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업은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최근 그 성장속도가 늦어지거나 감소하는 추세이다(한국농어민신문 2016). 정부 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연계한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 하여 추진사업별로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성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농업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 중이 2000년 3.7%에서 2007년 2.3%, 2014년 1.9%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40대 이하 농림어업 취업자 수 또한 2000년 70만 1천 명에서 2007년 36만 3천 명, 2014년 21만 6천 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 성장이 지속적으로 부진하고 농촌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실정에서 농업벤처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청년 일자리 창 출을 위한 동력으로 언급되고 있다. 최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분야 투자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은 농식품 벤처 활성화의 새로 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술기반 농식품 벤처는 약 1조 원 규모의 농 식품 R&D 투자의 체감성과 제고, 농업·농촌에 젊은 인력 유입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농식품 생산, 유 통, 소비 부문에 과학기술(IT, BT, CT, NT 등)이 접목된 농식품 부문 벤처 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 정책으로 농업을 한 단계 성장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한국농어민신문 2016).
기술기반 벤처기업은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한다(이윤준 2011).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 으며, 국민소득 2만 달러까지 성장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이 관건이라는 주장과 함께 기업 가정신 및 창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윤준 2011).
2000년대 초반 주춤하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수가 3만 개를 돌파하였 고, 벤처투자액 규모도 2012년 1조 2,333억 원에서 2014년 1조 6,393억 원 으로 크게 확대되는 등 2005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한국 경제의 한 축 을 담당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또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되어 지역단위에서의 벤처창업 여건이 개선되는 등 지난 2년간의 정부의 적극 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인하여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 다. 이에 따라 2014년 기준 매출 1천억 원 이상을 기록한 벤처기업이 460 개에 이르며 이들의 총매출액은 GDP 대비 6.4%에 달하고 있다.
<그림 1-2>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신규투자금액 추이
단위: 개, 억 원
자료: 벤처기업협회(http:://www.venture.or.kr: 2016. 3. 7.).
2014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증가율, 매출액순이익률 모두 대기업 과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높은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기술에 기반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표 1-1> 기업유형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2014)
구분 전체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매출액 연구개발 비율 1.4% 0.8% 2.9% 2.3% 1.3% 2.6%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5).
그러나 기술의 발달이나 농업벤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 하고 농업은 자본투자가 정체되어 있고 농식품 벤처로 신규 인증 받는 건 수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는 등 농촌의 변화하는 현실과 산업 성장 간 격차 가 있는 상황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업분야의 실질자본투자는 1995
∼1997년 연평균 7조원에서 2008∼2010년 연평균 3.4조원으로 대폭 감소 하였고, 농·어·임·광업 부문 벤처확인기업 또한 2012년 72개에서 2013년 66개, 2014년 48개, 2016년 5월 53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1-3> 기업유형별 경영성과 비교(2014)
단위: %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11.2
5.8
4.1 2.7 2.1
-0.4
4.4 4.4
3.1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4).
R&D 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 중이나, 정책수요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며, 투자 위험부담, 높은 지원금리 등으로 인해 농식품 R&D 전문펀드,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지원 등은 실제 창업 수요자로 연결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식품 R&D 전문펀드는 투자운용사 선정 이후 투자 실적이 없으며, 우수기술사업화 자 금지원 실적은 2012년 201건에서 2013년 65건으로 대폭 하락하였다.
농식품 부문 벤처창업 지원 사업은 홍보 부족,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 한 추진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중기청 등 타 부처의 창업 지원 사업에 비 해 인지도가 낮으며, 기술보증기금 등 벤처·창업을 위한 범부처 지원 사업 은 모든 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농업 분야의 경우 지원을 받 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영세한 시장 규모나 일반 IT 사업에 비해 농작 물 재배공간 등과 같이 더 많은 인프라 투자 필요하는 등 농업 벤처는 타
산업 벤처에 비해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성장 가능성에 비해 현 산업구조상 경쟁력이 낮은 농업분야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나 정책펀드 지원시스템의 개선과 같은 기술 기반 농업벤처를 체계적으로 육 성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원스톱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연구기관-벤처기업 간 상부상조 플랫폼 구축
- 농식품 아이디어창업 펀드(100억 원) 지원 및 클라우드 펀딩 업체의 벤처지원 인센티브 도입
- 농식품벤처 확인제도 도입 및 스타벤처 발굴·육성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농식품 벤처 통 계 관리 및 현황 파악도 어려운 상황으로, 농식품부의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기업의 현황, 주요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실태 및 성과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방안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의 미 래성장산업화를 앞당기고, 농산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기반 벤처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농식품 벤처 관련 제도와 정책 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파악하고, 농식품 벤처기업의 실태와 창업 성공요 인 및 애로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과학기술 기반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