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요양병원의 역할 설정
현재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과 유사한 치료, 아급성기 환자 치료(post- acute care), 수술 후 회복기 환자에 대한 단기간의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 장기요 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입원 환자 수용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 우리나 라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역할이 모호하다. 그런데 노인의료체계에서 본다면, 급성기 병원과 장기요양시설 사이에서 요양병원은 급성기 이후의 진료에 집중 하여 급성기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소에 기여하면서 환자의 자립(self care) 능 력을 배양시켜 장기요양이 필요해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역할을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4> 노인의료체계에서의 요양병원의 위치
출처 : 서영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찬 세미나, 2009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김동환과 이태진, 2009)에 의하면 요양병원의 확 충이 급성기 병원의 노인 입원일수 및 노인입원진료비를 줄이는 영향력이 존 재하며 특히 종합병원 이상,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에서 수요 대체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요양시설 입소자도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며 2009 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 동안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촉탁의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건강보험 심결총진료비용은 약 11억 2천만원이었으며 원외처방 약품비는 약 58억 9천만원이었다. 따라서 요양병원이 급성기 병원과 장기요양 시설 사이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노인의 입원 진료비에 대한 상급종 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점유율은 다소 감소하고 요양병원의 점유율은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 적절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요양병원 관리 방향
요양병원은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제공하여 자립 능력의 배양으로 조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도록 하는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심사와 평가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노인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세부적인 관리 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입원 전 평가 신설을 통한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진입 억제
둘째, 환자특성 및 진료행태 변화를 반영한 수가 및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셋째, 평가와 자원관리를 연계한 심사의 효율성 극대화
넷째, 요양병원 서비스 질 관리 강화
다섯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다. 요양병원 관리 방안 체계도
요양병원 관리 방안의 체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입원 단계에서부터 시작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단계에 피드백함으 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그림 15> 요양병원 관리 방안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