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저소득가구에 속한 개인 비중은 도시지역보다 높다<표 3-1>. 2006년 기 준으로 농촌지역에서 저소득가구로 분류되는 개인은 37.3%였고, 도시지역에서 는 20.5%였다. 즉,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10명 중 4명은 저소득가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과 도시의 저소득가구 개인 비중 격차는 2006년과 2017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13.1%p로 나타나, 저소득층 분포에 있어 지역적 편차 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제1장의 연구범위에서 설정한 아동복지 개념에 따라,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으로 구 분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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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도별·지역별 저소득가구에 속한 개인 비중
단위: 천 명, %, %p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촌 1,406 1,369 1,367 1,328 1,252 1,277 1,166 1,174 1,162 1,117 1,136 1,071
% 37.3 32.9 32.3 30.9 28.1 28.1 27.6 27.8 29.1 26.9 26.5 24.4 도시 8,880 7,484 7,921 7,662 7,393 7,227 6,876 7,087 6,989 6,755 6,540 6,926
% 20.5 16.9 17.9 17.2 16.5 16.1 15.1 15.5 15.1 14.6 14.1 14.8 격차
(%p) 16.8 16.0 14.4 13.8 11.6 12.0 12.5 12.3 14.0 12.3 12.4 9.6 주: 모든 값은 개인별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복지패널 1차웨이브~12차웨이브 원자료 분석.
그림 3-1 연도별·지역별 저소득가구에 속한 개인 비중 추정 추세
주 1) 세로축은 %를, 가로축은 연도를 의미함.
2) 모든 값의 결과는 개인별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를 바탕으로 도출됨.
자료: 복지패널 1차웨이브~12웨이브 원자료 분석.
위의 결과를 농촌지역 저소득층을 아동7)이 있는 가구로 좁히면, 농촌지역 저소 득아동가구 비중은 농촌지역 전체 아동가구 대비 18.1%에서 24.7%이다<표 3-2>.
즉, 농촌지역의 아동 10가구 중, 약 2가구에서 3가구는 저소득가구라는 것을 의미 한다.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상태로의 신규 진입(enter),
7) 연구 범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연구에서 아동은 만 7~12세까지의 아동을 의미함.
제3장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 실태 | 29 이탈(exit), 지속을 살펴보면, 해당 저소득가구가 다음 해에도 저소득 상태로 머무 는 비율은 최소 53%에서 최대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 저 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상태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지속적으로 가 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상태는 단기적인 문제보다는 장기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표 3-2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동태적 변화
단위: 가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저소득가구 94 103 95 86 76 96 98
% 21.3 24.7 22.7 21.2 18.1 23.7 24.2
신규진입가구 50 33 10 15 41 21
이탈가구 41 41 19 25 21 19
저소득지속가구 53 62 76 61 55 77
응답전체가구 440 417 419 404 421 404 404
주 1) 저소득가구는 최저생계비 150% 기준임.
2) 농촌전체가구는 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3) 201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 가구의 패널 자료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원자료 분석.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구성을 가구 형태로 세분화하면 <표 3-3>과 같다. 농 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가구 형태 중 대다수는 부모가 있는 일반가구 형태이 다. 2010년 기준으로, 일반가구는 응답된 전체 저소득가구 중 78.9%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저소득아동가구 중 한부모, 조손, 다문화 아동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가구 중 한부모, 조손, 다문화 아동가구 비율은 2010년에 21.1%에서 2016년에 23.5%로 상승하였다. 이 중 특히, 다문화 저소득 아동가구 비율은 2010년 6.3%에서 11.6%(2013년)까지 증가하였고, 2012년 이후 로 1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 비율은 2010년부 터 2016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9.4%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비율을 뒤이었다. 조손 가정 비중은 제일 낮게 나타났는데, 평균적으로 3.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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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형태(연도별 표본집단)
단위: 가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부모 11 6 9 10 9 6 9
% 11.7 5.8 9.5 11.6 11.8 6.3 9.2
조손 3 2 4 2 3 3 5
% 3.1 1.9 4.2 2.3 3.9 3.1 5.1
다문화 6 8 10 10 8 10 9
% 6.3 7.8 10.5 11.6 10.5 10.4 9.2
전체응답가구 94 103 95 86 76 96 98
주 1) 저소득가구는 최저생계비 150% 기준임.
2) 농촌전체가구는 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3) 201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 가구의 패널 자료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원자료 분석.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구,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저소득가구의 공통적 특성에 각 가구의 특징이 결합되어 취약성이 더욱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같은 저소득가구의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가정 형태별로 필요한 서비스에는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관련 지원 정책에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가구를 포함한 저소득가구의 아동에게 실제적으 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