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３장
1. 서민금융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71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지원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중요 정책방향 결정, 미소금 융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및 교육훈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전 체 사업을 총괄
∙ 지역별 미소금융 법인(미소금융 ㅇㅇ지점) 및 법인의 지부 설립 등을 통해 단계 적으로 200～300개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수행
∙ 기업․금융권 등도 개별적으로 미소금융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미 소금융중앙재단의 기부금을 동 재단에 배분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대출재원(초기에는 3～5억 원) 및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 업무를 수행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 간 총 2조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수행
∙ 기업 기부금 약 1조 원과 휴면예금 출연금(7천억 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조 원 이상으로 조성
□ 지원대상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7) 및 공공정보8)가 등재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및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금융지원을 받은 자 7) 연체․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거래 현황, 신용질서문란 정보 등
8)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채무불이행자 정보, 회생․파산․면책정보 등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 사업 내용
<표 Ⅲ-1> 미소금융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2년 이상 영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전통시장 상인대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자금 지원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와 연계 하여 창업 시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일반창업자금 본인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공동대출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자금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영자 금 지원
<표 Ⅲ-2> 대출 종류
구 분 대출한도
(천 원)
대출기간 이자율(연)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방법
프랜차이즈창업자금대출 50,000 5년 이내 1년 이내 4.5%
이내
4.5%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식 거치식 창업임차자금
(사업장임차보증금)대출 50,000 5년 이내 1년 이내 4.5%
이내
4.5%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식 거치식 운영자금대출 10,000 5년 이내 6개월
이내
4.5%
이내 무이자 원리금 균등분할식 거치식 시설개선자금대출 10,000 5년 이내 6개월
이내
4.5%
이내 무이자 원리금 균등분할식 거치식 사업자무등록 자영업자를
위한 무등록사업자대출 5,000 5년 이내 6개월 이내
2.0%
이내 무이자 원리금 균등분할식 거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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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 미소금융 지점 설립 현황
2009년 12월 사업 시작 이후 2010년 4월까지 35개의 기업․은행계 미소금융재 단 및 지부(27개), 그리고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지점(8개)이 설립되었음.
∙ 현재 수도권 16개(서울 11개, 인천․경기 5개), 지방에 19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상반기 중 지방에 10개 이상 지점을 신설할 예정
<표 Ⅲ-3> 미소금융재단 및 지부
(2010년 4월 현재)
구 분 재단명 지부 설립일
지역 지점
서울서초구지점 2009. 12. 24.
충북청주지점 2009. 12. 28.
서울은평구지점 2009. 12. 30.
광주서구지점 2009. 12. 31.
대구서구지점 2010. 1. 6.
강원춘천지점 2010. 1. 12.
부산중구지점 2010. 1. 15.
제주지점 2010. 1. 29
은행권
우리미소금융재단 광주, 경남
2009. 12. 17.
KB미소금융재단 대전
신한미소금융재단
IBK 미소금융재단 2009. 12. 29.
기업권
삼성미소금융재단 경산, 목포, 아산, 수원(팔달로) 2009. 12. 15.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서울(제기동), 울산(북구) 2009. 12. 18.
LG미소금융재단 창원, 파주
2009. 12. 21.
하나미소금융재단 충주
SK미소금융재단 울산(남구), 서귀포 2009. 12. 23.
포스코미소금융재단 광양, 포항 2009. 12. 24.
롯데미소금융재단 2009. 12. 30.
□ 미소금융 지원 현황
설립 이후 2개월 동안(2010년 2월 22일까지) 상담 총인원 수는 14,708명이며, 이 중 33%인 4,819명이 미소금융 대출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0명에 대해 총 20억2천만 원을 대출
∙ 자금용도별 비중은 ①무등록사업자 자금 7억1천만 원(35%), ②운영자금 5억 4천만 원(27%), ③창업자금 4억4천만 원(22%), ④시설개선자금 3억2천만 원 (16%)의 순
∙ 수혜자별 비중은 ①무등록사업자 152명(51%), ②기 영업 중인 자영업자 120 명(40%), ③신규 창업자 28명(9%)의 순
이 외에 4,519명에 대해 컨설팅, 현장조사 등 대출심사가 진행 중
금리별 대출액 비중은 4.5% 대출액이 65%(13억1천만 원), 2% 대출액이 35%(7억1 천만 원)를 차지
3) 정책효과의 분석
□ 소액대출 비중이 높아 소모성 자금지원이 될 우려
2010년 2월 현재 전체 대출 종류 중 500만 원 이하의 무등록사업자 대출 비중 이 35%(7억1천만 원)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대출 건당 평균으로 보면 약 670만 원 정도(20억2천만 원을 300명에 대출)
500만 원의 자금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대출 금이 소모성 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기존의 민간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등)의 경우 대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75
출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2,000만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음.
∙ 신나는 조합의 경우에는 창업자금은 사업능력과 의지를 갖춘 공동체를 중심 으로 대출
아직 사업 초창기라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현재와 같이 무등록사업 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현상은 극복할 필요
∙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창업 지원에 보다 많은 자 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
4) 개선대책
□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과 연계 강화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그 자체가 디폴트리스크(default risk)가 큰 사업이므로 사 업의 노하우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침.
∙ 계량화되지 않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출을 승인하고 사후 관리 및 교육을 통 해 상환율을 높이는 노하우가 필요
미소금융재단은 이 같은 노하우가 없는 상태이므로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노하우를 습득할 필요
∙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의 상환율이 85% 정도이므로 미소금융 사업 의 상환율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과의 연계(공동 사업 등)를 통해 사업 노하우를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
∙ 자금의 일부는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사업의 지속성 확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민간의 자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 주 도의 성격이 짙으므로 사업의 지속성이 영향 받을 수 있음.
∙ 민간의 자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은 기금 잠식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지속성이 쉽게 영향 받을 수 있음.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출재원의 잠식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현재 고정비용으로서 연간 운영비는 1개 지역 지점당 대출재원 5억 원의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상환율이 100%라고 가정하여도 현재의 이 자율(2~4.5%)로는 고정비용을 충당하지 못함.
대출 상환율을 높이고 고정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
∙ 기존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과의 공동사업, 자금 위탁 등을 통해 대출 상환 율을 높일 필요
∙ 지역지점을 최대 300개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고정비용 절감 을 위해 지역지점 수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
(2) 저신용 서민층 지원 금융상품 제공
1) 정책내용과 기대효과
□ 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우체국 예금상품 출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높은 우대금리 예금상품 보급
∙ 저신용 서민의 자립지원을 위한 우체국 목돈마련 예금상품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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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연 7%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적금 상품인 ｢우체국새봄자유적금｣ 출시
<표 Ⅲ-4> 우체국새봄자유적금의 내용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적금
가입대상 신용등급 7~10등급 이하 만 20세 이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금액 1인당 300만 원 이하
가입기간 1년
판매한도 13,000계좌
적용금리
연 10% 수준
․ 기본금리: 자유적립식 적금 1년 만기 이율(연 3.0%)
․ 특별 우대금리: 연 7.0%p
기존에도 특정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이 출시된 바 있지만 우대금리는 그리 높지 않았음.
∙ 사회소외계층 및 사랑나눔실천자, 농어촌 주민을 위한 ｢이웃사랑정기예금｣
및 ｢이웃사랑정기적금｣이 2009년 9월 출시되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사회소외계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 사랑 나눔 고객: 장기 기증자, 골수 기증자, 헌혈자(5회 이상), 입양자
◦ 농어촌 주민: 읍면단위 지역 거주자
∙ 이웃사랑정기예금: 기본이율에 최고 연 0.4%p의 우대이율을 제공하며 가입 기간은 6개월~3년, 가입금액은 1만 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음.
◦ 우체국장우대금리 및 특별히 이웃사랑 고객만을 위한 0.2%p의 “사랑금리”
와 우체국 거래실적에 따라 0.2%p의 “보너스금리”를 제공, 최고 연 0.4%p 의 우대이율을 제공
∙ 이웃사랑정기적금: 기본이율에 연 0.3%p의 우대이율을 제공하며 가입기간
은 6개월~3년, 가입금액은 1만 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1계좌당 3,000만 원 이하
□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Micro Insurance) 도입
민간보험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 상품의 도입
∙ 저소득층일수록 위험발생 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므로 다른 계층보다 보험 이 더 필요하지만 오히려 보험가입은 더 어려운 상황
∙ 전국의 우체국보험 인프라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추진
2010년 1월 ｢만 원의 행복보험｣이 출시되었으며 가입대상 및 세부내용은 다음 과 같음.
∙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중 10만 명을 대상
∙ 저소득층 368만 가구(빈곤층: 161만 가구, 차상위층: 207만 가구)
∙ 보험료: 연간 35,000원(고객부담 10,000원)
∙ 소요재원: 23억 원(우체국 보험적립금 공익재원을 활용)
<표 Ⅲ-5> 소액서민보험의 보장범위
구 분 지급사유 지급액
유족위로금 상해 사망 시 2천만 원
상해의료비 상해 입원 시 입원의료비의 90%
상해 통원 시 통원의료비의 100%
2) 현황
□ ｢우체국새봄자유적금｣의 경우 2010년 4월 22일부터 판매가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