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Ⅳ. 요약 및 결론
<표 6> 원 유 도 입 가 변 동 에 따 른 비 대 칭 분 석 결 과
계수 휘발유 등유 경유 종합유종가
β+
0 7.11 (1.37)*** 8.57 (1.58)*** 7.76 (1.60)*** 7.09 (1.60)***
β
-0 6.74 (1.68)*** 8.41 (1.95)*** 9.01 (1.89)*** 8.04 (1.89)***
γ+0 0.24 (0.03)*** 0.23 (0.04)*** 0.24 (0.04)*** 0.24 (0.04)***
γ1+ 0.06 (0.06)*** 0.12 (0.06)*** 0.13 (0.06)*** 0.10 (0.06)***
γ
-0 －0.05 (0.08)*** －0.04 (0.09)*** －0.00 (0.09)*** －0.05 (0.09)***
γ
-1 0.26 (0.09)*** 0.22 (0.09)*** 0.29 (0.09)*** 0.25 (0.09)***
δ+
1 0.35 (0.13)*** 0.31 (0.15)*** 0.30 (0.15)*** 0.33 (0.15)***
δ+2 －0.17 (0.12)*** －0.19 (0.15)*** －0.13 (0.14)*** －0.15 (0.14)***
δ-1 －0.16 (0.09)*** －0.08 (0.10)*** －0.16 (0.11)*** －0.14 (0.11)***
δ
-2 0.44 (0.08)*** 0.38 (0.09)*** 0.29 (0.09)*** 0.38 (0.09)***
θ1 －0.48 (0.08)*** －0.24 (0.06)*** －0.23 (0.06)*** －0.30 (0.06)***
Adjusted
R
2 0.79 0.71 0.73 0.76주： 1) 괄호 안은 Standard error를 나타냄.
2)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 시차는 AIC 기준으로 결정함.
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환율이 오를 때 더 빠르게 더 크게 반응함을 제시 하였다.
격의 변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국제시장가격에 따른 비대칭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국내석유제품가격 결정의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환율을 분리하여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국내석유제품가격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가격자유화 이후인 1997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하였으며 석유제품산업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및 종 합유종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는 세금을 제외한 월별소비자가격을 사용하였다.
국제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유종별 비대칭성 분석결과, 모든 유종에서 상 승과 하락에 대한 조정 시기는 동일하게 추정되었다. 반면 조정 크기는 휘발 유 가격의 경우 국제석유제품가격과 원유도입가에 대해서 하락할 때의 조정 에 비하여 상승할 때의 조정이 다소 크게 나타났으나 국제원유가격에 대해서 는 대칭이 성립하는 것을 보였다. 등유의 경우에는 국제제품가격의 변동에 대 해서는 비대칭이 존재하나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조정됨 을 확인하였다. 경유의 분석결과에서는 각각의 국제시장가격 모두에 대하여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의 조정이 크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유종별 특성을 평균한 종합유종가의 분석 결과 국제원유가격과 원유도입가의 하락에 대해 서는 다소 크게 반응하고 국제제품가격에 대해서는 대칭적으로 반응함을 보였다.
국제시장별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국제석유제품가격에 대한 조정금액이 국제원유가격 및 원유도입가에 대한 조정금액보다 작게 추정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제석유제품시장은 주변국가의 수급상황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잔여시장으로서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석유제품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국제석유제품시장의 변동폭 이 모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제품가격 및 원유 도입가 변동에 따른 조정 시차가 1개월 이내로 추정된 것은 가격의 원유 또 는 제품이 수입을 통하여 정제를 거쳐 판매되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월의 국제시장 변동에 반응하여 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정유사의 가격결정주기가 1개월에서 1주일로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석유제품시장이 비용중심의 가격결정구조가 아닌 경쟁중심의 가격결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환율의 변동에 대하여는 모든 유종에서 시간적 비대칭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환율이 오를 때에는 해당 월과 1개월 후에 모두 조정이 되지 만 환율이 내릴 때에는 1개월 후에만 조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성을 설명할 수 있 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조정금액의 크기에 있어서는 환율 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조정금액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국내석유 제품시장은 국제제품시장, 국제원유시장 및 원유도입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 하여 동일한 시기에 조정되고 유종에 따라 기준의 차이는 있으나 조정금액도 유의하게 다르지 않으며,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대하여 시차는 존재하나 조정 금액은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내석유 제품시장은 비대칭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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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basis Analysis of Price Asymmetries in the Domestic Petroleum product Markets
Seonah Oh* and Eunnyeong Heo**
This paper exam ines price asym m etries of petroleum products in Korea, following the changes in the crude oil spot price, MOPS and acquisition costs. Relative to the previous studies, we analyze asym m etries not only in gasoline but also in kerosene and diesel since petroleum products are joint products. W e also analyze all three products together using com posite price concept, a weighted average of the three product prices.
Em pirical results indicates that m ulti-basis com parison is necessary for the valuation of relative degree of any asym m etries that are found, and in order to analyze the degree and the type of price asym m etry correctly, one m ust com pare results using different price bases for the com parison.
Key W ords：price asym m etries, error correction m odel, petroleum product prices, m ulti-basis analysis
* Post Doc., School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Urban and Geo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Volum e 6, N um ber 1, June 2007 : pp. 79～117
2단계 초월대수함수를 이용한
탄소세의 산업별 CO
2배출저감효과 분석 *
김 수 이**
<차 례>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Ⅱ. 모 형
Ⅲ. 사용 자료
Ⅳ. 추정 결과 및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초월대수함수를 사용하여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탄소 세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를 분석하고 정책 적인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특히 에너지원들간의 대체 및 보완 관계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여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에너지원들간의 대체 및 보완 정도를 파 악하고 이로 인한 에너지원 각각의 수요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탄소세의 실효성
* 본 연구의 집필에 있어 많은 분들의 조언에 감사를 드린다. 특히 전남대 박호정 교수님, 숭실대 박창수 박사님, 건국대 김진영 교수님, 조세연구원 박상원 박사님, 고려대학교 주 병기 교수님 그리고 원내외의 연구심의에 참여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물론 본 연구의 내용 중 오류는 연구책임자의 몫임을 밝혀 둔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을 분석한다.
전 산업에 걸쳐 자본과 노동, 자본과 에너지 간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하지만 노동과 에너지 간에는 보완관계가 존재한다. 석유, 석탄,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원간에는 산업에 따라 대체 및 보완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산업별로 연료소비에 대한 패턴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탄소 톤당 50,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석유, 석탄, 도시가스, 전력 등 에너지원 가격의 상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탄소배출량에 따라 그 변화의 정 도는 상이하다. 이로 인한 연료대체의 효과에 의해 몇 개 산업을 제외한 대부 분의 산업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진다.
주요 단어：초월대수함수, 탄소세, CO2 배출량, 대체탄력성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D24, Q41, Q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