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소득 양극화, 빈곤화 경향 속에서 결식아동, 가정 내 방임 아동, 가정 해체 위기 아동,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상위 20%,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5.52배이다.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던 2007년 이후 가장 높 은 수치이다(경향신문 2018. 11. 22.).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성인기에 겪 는 일시적 가난과 달리 저소득으로 인해 겪게 되는 아동기의 가난한 상태는 대물 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박세경(2016)에 따르면 가난 대물림 현상 이 1세대 만에 36%에서 51%로 증가하였다. 2019년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기초수 급자 130명 설문조사 결과, 50%(65명)의 응답자는 청소년 시절 부모가 하위계층 이라고 응답하였고, 130명 중 42%의 응답자는 조부모 대부터 가난했다고 응답하 였다. 참고로 2003년 420가구를 동일하게 설문조사한 결과, 가난 대물림 비율은 59.7%였다.
저소득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해결에 있어 아동기 때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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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저소득가구(빈곤)에 책임이 없으며 빈곤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둘째, 아동은 성인과 달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
어떠한 경우에든 보호자가 필요하며,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점 이다. 셋째, 아동기 때의 개입이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단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다(백미경 2009: 8-9).
이러한 아동기 때의 개입의 중요성으로,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보호에 대한 대 표적인 정부지원정책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정책을 들 수 있다. 더불어 저 소득가정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7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여, 빈곤아동(저소득가구의 아동)에게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 여 나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저소득 지역화 현상 중 하나로 농촌 저소득문제가 대두되면서 농촌 아 동의 저소득(빈곤)문제, 복지 및 교육의 소외문제가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지 만(김광혁 2013), 중앙정부 정책에서 이러한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구체 적인 예로,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가정에 속한 아동 비율은 최저생계비 미만 기준 으로, 대도시는 5.0%, 중소도시는 4.8%, 농촌은 8.0%였고, 중위소득 50% 미만 기 준으로는 대도시는 11.0%, 중소도시는 10.0%, 농촌지역은 11.3%였다(김미숙 2010). 이를 지역적으로 구분하면, 저소득아동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표적 농 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전북(5.21%), 전남(4.73%), 강원도(3.84%) 순서였다(기초 생활수급기준)(박신규 2012).
게다가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문제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문제에 서만 끝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첫째, 아동 교육 및 복지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해당 아동이 방임되거나 질 낮은 서 비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촌 내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저소득문제와 결합되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복합적 문제로 나 타난다는 점이다. 끝으로 농촌지역에는 유사 빈곤층1)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 가정
1) 빈곤을 규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에서 탈락한 계층을 의미함. 실제적으로는 빈곤계층과 다름없는데
제1장 서론 | 5 의 아동들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저소득아동가구에 대한 연구부문에서의 관심도 낮은 상황 이다.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관련 대부분의 연구는 노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고(이기완 외 2000; 노희경 외 2003; 박선영 2009; 윤희정 외 2002; 임영지 2008; 신희영 외 2005; 김연숙 외 2012; 이정화 2006), 농촌지역 저소득층 아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특정 프로그램 또는 특정인(부모 등)의 행동 유형이 대상 아동 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박경미 외 2017), 외부적 요인 등이 저소득가구의 해당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박지영 2017; 전은 희 2015).
1.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관련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저소득 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저소득이 파생하는 문제에 대해 분석한 다. 분석 결과와 정책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책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복지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둘째,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중 저소득으로 진입하는 데, 또는 지속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저소득으로 인해 아동들에게 파생 되는 현상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셋째,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에 대한 관련 제 도 및 정책을 정리한다. 각 부처의 정책과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관련 정책들을 종 합하고, 현재의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집 또는 토지소유, 경제적 활동 등으로 탈락한 계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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