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빈곤화 경향 속에서 결식아동, 가정 내 방임 아동, 가정 해체 위기 아동,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기의 저소득(빈곤)에 대 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달리, 성인기에 겪는 일시적 가난과 달리 저소득으로 인해 겪게 되는 아동기의 가난한 상태는 대물림될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저소득 지역화 현상 중 하나로 농촌 저소득문제 가 대두되면서 농촌 아동의 저소득(빈곤)문제, 복지 및 교육의 소외문제가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지만(김광혁 2013), 중앙정부 정책에서 이러한 차별성을 고려 하지 않고 있고, 농촌지역에서 저소득아동가구의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연 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복지 실태를 분석하였다.
아동복지 실태는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저소득아동가구가 저소득 상태로 진입하고 탈출하는 데 어떠한 요인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 득의 지속(가난의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 식별을 통해 관련 정책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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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정서적 측면에서는 저소득 상태가 아동에게 어떠한 사회적·정서적 측 면에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사회적 측면은 학교생활에서 학습활동, 학교규 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정서적 측면은 주의집중, 공격 성, 사회적 위축,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부모 양육방식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저소득아동가구가 저소득에서 벗어나는(exit) 확률은 미미하였다. 또 한 특징적인 것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2010년 6.3%에서 2013년 11.6%까지 증가 하였고, 한부모 가구도 평균 9.4%의 비율은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 저소 득아동가구의 생활 실태와 복지 실태는 어떠한지 통계자료 분석과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가난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점은 공통적으로 자녀 교육에 있어 자녀의 문화·체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것(32.2%)과 교육비 지출 부담(42.4%)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문화·체험 활동과 교육비 지출의 제약은 자녀의 교육성취로 이어져, 자녀가 성장 했을 때 또 다른 가난의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 가구의 가난 대물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면 저소득가구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인, 그리고 저소득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가구 아동에게 취약하게 나타나는 성향이 무엇인 지를 분석한 후, 적절한 개입과 교육, 치료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저소득가구로 처음, 또는 재진입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 은 가구주의 취업(종사상지위)과 가구주의 성별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저소득아 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설계 시, 저소득아동가구 가구주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의 연 계가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여성가구주 취업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새 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여성의 직업훈련 교육과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부자가구, 모자가구,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가구는 저소득 진 입, 재진입 확률이 높고, 부자가구는 신규진입 확률이, 모자가구는 저소득 재진입 확률이 높았고,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가구는 저소득 탈출 확률이 낮았다. 저소득 가구 아동은 농촌지역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을 통한 미래를 부정적
제6장 결론 및 정책과제 | 113 으로 보고,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비저소득가구의 아동에 비해 낮았다.
저소득가구의 실태에 비추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중앙정부 정 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를 들 수 있다. 농촌지역에 한정한 저소득가 구 아동정책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농촌지역 아동이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서 비스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결과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 견되었다. 첫째, 정책 전달체계의 분절이 발생하고 있어 서비스 간 차별성이 드러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조직의 분업화 및 전문성이 결 여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여러 부처에 걸쳐 나타나 있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둘째, 수요자 맞춤 형 정책설계와 농촌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그 예로 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분포의 중첩 결과, 특정광역 시와 시단위에서만 중첩되어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정책이 있 으나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주변에 없어 이용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면지역의 아동들은 현재의 돌봄시스템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일 가 능성이 높으나, 지금의 돌봄시스템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과 한부모/조손가정의 경우, 부부가 중심이 된 가구에 비해 필요한 서비스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넷째, 정책의 한계는 아동과 관련한 지원정책의 지원범위 설정과 배제된 가구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저소득아동가구 지원정책의 분절성 개선, 둘째, 농촌지역 아동정책서비스 접근성 개선, 셋째,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 교육환경 개선 필요, 넷째,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정책 설계 필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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