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３장
8. 국민편익증진
유 진 성(한경연 부연구위원) (1) 정책내용과 기대효과
□ 목적
국민들의 편익증진
∙ 국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 진
지역 불평등 해소
∙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지향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환경 개선
∙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향유가 어려운 소외계층에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 여 문화예술교육의 양극화를 해소
◦ 향후 문화교육 대상자를 일반시민까지 확대
□ 주요 정책 및 기대효과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증대(특 히 중소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 온라인 서비스로 국민들의 행정편의 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
∙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고속버스 환승제 도입 및 확대, 경부고속철 도 전 구간 개통 등을 추진
∙ 행정업무 및 기타 업무의 편리성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온라인 우표제도 신 설, 온라인 내용증명제도 도입,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등을 시행
∙ 국민들의 기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전면 확 대, 전․출입 신고 시 우편물 전송서비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등 을 추진
소외 지역 내 생활편의 시설 확충 및 소외 계층 문화예술체험 기회 확대로 서민 들의 삶의 질 향상
∙ 영월 등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추진
∙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대상자 확대
◦ 소외계층 중심 2만 명에서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3만 명으로 확대
(2) 현황
□ 고속버스 환승제
고속버스 노선이 부족한 중소도시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 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환승제를 시행
∙ 고속버스 운행횟수와 운행노선수가 적어 장시간 기다리거나 인근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중소도시 주민들의 고속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환승 정류소를 설치
2009년 11월 2일 시범운행이 도입된 후 2010년 3월 2일부터 전면 확대 실시
∙ 2009년 11월 2일부터 호남축․영동축 일부노선에 시범운행 실시
◦ 호남축은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영동축은 영동고속도로 횡성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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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소에서 시범운영
◦ 약 4개월간 일평균 150명 이상이 이용
∙ 2010년 3월 2일부터 전면 확대 실시
◦ 호남축․영동축은 모든 노선으로 확대
◦ 경부축은 24개 노선으로 시범운영 확대. 경부축은 중부내륙도속도로 선산 휴게소에서 환승
◦ 3월 중 일평균 이용승객은 417명을 기록
<표 Ⅲ-37> 고속도로 환승시행 지역(2010년 3월 2일 기준)
구 분 출발지(도착지)
환승지 (고속도로
휴게소) 도착지(출발지)
호남축
고양, 수원, 의정부, 성남, 용인, 서울, 동서울, 상봉, 인천, 안산, 시흥, 천안, 안성
정안
광주,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남원, 군산, 목포, 순천, 영광, 영산포, 강 진, 여수, 진도, 완도, 해남, 녹동, 담 양, 보성, 논산, 연무대
영동축 서울, 대전, 고양, 인천, 동서울 횡성 강릉, 속초, 동해, 삼척 경부축 서울, 동서울, 성남, 청주, 의정
부, 천안, 용인, 인천 선산 대구, 영천, 경주, 포항, 울산, 창원, 마산, 부산, 서부산
자료: 국토해양부(2010b)
□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그동안 지방세 납부방식에 대한 납세자의 불편민원이 지속
∙ 오프라인 납부방식으로 과다한 시간․비용․인력 소모
∙ 수수료 부담, 사용카드․이용은행 제한 등으로 납세자 불편이 지속
종이고지서 없는 선진 수납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조세행정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성을 극대화
<표 Ⅲ-38> 2010년 달라지는 지방세 납부
구 분 현재(2009년 7월 말) 2010년 이후
은행에서 ATM으로 세금납부 시
신용카드 사용 불가능
(현금카드와 통장만 가능)
모든 신용카드 가능 (수수료 면제)
OCR고지서 필요 필요 불필요
사용가능 기기 전용 ATM만 가능 (1지점당 1대)
모든 ATM에서 가능 (100만 대)
납부가능한 세목 OCR고지서당 1건만 납부 일시에 전체 세금 조회․납 부
소요시간 1분 내외 30초 내외
인터넷에서 세금납부 시
(신용카드 이용 시)
사용가능카드 사용카드 제한
(지역당 1~2종) 모든 신용카드 가능
결제수수료 결제수수료 부담
(일부 지자체 1.5%) 없음
접속사이트 해당카드사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모두 가능
OCR고지서 필요 필요 불필요
과세정보입력 납세번호(29자리) 등 입력 입력사항 없음
소요시간 5~10분 내외 1분 내외
그 외 영수증 필요성 납세증명 위해 5년 보관 불필요
(온라인 납세증명 가능) 법인 신고납부 시 각 지점별 별도 신고․납부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 자료: 행정안전부(2009b), 디지털타임스(2009년 7월 23일자)
∙ 지방세 수납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었던 지자체별 수납대행 기관운영방식 을 표준수납대행계약제로 실시
◦ 전국 지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전 금융기관과 일괄대행계약 체결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09년 8월 20일 전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
∙ 통합수납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온라인 납부, 신용카드 납부제, 자동 이체 납부 등을 활성화하고 기타 수납 서비스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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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단말기를 통해 과세정보를 확 인하고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위택스(WeTax)에 접속하여 과세정보 입력 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
◦ 모든 지자체 전 은행의 계좌에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영수 증을 5년간 보관할 필요 없음.
∙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단계별․지역별로 시행
◦ 금융사, 금결원, 자치단체의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2010년 상반기)
◦ OCR 폐지를 통한 온라인 수납처리(2010년 하반기)
□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
지역 저소득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의 체험․학습․창작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 스스로를 발견하고 표현하며, 삶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따르면, 2009년 현재 252개의 문화 예술단체 및 기관에서 274개의 사업이 시행
∙ 2009년도 문화예술교육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소외계층 중 심
∙ 개별 프로그램 지원방식으로 사업당 최대 1천5백만 원 지원
2010년도에는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거점 네트워크 사업을 신설
∙ 공모 신청한 총 942개 사업 가운데 334개 사업 선정(2010. 2. 12)
∙ 소외계층 중심에서 일반시민으로 대상을 확대
∙ 지역단위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들 간 협력 및 상호소통체계를 활성화하
기 위해 지역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
∙ 일반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당 최대 1천5백만 원(1개 단체당 최대 3천만 원), 기획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당 5~10천만 원 지원
<표 Ⅲ-39> 2010년도 지역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시
지역 지역 수혜대상 단체 사업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경계 없는 예술센터
영등포구 소외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운영
부산 북구 노인 하야로비
무용단
노인을 위한 무용중심 통합 표현예술
인천 부평구 장애인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세상과 소통하는 기쁨 - 두드림 난타
경기 화성시 아동청소년 극단
수레무대
통합 체험연극 프로그램
<오즈의 마법사>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 연화마을 노인 자서전 쓰기 강좌
경상남도 마산시 장애인 경남독립
영화협회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제작교실 -카메라 들고
전라북도 전주시 아동청소년 사)꼭두 미디어 기반을 활용한 다큐멘토링
강원도 춘천시 노인 문화프로덕션
도모
실버연극프로젝트
“순풍에 돛 달고”
제주 제주시 장애인 사)제주장애인인
권포럼
중증장애인 노래밴드
“허당보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0)
□ 여권사무 대행기관 전면 확대 및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여권사무 대행기관 전면 확대
∙ 외교통상부는 2008년 전자여권 전면 발급에 맞춰 동년 하반기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전국적으로 168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시민들이 원거리에 소재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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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 2010년부터 시행되는 여권신청 접수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확인제 도입으 로 2010년 1월부터 65개 지방자치단체를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
◦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233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새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이 고령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농촌지 역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 외교통상부는 국민들이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하는 번거 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2009년 9월부터 우선 광역 지방자치단체(16개 기관)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 며, 2010년 1월부터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233개 기관)에서 신용카드 결제 가 가능
◦ 사용가능 신용카드: 국민, 롯데, 삼성, 신한, 외환, 현대, BC카드
□ 온라인 서비스 확대
인터넷 우편 서비스
∙ 국민들이 우표를 구매하기 위해 우체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이용 하여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우표를 개인 프린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온라인 우표제도 신설
∙ 우체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신청, 재발급, 열람 등 온 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내용 증명제도 도입
온라인 생활민원 온라인 서비스 추진
∙ 정부민원포털인 ‘전자민원 G4C’를 통해 이사, 사망, 장애인, 출생 교육 민원
등등 총 15종의 생활민원 온라인 일괄 서비스를 2010년 12월까지 확대 및 제공
∙ 2009년 1월 기준 총 5,071종의 민원사무 중 1,199종만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던 것이 2009년 12월부터 1,800종 민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 500종 민원에 대한 전자발급이 가능
◦ 2010년까지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 영월 등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공급
2013년까지 41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200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계획
∙ 2009년 6월 말 기준 전국 159개 기초단체에 도시가스 보급 중
∙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 도모
2010년 10월 중으로 가평, 영월, 횡성, 금산, 고성(경남)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목표
∙ 그러나 영월, 횡성 등 수요 부진과 수익창출문제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
∙ 영월 지역의 경우 발전소 간 LNG 주배관망 공사가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 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9)
□ 기타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
∙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을 2010년 11월 중에 조기 개통
◦ 2010년 11월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지원
∙ 대전․대구도심 및 수서~평택 구간은 2014년 말에 개통 예정 9) 영월신문, 2010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