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３장
5.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신 석 훈(한경연 선임연구원) (1) 정책내용과 기대효과
□ 정책내용 개관
소상공인 경영개선의 필요성
∙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역경제발전의 발판
∙ 소상공인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
∙ 최근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개선 필요성 제기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 정책자금지원
∙ 중소 소매업 경쟁력 확보
∙ 전통시장과 주변상권 활성화
대형 소매점 규제를 통한 경영여건 개선
∙ 소상공인의 약 30%가 도․소매업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소매점의 확산으로 인한 소매상권의 매출감소를 막기 위해 대형 소매점을 규제
∙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07
<표 Ⅲ-14> 2010년 소상공인지원 정책과제(중소기업청 2010. 1. 27 수정)
과 제 주요 추진전략
정 책 자 금 지 원
동절기대책 및 새봄 유망창업 촉진
① 정책자금 1,500억 원 및 보증 5천억 원 공급
② 20개 민간 금융기관 설자금 11조 원 공급
③ 설명절 전통시장 고객유치 캠페인, 전통시장 화재예방
④ 창업패키지 교육 7천 명, 신사업 20개 모델 공급 15조 원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
① 지역재단을 통한 12조6천억 원 보증 공급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3천억 원 공급
③ 13개 지자체 소상공인자금 2조 원 공급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확대 유도
② 사업재기 특례보증(1천억 원) 3월 시행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 및 가입 유도
④ 무담보 무보증 소액서민금융(미소금융) 200억 원 지원
경 쟁 력 확 보
“나들가게” 1만 개 육성 등 소매업 경쟁력 강화
① 2012년까지 1만 개 스마트숍 육성(2010년 2천 개)
② 유통 중간단계(체인 및 조합)의 가맹점 지도 강화
③ 공동구매(6천억 원)를 통한 슈퍼의 구매가격 인하 소상공인 교육 질 제고
및 상권․영업 정보 제공 강화
① 20만 명 경영혁신 교육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제
② 16개 시도에 소상공인 전용 교육장 설치(2010년 대구)
③ 소상공인 교육 쿠폰제 도입
④ 상권정보시스템을 국가대표급 시스템으로 고도화 우수프랜차이즈 평가제도
도입 등
① 우수프랜차이즈 평가제도 도입
②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지원
③ 프랜차이즈 석사과정 개설(2개 대학)
상 권 활 성 화
최초 상권활성화 구역 2곳 지정
① 2012년까지 7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2010년 2개)
② 상권관리기구 설치 등 상권활성화 세부계획 정비 8개 시도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통합
① 지자체 상품권 통합 및 2012년 1,000억 원 상품권 발행
② 상품권 유통 가맹시장 및 취급금융기관 확대
③ 상품권 판매촉진 인센티브 시행 및 인식제고 국제상인시장 등
특성화된 시장 육성
① 부산 국제시장 및 속초시장을 국제상인시장으로 육성
② 지방공설시장의 현대식 마트화 지원(6곳)
③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 개발(7곳)
<표 Ⅲ-15>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중소기업청 2010. 5. 24)
소상공인의 창업-성장-再起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창업 촉진
성공가능성 높은 준비된 창업 유도 ①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창업교육 권고
② 창업교육 내실화 및 멘토 연계서비스 ③ 상권․업종 등 창업정보 제공 강화 ④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턴제 운영
성장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조직화 ① 프랜차이즈 수준별 맞춤형지원
② 1만 개 스마트숍 공동구매체계 구축 교육
컨설팅
① 업종별․분야별 경영혁신 교육 확대
②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컨설팅 환경 조성 자금지원 ① 일반소상공인 보증지원
② 소상공인 자금활용 채널 확대
전통시장 지원
① 주차장 보급 등 쇼핑환경 조성
② 마케팅 지원 등 경영혁신 촉진
③ 시장특성별 맞춤형 지원
④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확산
재도전 환경
사회안전망 확충 및 再起환경 조성 ① 보증금채권 유동화 지원
② 폐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③ 재기 특례 보증지원
+ + + 신뢰받는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소상공인 정보소외 사전예방 ￭ 적시성 있는 실태조사 ￭ 영업환경 개선: 규제 발굴 및 개선체계 재정비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09
□ 주요 지원정책
나들가게(스마트숍; Smart shop)
∙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경쟁하기 위한 ‘나들가게’가 영세상인들의 경 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
◦ ‘나들가게(나들이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란 기존 영세점포의 리모델링 작업과 새로운 경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상권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 선한 점포
<표 Ⅲ-16> 나들가게 사업계획
사업목적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 소매점주에 대해 소유 점포를 현대식 점포 로 개량지원하고, 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매장면적 300㎡이하 소매점 사업주
▪업태: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제외)
지원내용
▪자금(융자), 컨설팅, 교육, POS 지원, 간판교체 지원, 인증부여
▪상권분석 등 컨설팅(100억 원), 점포현대화 융자(1천억 원), POS 설치 등(40억 원) 지원
∙ 2012년까지 1만 개의 현대화된 점포인 스마트숍(나들가게)을 단일 유통체계 로 묶는 등 공동구매체계를 구축
◦ “(주)중소기업유통센터”에 전담본부를 설치(2009. 11)하고, 슈퍼의 상품수요 를 취합하여 공동구매를 추진
◦ 라면, 식용유 등 30여 품목에 대하여 공동구매(월 30억 원 규모)를 시범실시 중이며 규모 및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2012년 연간 8,000억 원)
◦ 슈퍼에서는 기존 공급선보다 5~10% 싼 가격으로 매입 가능
상권활성화제도
∙ 상권이 침체된 여건에서 상권의 일부인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개별 단 위 지원으로는 상권활성화에 한계
∙ 전통시장(상점가)과 주변 상권을 포함한 종합적 상권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 께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상권활성화제도 도입(재래시장특별법 개정, 2009. 12)
∙ 선진국들은 80년대부터 상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 미국: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법 제정
◦ 영국: 도심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TCM: Town Center Management), 현재는 BID사업을 도입, 지역개발과 상권개발을 병행
◦ 일본: 80년대 상점가 육성, 90년대 중심지 육성,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등 (TMO: 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사업을 통해 도심상업지역 개선)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도 영세소상인 지원정책은 있지만 정부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시장메커니즘을 주로 활용함.
∙ 규제완화를 통한 인허가 및 융자절차 부담 감소나 감세조치 등 사업환경 개 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간에 의한 간접지원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 소매점 규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나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이 직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재래시장 부근에 매장을 여는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 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면 오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SSM 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음.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요건
◦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효과
◦ 대기업 등에게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최대 6년까지 연기 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사업조정 이행명령 불응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 전통상업보존구역 외 지역의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인근 사업자 단체나 동종 슈퍼 3분의 1 이상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 업청이 사업조정 전까지 출점을 유보시킬 수 있도록 개정
대형 소매점 규제는 선진국에서도 있지만 그 성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규제 와 다름.
∙ 선진국에서의 규제는 우리나라처럼 영세 유통점 보호를 위한 ‘경제적 목적의 규제’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목적의 규제’ 성격이 강함.
◦ 효율적 토지이용(zoning)과 지역 공간 활용을 위한 지역계획(planing regulation), 그리고 도심환경 보존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는 현 명한 성장정책(smart growth)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대형 유통 점 규제가 가능함.
◦ 이러한 사회적 목적에 근거한 대형 유통점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경쟁법 정책을 병행함.
□ 기대목표
정책자금 지원
∙ 동절기 소상공인 감소 폭 완화 및 새 봄 유망업종 창업 촉진을 통해 신규 일 자리 창출 가능
∙ 정책자금․보증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71만 개 업체)
◦ 정책자금(3,000억 원): 10,000개 업체(3,000억 원×평균 3천만 원)
◦ 보증지원(12조6천억 원): 70만 개 업체(2009년 11조9천억 원 66만 개 업체 지원을 감안)
∙ 자치단체의 소상공인자금 공급으로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제고
중소 소매업 경쟁력 확보
∙ 유통구조개선: 통합구매 및 배송단계 단축으로 공급가격 10% 인하
∙ 1만 개 “나들가게”: 재고관리 비용절감 및 매출증대 예상
◦ 점포당 재고비용 연간 200만 원 절감: 200만 원 × 1만 개 = 연간 200억 원
전통시장과 주변상권 활성화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권 맞춤형 공공 서 비스 강화로 주민․상인․소비자에게 종합적 편익을 제공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수혜 증가로 서민경제 안정
◦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상권은 침체된 상권 중 전통시장이 있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상권으로서 60개 수준
∙ 전통시장의 매출증가(5%) 및 신규 고객증가(4.5%)를 통해 전통시장 및 서민 경제 활성화
∙ 소무역상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13
∙ 낙후된 지방공설시장의 전면적인 재개발을 통해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및 지역 중심의 유통거점으로 활용
∙ 지역 고유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외부 고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대형 소매점으로부터 영세상공인 보호
∙ 대형 유통점이나 SSM을 규제하여 영세 유통점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고 공존과 완전경쟁의 이점을 살리고자 함.
◦ 유통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유경쟁과 시장경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구성원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대형유통점과 영세유통점은 서로 대등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치하게 되면 대형유통점이 중소유통점을 몰아내고 독점력을 취득하여 자유경쟁시장 질서를 위태롭게 하며 결국에는 경쟁의 부재를 낳아 소비자의 이익에 피 해를 줄 것이라고 봄.
□ 영세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쟁점
경쟁정책과 사회정책 간의 조화와 갈등
∙ 영세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이들과 경쟁하는 중․대형 사업자들과 이러한 경 쟁의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함.
∙ 시장의 범주 내에서 활동하는 경쟁주체로서의 영세소상공인을 전제로 한 경 쟁정책과 시장경쟁 범주 외에서 도태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