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요인 (1) 서민물가의 상승

∙ 전체 수준의 실업자의 증감에 관계없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2003년 7만2천 명→2007년 4만1천 명)

∙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전체 수준의 실업자와 밀접한 추세를 보임(2007년 기준 전체 실업자의 95%를 차지).

󰠏 지난 정부 2005년과 현 정부 2009년의 비교

∙ 2009년 취업 유경험 실업자 84만9천 명은 2005년의 84만5천 명과 거의 유 사하였으며 취업 미경험 실업자 39천 명은 2005년의 4만2천 명보다 낮음.

4. 기타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요인

제2장 최근 서민생활의 변화 65

󰠏 곡물가격 상승

∙ 밀 가격은 2007년 1월 111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3월 286의 고점을 기록하고 최근에는 점차 하향 안정화의 추세를 보임.

∙ 옥수수 가격은 2008년 11월에 289의 고점을 기록한 이래로 하락세로 전환 되었으나 여전히 2007년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

∙ 곡물 가격인 밀과 옥수수 가격 상승은 식료품 가격과 육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서민생활을 어렵게 한 요인이 됨.

<그림 Ⅱ-3> 원유, 환율, 곡물 가격의 최근 추이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밀원화기준 원/달러 환율 단위: 10원

원유 원화기준 옥수수 원화기준

□ 서민생활물가의 상승

󰠏 유가와 주거비의 상승

∙ 유가 및 가스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기여분은 약 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비 상승은 11.4%를 설명

󰠏 식료품과 교육비의 상승

∙ 서민생활물가 상승은 배추 11.8%, 소고기 9.6%에 의해 기여되었으며 교육비 지출에 의한 기여분은 총 17.2%로 이 중 학원비인 사교육비 상승에 의해 10.5%, 납입금 등 공교육비에 의해 6.7%가 초래되고 있음.

󰠏 일부 품목의 물가상승에 의한 서민생활물가 상승

∙ 최근 서민물가 상승은 유가와 관련된 가격상승, 식료품 가격의 배추, 소고기 의 가격상승, 주거비, 교육비 등 극히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이 전체 서민물 가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

<표 Ⅱ-11>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구성품목별 기여도 및 기여율

(2010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서민생활물가지수 가중치 증가율 기여도 기여율 순위 누적기여율

주거비 포함 서민생활물가지수 1 2.7% 2.7% 100.0% 　 　

휘발유 0.066 10.4% 0.7% 24.2% 1 24.18%

경유 0.023 12.8% 0.3% 11.8% 2 35.99%

배추 0.004 104.3% 0.3% 11.8% 3 47.76%

주거비 0.205 1.6% 0.3% 11.4% 4 59.13%

학원비 0.089 3.0% 0.3% 10.5% 5 69.67%

(2) 가계부채

□ 최근 가계부채⁵⁾ 현황

󰠏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5) 가계부채(가계신용잔액)는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로 정의되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

제2장 최근 서민생활의 변화 67

∙ 2009년 4/4분기 말 가계부채는 733조7천억 원, 이 중 가계대출은 692조 원 으로서 전체의 94.1%를 차지함.

<표 Ⅱ-12> 가계신용 증감액 추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말

연중 4/4 연중 1/4 2/4 3/4 4/4 연중 잔액

가계신용 48.7 12.2 57.6 -4.6 14.1 15.0 20.9 45.4 733.7 (증감률, %) (8.4) (9.1) (9.1) (6.7) (5.7) (5.4) (6.6) (6.6)

가계대출 45.0 10.6 52.9 -0.6 13.8 14.1 16.4 43.6 692.0 (증감률, %) (8.2) (8.9) (8.9) (7.1) (6.2) (5.9) (6.7) (6.7)

판매신용 3.7 1.6 4.6 -4.0 0.3 1.0 4.5 1.8 41.7 (증감률, %) (11.9) (13.1) (13.1) (1.3) (-3.1) (-2.9) (4.4) (4.4)

주: ( ) 안은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 주택담보대출의 꾸준한 증가

∙ 2009년 말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신탁․

우체국예금)의 대출 잔액의 합은 550조7천억 원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28조8천억 원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주택 관련 대출비중이 2007년의 41.4%

에서 2009년 48.9%로 꾸준히 증가함.

<표 Ⅱ-13>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조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말

연중 4/4 연중 1/4 2/4 3/4 4/4 연중 잔액 가계대출 45.0 10.6 52.9 -0.6 13.8 14.1 16.4 43.6 692.0 예금은행 17.5 4.9 24.9 3.5 8.2 4.7 4.5 20.9 409.5 (주택담보대출) (4.5) (5.1) (18.0) (7.6) (7.1) (4.8) (5.0) (24.5) (264.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3.3 4.0 17.0 -2.2 2.9 5.5 7.6 13.8 141.2

(주택담보대출) - (2.3) (9.4) (-0.3) (2.0) (3.2) (3.7) (8.6) (64.6) 상호저축은행 -0.9 0.0 0.1 -0.2 0.1 0.2 0.4 0.4 7.3 신용협동기구¹⁾ 13.9 3.8 16.7 -1.4 3.1 5.3 7.3 14.3 132.2

(상호금융) (10.2) (2.6) (11.6) (-1.2) (2.2) (3.7) (4.6) (9.3) (94.9) 신탁․우체국예금 0.3 0.2 0.2 -0.5 -0.2 -0.0 -0.1 -0.9 1.7 기타금융기관 14.2 1.7 11.1 -2.0 2.7 3.9 4.3 8.9 141.2

보험기관 5.0 1.3 5.8 -0.9 0.7 1.4 1.3 2.5 64.2 여신전문기관 5.4 -1.1 0.6 -1.9 -0.1 0.5 1.7 0.2 31.5 신용카드회사²⁾ 2.8 -0.4 1.4 -1.4 -0.6 -0.1 1.2 -0.9 21.0 할부금융회사 2.7 -0.8 -0.8 -0.5 0.6 0.5 0.5 1.2 10.6 국민주택기금 등³⁾ 3.7 1.5 4.6 0.7 2.1 2.0 1.3 6.1 45.4 주: 1)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2)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3)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 채무부담능력의 감소

󰠏 가계 채무부담능력을 나타내는 한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배율은 지속적으로

제2장 최근 서민생활의 변화 69

증가

∙ 미국과 영국은 2007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2008년 배율은 1.43으로 200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할 사항

∙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소득분위 4~5분의 가계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출 기준으로 69.0%임.

∙ 하지만 저소득계층의 차입가계의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은 가운데 소득 여건 개선도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채무부담능력이 악화될 우려

∙ 전년 대비 2009년 가처분 소득 증감률은 소득 1분위가 3.1%의 감소율을 나 타냈고 소득 2분위는 2.0%의 증가율을 기록

∙ 저소득층 차입가계의 소득 대비 상환비율⁶⁾(PTI: Payment To Income)이 고소 득층에 비해 크게 높아 2009년 중 가계소득여건은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Ⅱ-14> 가계 채무상환능력 추이

구 분 미 국 영 국 한 국

2003 1.16 1.33 1.21

2004 1.22 1.48 1.17

2005 1.29 1.51 1.24

2006 1.33 1.62 1.31

2007 1.36(100) 1.72(100) 1.39(82)

2008 1.29 1.69 1.43

주: 채무부담능력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 ) 안은 2007년 가계 금융부채의 GDP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09.

6) 최근 3년간 주택구입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원리금상환금액 비용 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