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대책

박 승 록(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 정책내용과 기대효과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필품 가격 안정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의 마련

∙ 2008년 3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에서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2분위 이하(전체 가구의 40%, 월소득 247만 원 이하) 저소 득층의 구입빈도가 높고,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품목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기로 함.

<표 Ⅲ-43> 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구분 주요 내용

공공요금

□ 공공요금을 동결, 지속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해소 하고자 함.

□ 단기대책

․ 전기료․전화료 등 중앙공공요금(17개) 동결

․ 대중교통요금, 상․하수도료 등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 (11개)에 대해 요금인상 억제 요청

□ 구조적 대책

․ 공공요금의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

농산물

□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자 방출 확대, 유통구조 개선 추진

□ 단기대책

․ 밀․옥수수 등 가공용․사료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과 요소․무수 암모니아 등 농업용 원자재를 무관세화, 옥수수, 대두 등 14개 품목 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

․ 비축 농수산물(고추, 고등어 등 14종) 방출조정 및 계약재배(배추, 무 등 16종)를 통한 가격 안정

□ 구조적 대책

․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농수협의 유통기능 활성화

․ 시․군에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농․어업인 소 득을 제고하고,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83

구분 주요 내용

공산품

□ 할당관세 인하․비축기능 강화․경쟁촉진 등 시장기능 활성화

□ 단기대책

․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3%) 대폭 인하하여 수입확대 및 국내업계와의 경쟁 유도

․ 주유소 가격정보 시스템을 조기가동

․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비축물자 방출량을 대폭 확대

․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중심으로 8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원가상승요 인 이상의 가격인상사례 조사

□ 구조적 대책

․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할인점의 유통시장참여, 유통시장 위주 가격결정체제 확립, 주유소 복수상표제 활성화 등 추진

주거비

□ 서민계층의 주택구입․임차부담 완화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확대 ․ 택지비 인하 등을 통한 분양가 추가 인하

개인서비스 □ 서민계층에 가장 부담을 주고 있는 학원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대응 노력 강화

부문별 집중 점검 및 대응방안

□ ‘서민생활 안정 TF’를 구성하여 52개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점검

□ 2차 서민생활 안정 TF에서 각 품목의 가격동향 및 부처별 실천계획 점검

□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에 우선적 경제정책 시행

∙ 2008년 6월, 급격한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우선목표를 두고 지원시책 강구, 경기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 대응을 통해 추가 적 경기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추진

∙ 안정적 거시정책을 통해 통화․환율 등 거시정책변수들은 물가․성장 등 실

물경제의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운용하며, 재정은 조세환급, 세계잉여금 활용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

◦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 저소득 계층 통신료․교육비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서민생활 지원 대책 마련

∙ 물가안정을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 방지, 소비자단체 가격감시 기능 강화

∙ 저소득층의 중산층 도약 기반확충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New Start 프로젝트 등을 내실화하며,

◦ 아울러 장학금 제도 확충 등 교육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저소 득층의 미래 대비를 위한 재산형성을 지원

∙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의 최소화, 세율인하 등을 추진하며, 노사관계 제도를 선진화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감세․규제완 화 등을 통해 추진

◦ 아울러 장기인턴제 등 청년고용 촉진, 임금피크제 확산, 대학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

□ 당시 서민물가안정 대책의 평가

󰠏 과도한 시장개입

∙ 당초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물가안정보다는 성장 위주의 정책적 기조 하에 물가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원가상승에 있는 경우 정부가 직접적 가격규제는 하지 않도록 하되, 할당관세 적용, 유통구조 개선,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 안정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불필요한 시장개입은 자 제하겠다는 입장

◦ 하지만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매월 1일 소비자물가 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 안정 T/F를 통해 52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집중 점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85

검하기로 하는 등 상당히 직접적 규제성격이 강했음.

∙ 두 번째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에서는 직접적 규제의 성격이 크게 완화

◦ 우선 2008년 6월 12일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에 경제정책의 우선 목표를 두고 서민생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 로 강구하겠다는 주장이 제기

◦ 대선 당시의 ‘대한민국 747’, 곧 연평균 7%의 경제성장, 10년 이내 4만 달 러 소득달성 및 세계 7대 강국달성이라는 경제성장 우선 정책기조의 상당 한 변화로 판단되었음.

󰠏 서민생활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일반서민들은 성장우선정책에서 파생될 서민생활의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당장의 교통비, 음식료비, 전 세 및 주택가격의 상승과 같은 서민생활의 어려움 해결을 더욱 절실히 필요

󰠏 경제체질 강화에 대한 정책관심

∙ 물가안정을 위한 직접적 규제에 대한 부작용 인식, 해당업계․업체의 반대, 직접적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직접적 규제보다는 경제체질 강 화, 안정적 거시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시도하였음.

∙ 물가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정책방향은 정확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지만, 이런 물가정책을 통해 국제유가의 상승이나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물가상승 압력이 얼마나 완화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었음.

(2) 현황

□ 지속적으로 높은 서민생활물가

󰠏 소비자물가, 생활물가지수 보다 높은 서민생활물가

∙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물가는 기준년도 대 비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근 1년간(2009: 3~2010: 3)에도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3%, 2.9% 증가하였는데, 서민생활물가(주거비 불포함) 상승률은 전년 대비 2.97% 증가하였음.

<그림 Ⅲ-2> 서민생활물가지수 추이 그래프

주: 서민생활물가지수는 공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지표이나 구성품목과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임.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87

<표 Ⅲ-44> 최근 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서민물가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소비자물가지수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생활물가지수 주거비 포함

서민생활물가지수 서민생활물가지수 2010. 01 3.07% 3.34% 3.76% 3.43% 3.97%

2010. 02 2.69% 3.14% 3.37% 2.97% 3.34%

2010. 03 2.31% 2.75% 2.90% 2.71% 2.97%

󰠏 서민물가구성품목이 물가상승률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

∙ 이처럼 서민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민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지수나 생활물가지수 산정품목 가운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물가 상승률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환율, 유가, 곡물가격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

󰠏 서민물가안정 대책의 근본 원인

∙ 2008년 중반,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환율 상승, 원유가 상 승, 밀, 옥수수와 같은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이 겹쳐서 가중되었음.

󰠏 높은 환율과 물가

∙ 환율의 갑작스런 상승은 원유, 곡물 등 수입원자재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 인으로 작용함.

󰠏 유가상승과 물가

∙ 2008년 당시, 국제투기자본의 영향으로 원유가가 급등하여 원유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 전반의 물가상승에 크게 기여함.

󰠏 특히 교통비, 주거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침.

<그림 Ⅲ-3> 환율, 원유, 곡물 가격과 서민물가지수 추이

󰠏 곡물가격과 물가

∙ 역시 국제 투기자본에 의한 밀, 옥수수 가격상승은 국내 식료품(밀가루, 라면, 빵 등)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였 음.

□ 농산물 수급불균형에 따른 물가변동폭 확대

󰠏 배추, 파 등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

∙ 서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물가상승 요인은 배추, 파 등 농산물 가 격의 불안정임.

∙ 배추와 같은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특히 최근 서민생활물가 상승에 크게 기 여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음.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89

<그림 Ⅲ-4> 배추, 파 물가지수 추이 그래프

□ 최근 서민물가상승의 원인

󰠏 유가상승

∙ 서민생활물가 상승률을 개별 구성품목의 상승률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지난 1년간(2009: 3~2010: 3) 휘발유, 경유, 도시가스와 같은 유가상승에 기인한 부 분이 매우 큼.

◦ 유가상승과 관련된 부분이 서민생활물가 상승에 약 49%(휘발유 24.2%, 경유 11.8%, 도시가스 7.7%, LPG 5.4%) 기여하여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절반이 원 유 및 가스 가격 상승에서 초래되었음.

󰠏 주거비 상승

∙ 최근 서민생활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상승으로 서민물가 상승에 11.4% 기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