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식품사고는 대형화 되고, 세계화되었으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복합적이고 돌발적으로 발 생하는 추세이다. 또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식 생활 양식이 변화하면서 각종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소비자 들의 수요 증가하였고, 국제 무역의 활성화로 수입식품으로 인한 안전 위 험의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 문제가 글로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불안이 정치적으로 이슈화되어, ‘중국산 멜라민 검출 수입식품’, ‘일본 방사성물 질로 인한 식품오염’,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과 같이 대규모의 사태 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렇듯 글로벌 환경은 특정 국 가의 식품안전 문제가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으로(이효민, 2011) 바뀌어가고 있다.
<표 1-1>에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식품안전 문제로서 인체 위해성이 낮은 이물질이거나, 거의 매년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로 인 한 식중독 외에 허가되지 않은 용도의 식품첨가물의 사용, 농약이나 동물 의약품 또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 등의 환경유래 오염물질 로 인한 식품오염이 이슈화되었다. 이들 중에는 수입견과류 중 곰팡이 독 소,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사카자키균으로 오염된 프랑스산 분유 등 수입식품에 기인하는 경우의 다발성이 식품안전 이슈 의 글로벌화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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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난 10년간의 식품안전 주요 이슈
이러한 식품안전이슈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응력은 과거에 비해
끼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부 500명을 대 상으로 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소 먹거리에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39.2%에 달했고, 불안감을 느 끼는 이유로는 ‘원산지, 유통기한의 위장․허위표시’(25.9%), ‘첨가물 착색료’(25.4%), ‘유전자 변형식품’(15.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히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8%가 불안하다고 응 답한 반면 응답자의 6.4%만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들의 식품안전의 불안요인 1위와 비교해 보면, 각 국가별 소비자인식과 행태에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등은 잔류농약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장 높았고, 식품의 신선도에 대해서는 포르투갈, 스페인, 덴마크 등에서 국민 불안이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높은 불안을 나타내는 식품첨가 물에 대해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국민들이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동물보건에 대해서는 스웨덴, 영국 및 핀란드의 국민들의 우려가 높았다.
이렇듯 각 국가의 국민들은 처한 환경 및 식습관에 따라 불안감의 편차를 보이므로 국민과의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국가별 대상별 커뮤니케이션의 차별화가 필요하겠다.
〔그림 1-1〕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식품안전 불안요인 1위
식품안전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 만족도는 지속적인 안전사고의 발생 에도 불구하고 차츰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 등 제외국과 비교할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표 1-3〉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국제 비교
(단위: %) 국가명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영국(UK)1) 65 55(64) - (64) - 24 22
미국2) - - 81 -
-한국3) - - 40 - 15.1 16.1 18.2 25.0
자료: 1) http://www.food.gov.uk/news/pressreleases/2006/mar/cas2005ukpressregion http://www.food.gov.uk/news/newsarchive/2009/oct/tracker
Food standards agency(food.gov.uk). (2012). Exploring food attitudes and behaviours in the UK: Findings from the food and you Survey 2012 (definitely agree + tend to agree)
Food standards agency(food.gov.uk). (2014). The 2014 Food and you - survey UK Bulletin,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2) Food: from farm to fork statistics, Eurostat Pocketbooks, 2008.
3) 통계청. (2010). 2010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2012). 2012 통계청 사회조사, p.40
정기혜 등. (2013). 2013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등. (2014). 2014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하 기 평균)
<표 1-4>는 식품안전 위해정보 소통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한 커뮤 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국민의 주관적, 단편적 판단이나 불량지식에 대한 적시적인 신속 대응이 미흡하여 실패한 사례로는 불량 만두 파동, 광우병 사태, 김치 중 기생충알 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구분 위험 요인 위해정보 소통 결과 성공 사례 아크릴아마이드 통상 수준은 무해, 저감화 기술 개발
실패 사례
불량만두 과잉 조작 보도, 당국의 대응 미숙, 만두업체 전반 타격
광우병 국내) 미국산 쇠고기 금수 조치, 정치적 이슈화 국외) 영국 내 문제 은폐 시도
김치 기생충알 당국의 오판 및 대응 미숙, 한중 통상 마찰
〈표 1-4〉 식품안전 위해정보 소통의 성공과 실패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과 행정당국의 쌍방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여, 소비자, 식품관련사업자, 전문가, 언 론 등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의견을 다방향으로 교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민감성은 본능적 거부감, 불안전한 과학에 대한 막연한 불안, 개인의 심리적, 주관적 판단, 정책에 대한 불신 등에서 유래하기 때 문에 신속하고 순발력 있는 행정당국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다.
행정당국의 순발력 있는 대응과 적절한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기초자료 로서 과학적, 기술적 근거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의 왜곡된 인 식이나 막연한 불안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식품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시에 충분한 정보 전달과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에 커뮤니케이션의 근거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국민 불안수 준 측정도구 개발과 식품안전사고에 따른 불안수준의 시계열적 변화의 측정이 매우 유용하다.
또한 불안한 국민들을 위해 안전관리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를 제공하고, 행정당국이 대상 집단이나 이슈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 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홍보 내용과 홍보 시점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 수준을 실시간 및 연도별 파악 하고, 불안수준을 통한 정부대응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제적으
로 관여할 수 있는 C2G(Citizen to Government) 전략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국민 불안수준 측정 도구와 모니터링체계를 제안하여 불안 요인을 순발력 있게 최소화할 수 있는 국민과의 소통 성공전략을 제 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