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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미국의 식품안전관리정책은 식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다. 1906년 순정식품의약품법 (The Pure Food and Drug Act)을 제정하여 연방정부 수준에서 처음으로 식품안전관리법 이 발효되었다. 이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규제대상으로 부 정불량 식품과 허위표시 식품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 규제 대상은 100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식품의약품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s Act)에 상세히 정의되어 있으며 법원의 판례로 계속 보완, 유지되고 있다.
1938년에 순정식품의약품법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1960년 대 까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방법은 청결을 위주로 한 위생 상태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1970년 대 초에 우수제조규범(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을 모든 식품에 적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시행하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HACCP 개념을 저산성 밀봉 식품(Low Acid Canned Food)에 적용하여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최초 로 시도하여 매우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저산성밀봉식품 규정에는 HACCP의 사전관리개념과 저산성밀봉식품에 적용되는 우수제조규범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저산성밀봉식품 이외의 식품은 일반 식품 우수제조규범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전관리 시스템적용과 경험으로 1997년부터 위해 가능성이 큰 육류제품, 가금류 제품, 수산물 제품에 HACCP을 확대 적용하였다.
2000년대에는 미국에서 신선농산물, 수입식품 등에서 식품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 함에 따라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발효하게 되었다. 이는 식품안전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식품안전현대화 법에 따른 미국의 식품안전정책은 크게 4개 항으로 요약된다. 첫째, 식중독 사고는 예방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과학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위해분석(Hazard Analysis)와 위해성에 근거한 (Risk-based) 예방제어방법(Preventive control measure)으로 모든 식품공장에서 법적 규정 에 따라 예방관리를 행하여야 하며,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신선식품의 안전기준을 설 정한다. 그리고 의도적 오염방지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생산가능성 이 높은 유통체인을 확인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한다. 둘째, 이러한 예방 관리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1) 강제리콜명령권 부여, 2) 억류조치 기준 설정, 3) 법에 위반되는 가능성이 있는 식품 에 대한 억류연장, 4) 식품의 위해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미치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 성이 있다면 공장등록 취소 권한 부여, 5) 국내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추적가능 시스
템을 향상하도록 한다. 셋째,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과 제어방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활동과 법 준 수 확인을 위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강제 검사 주기를 정하여 위해가능성이 큰 식품의 경우, 법 발효 5년 이내에 반드시 검사하고 그 후에는 3년에 한번은 반드시 행 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산업체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수입식품 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 수입자에게 수입하는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적절한 식품안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책임을 부여하며, 2) 제삼자가 외 국의 식품 관련 시설이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 하고, 3) 위해가능성이 큰 식품은 미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4)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 식품안전 기관의 식품안전 확보 능 력 배양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즉, 미국 식품안전정책의 변화와 발전은 기 시행 중인 FDCA와 2011년 발효되어 시행을 위한 준비로 바쁜 FSMA 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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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이 병 오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타무라 요시히로(田村善弘)
(일본 나고야경제대학 현대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