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저소득가구 아동정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와 지역사회투자 사회서비스를 들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는 중앙정부 주도 정책으로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사회투자사회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와는 달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역에서 개발 실행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특화한 서비스 를 개발하여 중앙정부 정책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1. 지역아동센터: 사회, 정서적 측면의 지원
지역아동센터11)는 지역사회 저소득가구 아동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 아동 대 상으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 인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8년 4,211개소로 4.6배 이상 증가했 고(보건복지부 2019), 이용 아동 수는 동 기간 23,347명에서 109,610명으로 4.6배
11) 대상: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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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12)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일부 농촌지역 에서의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다. <그림 5-1>에서 보듯이 지역아동센터는 주요 광역시 및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 초등학생 이용 현인원 기준 지역아동센터 분포도
자료: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9). 지역아동센터 현황자료(2018년 말 기준)를 저자가 인용.
12)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제5장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서비스 정책과 한계 | 87
2.2. 드림스타트: 사회, 정서적 측면의 지원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시작하였다.13)
2007년 전국 16개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0년 101개 지역, 2015년에는 총 229 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수혜 아동 수는 2007년 3,769명에서 2016년 134,853명 으로 35.8배 증가하였다(중앙일보 2017).14)
현재 드림스타트는 지자체 공무원 3, 4인이 지자체 센터를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농촌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을 가 져온다. 이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BabyNews 2012).15)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드림스타트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동 과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의 정기적인 교체는 업무의 연속성을 저 하시킨다(황옥경 2012).
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사회가 서비스 발굴, 기획, 공급 및 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박세경 2015a).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크게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표준모델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개발하 는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가 있다. 아동 관련 표준모델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가 있다.
13)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1_01.asp>. (검색일: 2019. 10. 2.) 14) <https://news.joins.com/article/21616979>.
15)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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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는 자율적으로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역에서 개 발 운영하는 형태이며, 시·도서비스는 시도별로 개발 후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운 영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서비스 공급기반인 제공기관과 공급 인력이 충분하여 사업 활성화가 용이한 반면, 농촌의 경우는 정반대 상황이다(박 세경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