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영향권 내 적용가능한 도시계획적 대책수단 188
CHAPTER
5 도시계획적 대책 수립 지원 방법
제5장에서는 시스템의 위험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에게 도시계획적 대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지도를 활용해 영향권을 설정하고 영향권 내 위험원인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현장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방재대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제안하였다.
1. 중점관리대상지별 도시침수 영향권 설정
1) 도시침수 재해특성을 고려한 영향권 설정 기준
제3장에서 영향권은 도시침수와 관련해 사전에 경계(警戒)를 두기 위한 목적에 따 라 침수의 영향 크기나 발생가능성 측면에서 구획화하는 공간범위로 정의하였으며, 영 향크기는 침수위 기준을, 그리고 영향의 발생가능성은 강우량의 확률빈도를 기준을 두 도록 제안한 바 있다. 이어서, 영향의 크기에 대해 (i) 침수위 50cm 이하(성인의 무릎 수준 이내로 크지 않은 영향 가능), (ii) 침수위 50~100cm(상당한 영향 가능), (iii) 침수위 100cm 초과(성인의 허리 또는 아동의 신장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한 영향 가 능)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향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i) 재현기간 30년 강우조건 이하의 침수(홍수방어 목표, 즉, 배수시설 설계 등을 위해 설정된 기준 또는 그 이하에서 영향발생 가능), (ii) 재현기간 100년 강우조건 이하의 침수(위험관 리 목표, 즉, 재난위험 관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권장되는 기준 또는 그 이하에서 영향 발생 가능)의 두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위의 두 기준을 이용해 영향권에 대한 공간을 구획화하기로 한다. 구획 화 방법으로는 유럽위원회(2010)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기구(ISO)의 ‘ISO 31000 Risk management’에서 권장하고 있는 위험도 매트릭스(Risk Matrix) 방법을 참고로 하였
다. 위험도 매트릭스 방법은 <그림 5-1>과 같이 영향의 크기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두 가지 종류의 기준을 조합한 단일한 기준을 마련 한 뒤, 영향권 내 공간을 Red, Orange, Yellow, Green zone 등으로 구획화 하는 방법 을 권장하고 있다. ‘제2장 국내·외 도시침수 위험도 관리 정책 동향’에서 프랑스와 스 위스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방법에 근거하되, 자국 실정에 맞춰 기준을 수정 또는 구 체화한 뒤 도시방재의 공간계획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림 5-1 ISO 31000 Risk management에서 제시한 위험도 매트릭스
출처: http://www.iso.org/iso (‘16. 4. 20. 검색)
본 연구의 영향의 크기와 발생 가능성 기준을 위험도 매트릭스에 적용해 <그림 5-2>
및 <표 5-1>과 같은 영향권의 공간구획화 기준을 마련하였다. 영향 크기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50cm와 100cm의 두 가지 기준만 적용했는데, 필요 시 일본이나 스위스와 같이 단독주택이 침수되는 수준인 200cm의 기준을 추가 고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 다. 또한 영향 발생가능성의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는 30년과 100년의 재현기간 두 기 준만 적용했으나, 필요 시 스위스에서 1년과 300년 이상의 재현기간을 추가한 것과 같이 더 다양한 기준을 추가 고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단, 기준을 다양화 시킬수 록 강우 시나리오 생성과 침수해석의 작업량이 크게 증가되어 방법론의 실용성이 저하 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5-2 본 연구의 영향권 구획화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영향권 설정 방법은 수치모형을 활용한 침수해석에 근거를 두 고 있어, 침수해석모형의 공간해상도로 인한 정확도 문제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된 다. 침수해석모형의 구축 및 분석 시 가능한 넓은 공간범위의 도시침수 지역을 분석하 기 위해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은 수치지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수관망도는 최대한 간 소화하였고, 노면수 적체에 대한 수리특성 또한 단순하게 묘사하였다. 그 결과, 침수 해석을 통해 영향권에 포함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침수면적이 작은 곳은 그 정확 도에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위 ‘물 웅덩이’ 형태로 침수되는 것으 로 나타나는 지역은 영향권에서 배제하도록 최소 침수면적 기준이 필요하며, 본 연구 에서는 침수면적 4m2 이하인 지역을 영향권 설정 시 배제하기로 하였다.1)
1) 남양주시 대상지의 침수해석 결과와 하수관망도(원본), 항공사진 등을 비교한 뒤 비교적 정확도가 의심스러운 물웅덩이형 침수발생 가능지역을 조사한 뒤 이 지역의 면적을 확인해 4m2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156표 5-1재해도면의 침수심에 따른 영향권 설정 기준 영향권 단계도시침수의 발생특성방재대책 필요성영향권 설정 기준 30년 재현기간의 강우 조건100년 재현기간의 강우 조건 (Red zone)호우 시 매우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곳매우 높음 (대책수립‧이행의 의무화)100cm 이상의 침수위 발생 100cm 이상의 침수위 발생 (Orange zone)호우 시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곳높음 (대책수립‧이행의 권고2))50cm에서 100cm 사이의 침수위 발생 (Yellow zone)호우 시 주의할 만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곳보통 (대책수립‧이행 시 참고3)) 50cm 이하의 침수위 발생
50cm에서 100cm 사이의 침수위 발생 (Green zone)호우 시 침수될 수 있으나 영향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곳-50cm 이하의 침수위 발생 재현기간 30년, 100년의 조건에서 서로 다른 영향권이 선택될 경우에는 상위의 영향권 선택 ) 대책의 공간범위 뿐만 아니라 대책수단의 결정에 대해 담당자의 판단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책 추진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자치행정 및 개발여건을 고려해 담당자의 판단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중점관리대상지 영향권 설정 결과 (1) 남양주시 대상지의 결과
남양주시의 대상지에 대해 구축한 두 가지 재해지도를 토대로 <표 5-2> 및 <그림 5-3>과 같은 도시침수 영향권을 얻었다. 도시침수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된 총 면적은 2.69km2이었는데, 이 중 Red zone(호우 시 매우 심각한 영향이 가능한 곳)은 1.13km2로 약 42.1%로 해당되었다. Orange zone(호우 시 큰 영향 발생이 가능한 곳)과 Yellow zone(호우 시 주의할 만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각각 0.59km2와 0.57km2로 전체 영향권 면적의 약 22%와 약 21.1%에 해당되었다(나 머지 14.8%는 Green zone).
표 5-2 남양주시 대상지의 영향권 등급별 면적 분석 결과
영향권 단계 영향권 면적 (km2) 영향권 비율 (%)
Red zone 1.13 42.1
Orange zone 0.59 22.0
Yellow zone 0.57 21.1
Green zone 0.40 14.8
전체면적(km2) 2.69 100
영향권의 위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Red zone과 Orange zone의 대부분의 면적은 일패천 주위의 자연녹지지역에 설정되었는데, 해당 범위 이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재측면의 강한 규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거용 개발밀도가 높은 홍릉천 상류지역(금곡동)에도 면 적은 크지 않지만 Red zone과 Orange zone의 영향권이 설정되었다는 점 또한 눈에 띈다. 이 지역들은 주거ㆍ상업 등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방재계획 내 관련된 대책 수단을 집중해야 할 곳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5-3 남양주시 대상지의 영향권 설정 결과
(2) 창원시 대상지의 결과
창원시의 대상지에 대해 구축한 두 가지 재해지도를 토대로 <표 5-3> 및 <그림 5-4>와 같은 도시침수 영향권을 얻었다. 도시침수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된 총 면적은 2.83km2이었는데, 이 중 Red zone(호우 시 매우 심각한 영향이 가능한 곳)은 0.08km2로 약 2.8%가 해당되었다. Orange zone은 1.59km2로 약 56.2%
로서 영향권이 설정된 대부분 지역에 호우 시 큰 영향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Yellow zone(호우 시 주의할 만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0.48km2로 전 체 영향권 면적의 약 17.1% 수준이었다(나머지 23.9%는 Green zone).
창원시 대상지에 포함된 영향권의 위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대 부분 영향권이 Orange zone에 해당되는 가운데, 양덕천과 산호천의 합류부 근처에
일부 Red zone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영향권은 주로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상업지 역이 일부 포함된 양덕동 일대에 넓게 설정되어 있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수 단이 시급한 곳으로 판단되었다.
표 5-3 창원시 대상지의 영향권 등급별 면적 분석 결과
영향권 단계 영향권 면적 (km2) 영향권 비율 (%)
Red zone 0.08 2.8
Orange zone 1.59 56.2
Yellow zone 0.48 17.1
Green zone 0.68 23.9
전체면적(km2) 2.83 100
그림 5-4 창원시 대상지의 영향권 설정 결과
2. 영향권의 위험원인 조사
중점관리대상지 내 영향권이 설정되면, 적절한 대책수립을 위해 영향권의 각 지 점에 대한 위험원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위험원인 조사를 위해서는 UNDP(BCPR, 2004), ICHARM(Shrestha 외, 2013; Okazumi 외, 2015), 세계 은행(Dilley 외, 2005; Jha 외, 2013) 등의 기관에서 제안한 포괄적 위험도 평가기 법(comprehensive risk assessment)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ㆍ적용하기로 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침수위와 같은 재해특성의 규명만으로는 효과적인 방재 대책을 수립할 수 없어, 재해가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데 관여하는 사회ㆍ경제적 원인을 함께 분석해 도시계획, 복지프로그램 등 개발방식을 현장에 맞게 조정하려는 목적에서 평가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권에 포함된 각 지역별로 위험발생 원인을 재해특성, 노출특 성, 취약성으로 구분4)하고, 각각의 위험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 선, 재해특성 조사는 침수위, 침수면적, 침수유형, 침수원인 등 재해의 물리적 특성 을 분석하는 것으로, 재해지도로부터 영향권 내 관련 정보를 도출한다. 노출특성 조 사는 영향권 내 거주인구, 토지이용 등 개발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재 해지도와 인구ㆍ토지이용지도를 중첩해 GIS분석을 통해 관련 정보를 도출하기로 하 였다. 취약성 조사는 영향권 내 인구가 거주하고 토지를 이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민감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한 건축물과 보호대상시설5)이 얼마나 포 함되어 있는 지에 초점을 두기로 하였다. 마찬가지로, 재해지도와 함께 건축물, 도 시계획시설 등의 공간정보를 중첩시킨 뒤 GIS분석을 통해 관련 정보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2차년도 이후에는 재해특성, 노출특성, 취약성을 종합해 실제 피해 가능성을 진 단할 수 있도록 각 영향권별로 위험지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 러, 해당 영향권의 위험지수에 대한 재해특성, 노출특성, 취약성 각각의 기여도를 토대로 중요한 위험가중요인을 파악해 대책수단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통계분
4) 위험도에 대한 학술적인 용어 정의는 ‘제3장 제1절 용어의 기본개념’을 참고할 것
5) 앞에서 살펴본 센다이 강령, SDGs 등 국제재난관리전략에서 재난관리 상 목표 설정된 대상을 중시하여 선정
석 등의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위험원인 조사를 위해 <그림 5-5>의 절차를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1차년도에는 두 지역의 대상지에 대해 취약성을 조사하는 것까지 연구를 수행하기 로 하였다.
그림 5-5 위험원인 조사 절차
※ 2차년도 이후 연구범위 중요 위험원인 규명
재해지도(침수해석) 노출특성 조사 위험지수 산정
GIS분석 - 영향권 내 거주인구
노출특성
- 영향권 내 토지이용 노출특성
취약성 조사
GIS분석 - 영향권 내 특정 건축물 수 - 영향권 내 보호대상시설 수
1) 노출특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