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기술지원 전략, 기술기반 구축 계획, 중점관리대상지 선정방 식, 침수해석 및 위험도 평가 기술의 적용방법, 대책수립, 시스템의 운영방식 등 다양 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회의를 통해 시스템 수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도시방재정책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이라 일컫는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우선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보완ㆍ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에서 자체 적으로 진행하는 재해취약성 분석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동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시행령 등의 근거를 두는 방법은 분석기술 및 시스템 안정화와 시범사업을 수행한 이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스템 구축 시 중점관리대상지를 포함하는 지자체를 명시하거나 침수해석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데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대상 지자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해 서 발표하기 보다는 호우피해의 빈도와 피해액에 대한 기준만을 발표하고, 이 기준을 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지의 공간범위를 결정하고 시스템 을 통해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이 적합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침수해석 및 위험도 평가 결과 또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시 접근권한 제한 등의 적절한 정보 공개방식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대한 담당자 설문조사 후 특정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스템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가적으 로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 중앙-지방-연구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해당 지자체에 집중 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8) ‘16년 6월 중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와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간의 업무협의회 실시
(2) 전문가ㆍ실무자 자문회의 실시
지자체 담당자, 유관업체 종사자 등 현장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9)를 실시하 여, 시스템의 잠재적 사용자에게 희망하는 자료 제공범위, 기술지원 방법, 시스템의 활용방식 등 수요를 문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재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재계획을 마련하고자 하여도, 자료별 운영ㆍ 관리 주체가 서로 상이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침수해석, 경계지역 범위 설 정, 위험원인 조사 등 기술역량에 대한 한계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방재계획 수립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체가 위험지점을 정비사업을 통해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 음에 반해, 도시계획에서는 다소 넓은 공간범위의 위험을 분석한 뒤 방재지구를 지정 하고 다양한 수단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관심이 있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직 접 활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게다가 지가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답보된 근거 없이 방재지구를 지정할 수 없는 지자체 담당부서의 현실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자체나 설계회사가 방재지구 등 침수대책 마련이 필요한 곳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큰 부담이 있으며, 상위 행정부서나 전문기관에서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만일 추후 전문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기초자료, 침수해석 결과, 위험원인 분석 결과, 방재대책 권고사항 등을 제공한다면 담당자와 설 계회사에서 방재계획을 구체화시키는 데 발생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보안문제 때문에 기초자료 공개가 힘들더라도, 수집된 자료를 가 공해 시스템을 통해 보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요청받았다.
본 연구에서 국가적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지’로 선정한 뒤 상세한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염두하고 있는데, 대책이 불필요한 지자체에게 과 도한 예산ㆍ행정낭비를 막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지자체에 집중할 수 있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되면 도시방 재계획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행정부담과 절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9) ‘16년 9월 중 국토연구원 회의실에서 지자체 담당자 및 도시계획 관련 엔지니어링 회사의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실시
에, 관련 법령ㆍ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정책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 견도 제시되었다.
(3) 설문조사 실시 결과
① 설문조사 개요
전문가ㆍ실무자 자문회의를 통해 파악된 수요를 확인하고, 추가 요청사항을 수렴하 기 위해 시스템의 잠재적인 사용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제도를 위해 국토연구원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와 컨설팅, R&D사 업, 전화문의, 업무협의, 자문회의 등 정보교류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총 66명 무작위 로 선별해 설문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국토연구원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Cemms 2009)을10) 활용해 ‘16년 9월 12일에서 9월 30일의 기간 동안 실시하였다. 총 66명의 대상자 가운데 22명(응답률 33%)이 설문에 응답하였는데, 응답자는 공무원은 8명 (36.4%), 전문가는 10명(45.5%), 업계종사자는 4명(18.2%)으로 구성된다(상대적 으로 업계종사자에 대한 의견 반영이 부족).
그림 3-4 설문조사 응답자의 구성
10) http://mailer.krihs.re.kr/
② 설문조사 결과
￮ 도시침수 관련 기초자료 수집의 용이성(<그림 3-5(a)>와 <그림 3-5(b)>) 응답이 대부분 ‘보통이다’에서 ‘매우 어렵다’ 사이인데, 자료를 내부적으로 축적 해오고 있는 업계에 비해 전문가 그룹은 대부분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기초 자료 수집이 어려운 원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강우, 하천, 토지특성 등), 환경 부(장래 강우전망, 하수도시설 등), 국민안전처(피해이력, 위험지구 등)로 자료 운영주체가 상이하게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ㆍ부서에서 자료공개와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일반 전문가는 접근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 도시침수 기초자료, 해석결과 등의 자료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필요(<그 림 3-5(c)>)
1건의 부정적인 응답을 제외하면, 자료의 일괄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 도시계획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활용(<그림 3-5(d)>와 <그림 3-5(e)>) 응답자의 80% 이상이 본인 업무를 위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참고한 경험이 있 었는데, 공무원, 전문가, 업계종사자 모두 해당 계획만으로 충분치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 불충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방재계획을 위해 필수적인 토지 이용, 계획시설, 규제대책 등의 정보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 으며, 특히 전문가들은 도시방재계획에서 필요한 재해지도, 근거자료 등을 풍수 해저감종합계획으로부터 얻을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 도시계획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이유(<그림 3-5(f)>) 도시계획의 타 분야 계획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그 밖 에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기초자료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점, 도시계획에서 방재관련 전문성이 낮아 이를 활용하기 힘들며 불필요한 행정소비가 요구된다는 점, 도시계획에서 방재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비슷한 비율로 답변되었다.
￮ 도시계획에서 구체적인 방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그림 3-5(g)>) 다수 응답자들이 국토계획법령 상 근거와 지침이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
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도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변 하였다.
￮ 도시침수 관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니즈(<그림 3-5(h)>) 전체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길 요청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영향권 설정, 위험원인조사 결과 등 위험정보에 대한 수요가 가 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침수해석 결과와 방재계획 대책수단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도시침수 관련 시스템 구축 시 기초자료의 세부적인 정보 니즈(<그림 3-5(i)>) 시ㆍ군 등 행정구역별 재해이력, 침수흔적도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도면 등으로 가공된 자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중소하천 기본계획, 상황보고서의 쉬운 접근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았으며, 강우정 보, 수치지도, 하수관망도, 토지이용현황도 등 타 부처가 자체 유통망을 지닌 자 료의 경우 수요가 그룹별로 크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자료에 대 해 파악한 정보 니즈를 종합할 때, 단순히 부처별로 발표하는 자료를 일괄 유통하 는 것은 수요가 높지 않으며, 정책적으로 활용가능토록 이를 가공하여 지식ㆍ정보 화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 도시침수 관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침수해석 자료의 세부적인 정보 니즈(<그림 3-5(j)>)
방재계획을 위해 침수해석 모의 또는 침수위 등급화 자료에 대해서 응답자의 약 80%가 상당한 수준(매우 높거나 높은 수준)의 필요성 ㆍ 활용성을 인식하고 있 었다.
￮ 도시침수 관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영향권 설정 및 위험원인조사 결과의 세부적인 정보 니즈 (<그림 3-5(k)>)
방재계획에서 지구지정이나 대책수립의 범위를 조사하기 위해 영향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간자료에 대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높은 수준의 수요를 지니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위험원인 조사 결과 또한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위험원인에 맞게 대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위험원인 조사 결과 중에서도 침수예상지역에 포함된 취약시설이나 토지이용 등 노출특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