
23) Telemedicine Hearing, supranote1, at 4(statement of Dr. Donald A.B. lindberg, M.D., Director of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재인용Huie S.S., Facilitating telemedicine: Reconciling national access with state licensing laws,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COMM/ENT) Winter 1996 24) 채영문, e-Health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수립, 보건복지부, 2005, 78쪽 이하에
서는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나타난 원격의료의 유형은 의료인을 중심으로 분류하 였거나 의학전문과목, 임상활용에서의 포함여부, 원격의료를 받는 서비스 대상별, 원격 이의 주체 등에 따라 유형을 정의하였음”을 전제하고, 각종 문헌의 유형분류를 요약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 소개되어 있지 아니한 국제연합의 분류를 먼저 제시한 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한 바 있는 원격의료인을 중심으로 유형분류를
리하고자 한다.
가가가
가. . . 국제연합. 국제연합국제연합(UN)국제연합(UN)(UN)의 (UN)의 의 의 분류분류분류분류
국제연합(UN)의 경우 원격의료를 특히 평화유지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25)
국제연합은 UN평화유지군이 평화 유지 작전 활동을 하고 있는 16지역 에 설치된 수백개소의 야전병원에 대한 진료시설 및 수준상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와 같은 목적아래 원격의료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준별로 분류하고자 시 도하고 있다.
첫째, 기초수준의 원격의료(Basic Level Telemedicine) : 기초수준의 원격의료에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철군을 위한 의학적 정리(Medical Clearance for evacuation), 원격상담 (Tele-consultation)등이 포함된다.
둘째, 중간수준의 원격의료(Intermediate Level Telemedicine) : 중간 수준의 원격의료에는 원격감시(tele-monitoring), 원격실험(tele- laboratory), 원격방사선(tele-radiology) 등이 포함된다.
셋째, 고급수준의 원격의료(Advanced Level Telemedicine) : 고급수 준의 원격의료에는 수술(Operation), minor surgery 등이 포함된다.
하고자 한다.
25) 국제연합 평화유지를 위한 원격의료프로젝트(Telemedicine Project in Peace- keeping):http://www.un.org/Depts/dpko/medical/pdfs/990 telemedicine.pdf 참조
〔그림 1〕 UN 원격의료의 분류
나 나나
나. . . 세계의사협회. 세계의사협회세계의사협회(WMA)세계의사협회(WMA)(WMA)의 (WMA)의 의 분류의 분류분류분류
세계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의사의 능력은 기술을 획득하는데 달려있으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님을 전제한 후, 공통성 을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격의료의 형태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 형으로 정리 한다.
①제1유형, 원격지원(tele-assistance) : 의사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혹은 적대적 환경에 처해 있거나 지역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없는 환자와의 상호관계. 이 형태는 일반적으로 응급상황과 같은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②제2유형, 원격감시(tele-monitoring): 혈압, 심전도 등과 같은 환자의 의학정보를 전자장비를 통하여 의사에게 전달함으로써 환자상태를 정기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와 환자와의 상호관계. 이 형태는 당뇨, 고혈압, 신체적 장애와 같은 만성 질환, 또는 위험한 임신상태의 환자들 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이용된다. 몇몇의 경우, 환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다. 나머지의 경 우, 간호사, 의료기사 또는 기타 자격자가 믿을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③제3유형, 원격상담(tele-consultation): 환자가 인터넷과 같은 원격통 신형태를 이용하여 의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의학적 조언을 얻고자 할 때의 상호관계. 온라인 상담이나 원격상담은 예전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또 는 임상 검진시 없던 형태로서, 어느 정도 위험을 동반한다. 또한 여기 에는 의사에 대한 자격확인 및 신원뿐만 아니라 교환된 정보의 신뢰성, 비밀 및 보안과 관련하여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
④제4유형, 원격자문(tele-advice): 현재 환자 곁에 있는 의사와 특정 의학적 문제에 대하여 유능함을 인정받은 의사간의 상호관계. 의료정보 는 전자수단을 통하여 진찰의사에게 전달되어지며 의사는 전달받은 자료 의 질과 양을 근거로 하여 확실하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결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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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 . . 대한병원협회의 대한병원협회의 대한병원협회의 대한병원협회의 분류분류분류분류
대한병원협회도 원격의료의 유형에 대한 분류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사에 의한 임상 진료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세계의사회의 분류 방식에 비해 부분적으로 더 구체적인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유형이 의미하는 바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 다. 특히 이러한 분류 방식 자체가 모든 원격의료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의 분류 방식은 ① 의사간 원격상담에 의한 진료, ② 의사
와 환자 간 원격상담에 의한 진료 및 처방, ③ 의사와 환자 간 원격상담,
④ 원격검진, ⑤ 원격수술, ⑥ 원격간호, ⑦ 원격의사교육으로 7가지 유형 으로 나누고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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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 . . 소결소결소결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의료의 유형은 그 분류방식 및 분류방법 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원격의료의 국제공 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에 그 목적이 있 으므로 원격의료의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원격의료를 특정한 각도에 따라 특정한 유형으로 구분함에 본 연구의 중 점을 두지 아니한다. 원격의료의 수준별 다양성을 인정하고, 원격의료의 주체와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의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유형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이 보다 나은 방식 이라 생각하나 유형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유형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 게 전개됨으로 부득이 이 글에서는 어떠한 유형이든지 제한 없이 원격의 료의 공급을 희망하는 의사와 간호사, 즉 원격의료인이 주체가 되어 이루 어지는 원격의료의 국제공동 활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문헌과 선행 작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6) 이예진, 원격의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개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5, 25쪽에서 재인용 (대한병원협회(2002.6),) 다만 마지막 원격의사교육을 제외하고 6가지 유형으로 나눈 경우도 있다. 송건용, “WHO DDA 병원계 양허요구 안”, WHO DDA 의료시장 개방 관련 공청회 자료집 (서울: 대한병원협회, 2002. 5.
3), 4쪽 이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