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의료법 체계에 편입된 이후 여타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심사와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 요양병원의 양적증가 및 대내외적 환경의 변 화 등으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 요양병원의 양적 증가
연도별로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 병상 수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2000년 19 개이었던 요양병원은 2004년 113개로 100개를 넘어선 이후 2005～2007년까지 전년 대비 증가율이 60%를 넘어서 2007년 591개에 이르렀다. 이후 그 증가세 가 다소 둔화되어 2010년 현재 요양병원은 867개소이다. 이에 따라 2000년 대 비 2010년현재 요양병원의 증가율은 4,000%를 넘어섰다. 이를 병원급 의료기 관이나 전체 의료기관과 비교하면, 그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상 수의 추이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2010년 현재 요양병원의 병상 수 는 111,992병상으로 전체 528,288병상 중 21.2%를 차지한다. 이는 2002년 대비 1,642.3%가 증가한 것이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64.2%가 증가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요양병원의 개수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병상 수의 증가율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기관당 평균 병상 수는 늘어나고 있 어 요양병원의 병상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28 54 6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개)
요양병원의 병상 수를 인구 수에 대비하여 환산해보면, 인구 천명당 2.1병상
<표 12> 연도별 지역별 요양병원 병상 수 추이
3 5 ,6 9 2
2) 환자구성 및 청구행태
일당정액수가는 환자분류군별 자원소모량을 근거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연구 당시와는 다르게 청구되고 있으며 환자 구성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몇 가지 결과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환자분류군의 구성이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개발 당시와 크게 변화 하였다. 개발 당시에 비하여 일당정액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최고도, 의 료고도, 의료중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가 전체 입원일수 중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2010년 현재 무려 약 77%
에 달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의료중도의 경우 약 27%
로 추정하였으나 일당정액수가 적용 첫 해인 2008년에 40%, 2010년 현재 약 절반에 해당한다. 반면 신체기능저하군은 일당정액수가 개발당시에는 전체 입 원일수의 약 17%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2009년의 경우 5%에도 미치 지 못하였고, 2010년에는 3%미만으로 낮아졌다. 그런데 신체기능저하군의 경 우 다른 환자분류군에 비하여 수가가 낮고 본인부담률도 높다는 점을 감안하 여야 한다.
<표 13> 환자분류군별 입원일수 변화
환자분류군
일당정액수가 개발 당시 추정1)
2008년 2009년 2010년
일 비중(%) 일 비중(%) 일 비중(%) 일 비중(%)
의료최고도 231,637 4.24 629,730 2.99 730,701 2.71 760,057 2.39 의료고도 1,566,842 28.70 5,783,772 27.45 6,875,802 25.50 7,834,950 24.61 의료중도 1,467,031 26.87 8,878,403 42.13 13,188,258 48.90 15,872,756 49.85 문제행동군 516,003.2 9.45 1,993,864 9.46 2,556,514 9.48 3,061,738 9.62 인지장애군 512,236.7 9.38 1,858,549 8.82 2,241,465 8.31 2,912,460 9.15 의료경도 214,687 3.93 390,469 1.85 386,112 1.43 456,008 1.43 신체기능저하군 951,028 17.42 1,537,840 7.30 989,819 3.67 944,870 2.97 주 : 1) 이지윤 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개정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둘째, 환자분류군 간에 일당정액 수가와 실제 일당 진료비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서 최고도, 고도, 중도 간에 일당 진료비를 거의 유사하게 맞추는 행태 를 보였다. 즉, 각 환자분류군별로 정해진 일당정액수가 외에 행위별수가 금액 이 포함된 전체 심결 일당 진료비는 환자분류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예를 들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간의 심결일당진료비의 차이는 정액수 가의 차이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4> 심결 일당 평균진료비 대비 정액수가 금액, 2009
분류군 심결일당 평균진료비(원, A)1) 정액수가 금액(원, B)2) 차이(원, A-B)
의료최고도1 70,035 52,579 17,456
의료최고도2 63,583 46,039 17,544
의료고도1 65,808 43,483 22,325
의료고도2 65,317 41,450 23,867
의료고도3 55,324 37,380 17,944
의료중도1 61,420 40,283 21,137
의료중도2 61,173 38,580 22,593
의료중도3 54,495 36,696 17,799
문제행동군 54,051 36,832 17,219
인지장애군 55,044 36,079 18,965
의료경도1 68,247 37,915 30,332
의료경도2 76,543 36,036 40,507
신체기능저하군1 44,604 27,462 17,142
신체기능저하군2 42,457 25,677 16,780
신체기능저하군3 39,979 22,825 17,154
주 : 1) 2009년 심결 진료비 기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10
셋째,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요양병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청구금액의 구 성을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전체 청구 금액 중 약 50%가 행위별수가로 청구되 고 있다. 식대가 약 19%, 인력수준(의사, 간호사)에 따른 차등수가, 필요인력
확보 시 가산이 15%이었다. 또한 이학요법료가 약 5%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
환자분류군별 주요 행위별수가 항목의 청구 기관 수 및 정액수가 청구기관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 비하여 일당정액수가를 시행하던 첫 해인 2008년에는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명)
2009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다. 2010년 1분기를 포함하면, 2007년 1분기 대 비 2008년 1분기 증가율은 62.8%, 2009년 1분기는 121.3%, 2010년 1분기는 188%이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9년 1분기 대비 2010년 1분기 증가율이 가 장 낮아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다. 한편, 요양병원의 외래 급여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요양병원 전체 비용 중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지출은 건강보험지출액=환자 수×환자 당 입원일수×입 원일 당 진료비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환자 당 입원일수, 입원일당 진료비의 증가율보다는 환자 수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환 자 수의 절대 증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병 원 진료비 증가의 기여요인에 대한 분석에는 급성기 병원,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으로부터의 수요 유입, 공급 증가로 인한 새로운 수요의 유입 등 여러 가 지 원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 구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표 17> 요양병원 심사실적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1분기
2008년 1분기
2009년 1분기
2010년 1분기
입 원
요양급여비용(억원) 6,270 9,444 12,569 1,236 2,012 2,735 3,560 전체 입원 요양급여
비용 중 비율(%) 6.40 8.61 10.13 5.24 7.78 9.67 11.13 전년대비 증가율(%) 50.62 33.09 62.78 35.93 30.16 2007년 대비 증가율(%) 50.62 100.46 62.78 121.28 188.03
외 래
요양급여비용(억원) 453 537 688 89 125 149 179
요양병원 전체 요양급여
비용 중 비율(%) 6.74 5.38 5.19 6.72 5.85 5.17 4.79
전년대비 증가율(%) 18.54 28.12 40.45 19.20 20.13
2007년 대비 증가율(%) 18.54 51.88 40.45 67.42 101.12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각년도
<표 18> 요양병원 진료현황의 2008년 대비 2009년 증가율
(단위: %)
구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요양 기관수 14.29 14.82 9.96 9.32
심결 총 진료비 39.01 34.98 29.56 32.47
입원일수 27.92 26.20 22.83 24.84
입원일당진료비 8.67 6.96 5.48 6.12
환자수 19.40 22.15 14.52 17.46
환자당 입원일수 7.14 3.32 7.25 6.28
주 : 진료월 기준임.
다. 요양병원을 둘러싼 대외 환경 변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에 환자가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한 환자에 대한 중 복적인 자원의 투입으로 인한 비효율과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상병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주요 상병과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상병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요양병원 입원일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주요 상병은 치매와 뇌졸중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요양병원 입원일수 상위 10위 상병
(단위: %) 순위
2008년 2009년
상병명 ICD-10 입원일수
상병명 ICD-10 입원일수
일 점유율 일 점유율
1 알쯔하이머 치매 F00 2,876,552 14.65 알쯔하이머 치매 F00 4,182,358 16.99 2 뇌경색증 I63 2,854,474 14.54 뇌경색증 I63 3,229,695 13.12 3 상세불명 치매 F03 1,791,045 9.12 상세불명 치매 F03 1,996,599 8.11 4 대뇌혈관질환후유증 I69 1,611,431 8.21 대뇌혈관질환후유증 I69 1,764,112 7.17
5 고혈압 I10 938,347 4.78 고혈압 I10 1,494,220 6.07
6 뇌내출혈 I61 703,260 3.58 뇌내출혈 I61 846,333 3.44
7 편마비 G81 568,223 2.89 편마비 G81 766,297 3.11
8 파킨슨병 G20 551,123 2.81 당뇨병 E11 727,426 2.95
9 당뇨병 E11 544,441 2.77 파킨슨병 G20 711,293 2.89
10 치매 F01 523,174 2.66 치매 F01 568,930 2.31
주 : 진료년 기준
<표 20>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등급별 주요 질병 분포, 2008
구분 1등급 2등급 1, 2등급 3등급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치매 14,487 25.2 17,354 29.7 31,841 27.5 18,140 18.4 49,981 23.3 뇌졸증 16,316 28.4 13,293 22.8 29,609 25.6 24,001 24.3 53,610 25.0 치매+뇌졸중 8,463 14.7 5,211 8.9 13,674 11.8 3,460 3.5 17,134 8.0 고혈압 427 0.7 570 1.0 997 0.9 1,787 1.8 2,784 1.3 당뇨병 564 1.0 766 1.3 1,330 1.1 1,870 1.9 3,200 1.5 관절염 1,633 2.8 3,053 5.2 4,686 4.0 12,520 12.7 17,206 8.0 요통, 좌골통 1,002 1.7 2,309 4.0 3,311 2.9 7,665 7.8 10,976 5.1 골다공증 210 0.4 310 0.5 520 0.4 642 0.7 1,162 0.5 호흡곤란 231 0.4 264 0.5 495 0.4 652 0.7 1,147 0.5 난청 81 0.1 112 0.2 193 0.2 292 0.3 485 0.2 백내장 등 시각장애 155 0.3 205 0.4 360 0.3 675 0.7 1,035 0.5
골절,탈골 등
사고로 인한 후유증 3,176 5.5 4,696 8.0 7,872 6.8 7,600 7.7 15,472 7.2 암 656 1.1 718 1.2 1,374 1.2 1,149 1.2 2,523 1.2 기타 6,034 10.5 5,529 9.5 11,563 10.0 11,605 11.8 23,168 10.8 질병없음 3,961 6.9 3,997 6.8 7,958 6.9 6,639 6.7 14,597 6.8 계 57,396 100.0 58,387 100.0 115,783 100.0 98,697 100.0 214,480 100.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09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와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 을 결정하는 ‘환자평가표’에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도 매우 유사한 항목이 다수 있다. 아래 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 개 항목이다. 밑줄 친 항목은 요양병원 환자평가표와 유사한 항목이다. 항목에 대한 표현이나 응답범주 등은 상이하지만 항목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 환자평 가표에는 이외에도 의료적인 처치 및 질병 상태에 대한 항목이 추가적으로 포 함되어 있다.
<표 21>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표 22> 요양시설, 대상자 현황
구분 요양시설(개) 정원(명) 현원(명) 요양시설 당 정원(명) 정원대비 현원(%)
’08. 6 1,271 56,140 42,609 44.17 75.90
’08. 7 1,395 58,425 46,114 41.88 78.93
’08. 8 1,471 62,915 51,029 42.77 81.11
’08. 9 1,530 64,671 52,228 42.27 80.76
’08.10 1,579 66,168 53,610 41.91 81.02
’08.11 1,649 67,183 55,224 40.74 82.20
’08.12 1,717 68,581 56,370 39.94 82.19
’09. 1 1,761 69,582 57,056 39.51 82.00
’09. 2 1,816 71,006 58,092 39.10 81.81
’09. 3 1,875 72,163 61,652 38.49 85.43
’09. 4 1,948 74,310 62,514 38.15 84.13
’09. 5 2,016 76,216 62,677 37.81 82.24
’09. 6 2,114 77,919 61,535 36.86 78.97
’09. 7 2,232 80,080 62,530 35.88 78.08
’09. 8 2,311 81,723 63,532 35.36 77.74
’09. 9 2,385 83,320 63,843 34.94 76.62
’09. 10 2,455 84,754 64,948 34.52 76.63
’10. 4 3,312
’10. 6 3,442
’10. 10 3,641
주 : 2010년 4월, 6월 10월의 경우 정원, 현원의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으나 증가 추세를 감 안한다면 장기요양시설의 정원은 100,000명을 넘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지표. 건강보장정책 2009; 8(2); 193-195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월보. 각 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