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모태펀드
10모태펀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를 말하며, 펀드를 위한 펀드 (fund of funds), 재간접펀드라 할 수 있다. 설립 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11이다. 모태펀드의 가장 큰 목적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시장에 존재하는 시장 실패와 정보비대칭 문제를 정책적으 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에 있다(송원근·김준일·김혜영 2014).
모태펀드는 무형자산보다는 유형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은행 등 자금중 개 기관의 가치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투자에 특화된 자펀 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캐피탈은 기업과 자금공급자 간 정보비대칭 문제, 즉 투자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 관한 정보 를 벤처캐피탈을 통하여 시장에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송원근·김준일·
김혜영 2014).
시장실패와 정보비대칭 문제 이외에도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캐피탈 시 장의 확대는 금융시스템의 제약, 예를 들면 연기금펀드의 위험산업(자산) 에 대한 투자 금지와 같은 제도적 제약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 부 혹은 공공펀드를 통해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 형성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현재 우리에게는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을 선도적으로 조 성하고 나아가 벤처캐피탈 산업의 건전한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송원근·김준일·김혜영 2014). 모태펀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를 형성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소기업청 2013).
10 본 절은 송원근·김준일·김혜영(2014)을 정리한 내용임.
11 <부록 2>를 참조.
모태펀드는 정부 주도 하에 형성된 벤처캐피탈 시장의 실패를 보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송원근·김준일·김혜영 2014). 시장실 패에 대한 정부 시장개입의 초기 형태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벤처캐피탈 시 장을 새롭게 형성한다는 목적 하에 시도되었던 공공 벤처캐피탈 회사에 대 한 직접투자였으나 벤처캐피탈에 대한 직접 투자는 ①벤처캐피탈이 소극적 투자자라는 점 ②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개입을 줄이려고 한 다는 점 ③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기 쉽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투자기업 수익성이 저하되고, 따라서 공공 벤처캐 피탈회사의 수익성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송원근·김준일·김혜 영 2014). 이런 상황에서 모태펀드는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생기 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간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송원근·김준일·김혜영 2014).
모태펀드가 가지고 있는 세번째 의의는 기존의 중소기업금융지원 정책 이 주로 융자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모태펀드는 투자 방식에 의한 중소기업지원금융정책이라는 것이다(송원근·김준일·김혜영 2014). 2013년 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금융 중에서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8.5%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모태펀드 출자 사업의 가 장 중요한 목적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의 투자 조합에 정부기금을 출자함으로써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을 지원하는 것이다(송원근·김준일·김혜영 2014).
모태펀드는 벤처캐피탈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부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서도 그 의의가 있다(송원근·김준일·김혜영 2014). 벤처창업 기업은 창업 초기의 펀딩갭(funding gap), 이른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12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기 어려우며, 자금이 절대적 으로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엔젤투자와
12 초기 창업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하더라도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넘어야 할 어려움을 나타낸 용어(네이버 시사상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6700&cid=50304&categoryId=50304: 2016. 9. 28.)).
벤처캐피탈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송원근·김준일·김혜영 2014). 출범 초기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 출자지원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창업 초기 벤처기업이었으며, 실제로 모태펀드를 조성하면서 정보불확실성,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 자하는 창업투자조합을 우대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였다(조영삼 2008).
2.2.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사업개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농식품모태펀드)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 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농림 수산식품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조성하는 투자펀 드시스템으로,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등,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식품투자조합 또는 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 는 방식의 농업금융시스템이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에 의해 결성 및 운용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홈페이지 (http://fund.moaf.kr: 2016. 9. 26.)).
농식품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 법률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펀드 운용회사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 로 농식품모태펀드로부터 일정부분 출자를 받아 민간투자자금과 결합하여 투자조합을 결성, 성장가능성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집중 투자하여 성공모 델을 창출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하 농식품 경영체에 분산 투자하는 정부 등록 자조합을 의미한다(정재호 2014).
농식품모태펀드 출자는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조성된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결합하여 자펀드(농식품 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결성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사업이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식품모태펀 드의 자산을 관리 및 운용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그림 4-6>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운용체계
2016년 1월 기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은 총 6,500억 원 규모의 42개
8월 기준 총 7,400억 원(모태조합 4,167억 원, 민간조합 3,23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말까지 총 8,300억 원(모태조합 4,627억 원, 민간조 합 3,673억 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출자자별 비율은 2016년 8월 기준 모 태조합이 56%, 민간조합이 44%로 모태조합의 비중이 다소 높다.
<그림 4-7> 연도별 농식품 모태펀드 결성 추이(누적)
단위: 억 원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16). 내부자료.
<표 4-14> 연도별 자펀드의 출자자 비중
단위: 억 원
결성연도 모태조합 민간조합 합계
2010년 547 (47%) 623 (53%) 1,170 (100%)
2011년 540 (48%) 590 (52%) 1,130 (100%)
2012년 540 (54%) 460 (46%) 1,000 (100%)
2013년 510 (57%) 390 (43%) 900 (100%)
2014년 790 (61%) 500 (39%) 1,290 (100%)
2015년 700 (58%) 510 (42%) 1,210 (100%)
2016년 540 (77%) 160 (23%) 700 (100%)
계 4,167 (56%) 3,233 (44%) 7,400 (100%)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16). 내부자료.
연도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8건에 150억 원 투자되었으며, 매
<표 4-18> 경영체 매출액별 투자 금액(2016. 8.)
단위: 억 원 결성연도 10억 원 미만 30억 원 미만 50억 원 미만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계
2010년 212 40 20 135 544 951
2011년 104 119 57 105 491 877
2012년 287 186 69 82 251 874
2013년 212 108 50 24 214 607
2014년 93 172 75 93 191 624
2015년 115 5 13 50 56 239
계 1,023 630 284 439 1,747 4,172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16). 내부자료.
총 4,172억 원의 투자 금액 중 58%인 2,425억 원이 매출액 100억 원 미
<그림 4-8> 경영체 매출액별 투자금액
단위: 억 원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16). 내부자료.
<표 4-20> 투자금 회수현황(2016. 8.)
단위: 건, 억 원, %
결성연도 회수건수 투자원금 회수금액 회수비율
2010년 28 585.6 805.9 137.6
2011년 43 550.0 626.0 113.8
2012년 29 344.1 311.8 90.6
2013년 15 204.0 100.1 49.1
2014년 14 156.0 44.8 28.7
2015년 - - -
-계 129 1,839.7 1,888.6 102.7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16). 내부자료.
2.4.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한계
FnGuide(2015)에 따르면 투자를 받은 경영체는 평균 매출액이 3.6% 증 가하였고, 고용인원 또한 11.9% 증가하는 등 농식품모태펀드의 긍정적 영 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대상이 넓게 정의 되고 있어 실제로는 투자가 전통적 의미의 농식품 산업보다는 바이오 산업 과 같은 신산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의 효과는 다소 회의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투자의 특성과 상관이 있는데, 민간투자 는 정책적 방향보다는 이윤을 위하여 이루어지므로 경쟁력이 낮고 소규모 인, 다시 말해 성장가능성이 낮아보이는 농식품 부문으로의 투자가 이루어 지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산업의 비선호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되지 못하던 농식 품 산업의 경쟁력 있는 경영체들이 농식품모태펀드로 인하여 민간투자자들 에게 홍보가 되는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경영체들 은 기술이나 규모면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으로 창업초기 내 지는 소규모의 기업들이 모태펀드를 통한 민간투자를 받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렇게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를 받기 힘든 소규모 경영체들의 민간투자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6년 6월말부터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이 운영되고 있다. 자금이 없는 생산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하는데, 농식품 크라우 드펀딩은 이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농업분야에 차용하여 농식품 기 업이 창업초기 자금을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총 39개의 기업이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였고, 26개의 마감 된 펀딩 중 12개 기업이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하 였다<부록 3>. 하지만 증권형의 경우 평균 목표금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 이며 후원형의 경우에는 2백만∼3백만 원 정도에 그쳐 실질적 자금지원의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지원 보다는 오히려 생산제품을 홍보 하는 창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