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 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 선진화를 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일차의료체계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국내외 제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34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나라 여건을 사정하여 제도화에 따른 쟁점이나 문제점을 도출, 보건의료 체계의 한 부문으로서 정착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 모형을 개발하는 과 정으로 연구의 틀을 설계하였다.
이에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 요소를 일차의료에 적용하여 일차의료 자원의 개발(development of primary care resources), 일차의료 자 원의 조직적 배치(organized arrangement of resources), 일차의료서 비스 제공(delivery of primary care), 재원지원(economic support) 및 관리(management) 등에 대한 정책화 관점에서 각 현황을 파악하였 고 동시에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로 간주하였다 (그림 1-1).
〔그림 1-1〕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
자료: Kleczkowski(1984), Health Care Systems and Their Reorientation Towards Health For All, WHO
제1장 서 론 35
한편,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로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WHO(2000) 와 Hurst(2001)가 보건의료체계의 목표로 제시한 3개 지표 중 ‘소비자의 기대에 대한 반응성’, ‘재원조달에서의 공평성’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하 여 본 연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양호한 건강수준 지표’는 제외), 한국적 일차의료기관 모형을 개발하는데 지표로 삼았다.
본 연구 추진체계는 [그림 1-2] 와 같다.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36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나. 연구내용 및 범위
1) 표준 일차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목표설정을 위한 일차의료 정의 및 속성 파악
○ 일차의료의 정의와 개념 분석을 통해 일차의료의 속성을 파악하여, 일차의료가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함. 이를 토대로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규명하고, 일차의료기관이 표방하여야 할 목적과 운용방향을 도출함.
2) 선진국 일차의료 현황 및 평가와 시사점 도출
○ 국가 보건의료체계 분류에 따라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일 차의료 제도 도입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함. 일차 의료 속성에 입각하여 각 국가의 현황 및 그 수준을 평가하고 시사 점을 도출함.
- 국가 보건의료체계 구축 초기부터 주치의 제도가 구축된 국가보건 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체계에 속한 영국, 사회보 험체계를 갖추고 있는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와 최근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 시도한 프랑스, 그리고 민간보험체계 에 속하면서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주치의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 된 미국을 선정함.
제1장 서 론 37
3)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둘러 싼 보건의료 환경 진단 및 의료사회 특성 파악
○ 우리나라 일차의료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별 접 근을 통해 일차의료의 특징을 검토함. 또한 노인기에 들어서는 베이 비부머 세대의 일차의료와 주치의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를 파악함.
4)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사회 환경진단을 통한 의료공급자측, 이용자측 일차의료 도입의 장애요인 도출 및 제도적 필요기반 규명
○ 일차의료 속성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관 련 제도 도입 경과와 이에 따른 결과를 파악하여 공급자측 일차의료 구축 저해요인을 규명함.
○ 또한 우리나라 의료이용 및 질병구조의 특성을 OECD 회원국과 비 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일차의료의 핵심 구현 과제와 필요 기반을 제시함.
5) 표준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및 운용전략 제시
○ 형평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보건의료체계 목표달성을 위해 표준 일 차의료기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하부 구조 요소별로 일차의료 도입 모형을 제시함.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차의료기관의 운용 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
38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