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도 저소득 문제는 주로 대도시형 문제로 여겨지면서 큰 틀의 복지정 책은 물론 아동 복지정책도 대도시를 모형으로 하고 있다(김광혁 2013).
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기 관과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여러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들과 연계한 통합적인 지 원이 가능하다. 즉, 도시에서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통합적인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 다(김광혁 2013).
반면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도시와는 그 성격에서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또한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복 지 및 교육 인프라의 양적·질적 차이로 아동들이 방임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일 가 능성이 높다. 또한 농촌지역 내의 소득과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는 도시지역의 저 소득가구와는 다른 모습을 띠게 하고, 농촌지역의 높은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 비중은 저소득가구 내에서도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필요로 한다.
그간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 어 왔으나, 실제 농촌지역의 실태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은 도시와 비교해 전체 사회복지 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율이 매우 낮고, 중앙 정부의 복지정책의 예산 비중이 크다. 즉, 지자체에서 별도의 복지정책을 마련할 여유가 크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한계가 있 고, 그마저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미진하고 특정 대상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농촌지역 인구구조상, 노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농촌지역 아동은 농촌지역 사회 공동체를 지속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계층이다. 특히 저 소득가구에 속한 아동의 경우, 아동기의 저소득 경험은 아동의 교육환경, 정서적·
사회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성인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동기 때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들 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제약과 자원의 제약으로 서비스 이용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 을 가능성이 높다.
제3장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 실태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3장
제3장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 실태 | 27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 실태
이 장에서는 농촌지역의 저소득아동가구의 전체적인 비중과 추세가 어떻게 변 화해 왔는지 분석한다. 특히, 분석에서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인지 살펴본다. 또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 구로 다시 분류하여 각 가구 형태별로 저소득아동가구의 전체적인 추이를 분석한 다. 전체적인 추세 분석 후에 저소득아동가구의 복지 실태를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에서 분석한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