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차의료 제공 수준 4. 일차의료 속성 반영을 위한 정책적 전략
1. 고령화 사회의 만성질환 실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11%(2010년 5,354 천명)이다. 2018년에는 14%로 예상되어 수년 후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26년에 20%로 초고령 사회로 압축적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다.
기대여명은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및 건강에 대한 인식제 고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평균 81.1세(여성 84.0세, 남성77.3세)이 다. 평균수명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삶의 질과 건강수준을 동시에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건강수명은 평균 72.6세이어서 각종 만성질환과 장애로 인해 취약한 노년기의 삶을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3개월 이상 질병이 진 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2005)는 만성질환의 주요 3대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혈중콜레스테롤, 흡연으로 제시하였고, 이 외 생활 습관이라 할 수 있는 당뇨, 비만, 운동부족, 음주 등이 상호작용하여 질환 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WHO，2005). Bussche(2011)는 독 일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중 노인의 유병률이 1% 이상인 질환 가운데 전문가 자문을 거쳐 ICD-10 분류를 질환군으로 분류하여 총 46개 질환군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만성질 환을 11개 질환으로 범주화하여 지정하였는데, 그 종류와 범위는 ①고혈 압질환(질환명), ②당뇨병, ③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④호흡기 결 핵, ⑤심장질환, ⑥대뇌혈관질환, ⑦신경계질환, ⑧악성신생물, ⑨갑상선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둘러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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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애, ⑩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포함), ⑪만성신부전증 등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0-40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수준 및 기능 상태를 살펴보면 2011 년 노인 인구 중 88.5%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68.3%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의 29.2%는 심각한 우울 증상을 보였고, 21%는 지난 1년간 낙상을, 15%는 기능상의 제한을 경험 하였다(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7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개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 노인의 44.4%는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35%는 동년배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것 으로 평가하고 있었다(정경희, 2011).
가.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 실태
국가는 유병률이 높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중이 큰 질환이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발생비용이 높고 국가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정책적 개 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만성질환 유병 률을 높이는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비만,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이다.
2011년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비만은 34.2%, 고혈압 30.8%, 당뇨 10.5%, 고콜레스테롤혈증 14.5%이었다(보건복지부, 2012). 복합만성질 환의 유병률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 보유비 율이 2008년 60.5%에서 2009년 70.6%로 다소 증가하여(고숙자, 2012)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를 중심으로 유병 추이를 살펴보 면 [그림 4-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
제4장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둘러싼 환경 117
았다. 2010년 기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고혈압 유병자 비율은 28.9%, 당뇨 10.1%이었다(보건복지부, 2012).
〔그림 4-1〕 고혈압 및 당뇨 유병률: 만 30세 이상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2
연령계층별로 구분하여 고혈압 유병률을 살펴보면 30대 연령층에서는 9.1%, 40대 연령층에서는 21.1%이다가 중고령자인 50대 연령층에서는 33.8%로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연령층에서 는 55.4%로 과반수 이상이 고혈압환자이었다(그림 4-2). 당뇨의 경우도 40대 연령층에서 6.6%이었으나 50대 연령층에서는 13.2%로 급증하였 고 60대 연령층에서는 19.6%로 증가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30세 이상 고혈압 조절률(고혈압 유병자 중 수축기 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 혈압이 90mmHg 미만인 분율)은 42.9%(2011년)로 전 년도(43.6%) 보다 낮아져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2).
118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그림 4-2〕 30세 이상 성인 연령별 고혈압 유병률
66.6 55.4
33.8 21.1
9.1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70세 이상
60-69세 50-59세 40-49세 30-39세
(단위: %)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
〔그림 4-3〕 30세 이상 성인 연령별 당뇨 유병률
21.5 19.6 13.8
6.6 2.5
0.0 5.0 10.0 15.0 20.0 25.0 70세 이상
60-69세 50-59세 40-49세 30-39세
(단위: %)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
제4장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둘러싼 환경 119
고혈압 유병률(25세 이상)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 사한 유병률을 보여 15% 수준인 반면, 일본과 영국은 상대적으로 높아 20% 이상이었다(표 4-1).
반면, 당뇨 유병률은 연령표준화시 우리나라는 2012년 미국, 일본, 영 국보다 높았다. 일본의 경우, 2011년 당뇨 유병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았 으나 큰 폭으로 낮아졌다(그림 4-4).
일본은 ‘국민건강 21’을 수립하여 당뇨 발병 예방을 통해 유병자 증가 억제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혈당치의 적정한 관리, 치료 중단자의 감소 및 합병증 감소 등을 목표로 적정체중 유지율, 일일 평균 보행량, 합병증 발생자수 줄이기 등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목 표 지향적 정책을 펴고 있다(후생노동성, 2013).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 조절률(당뇨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분율)은 28.5%(2011년)이며 당뇨환자의 치료율은 향상되었으나 조절률은 여전히 정체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또한 2개 이상의 복 합만성질환 보유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당뇨병을 비롯한 복합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3).
〈표 4-1〉 국가별 25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단위: %)
남 여
일본 26.4 16.7
영국 27.7 19.1
미국 17.0 14.2
한국 18.0 13.1
자료: WHO, World Health Report, 2012
12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그림 4-4〕 당뇨의 연령표준화 유병률 국제 비교
(단위: %)
자료: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2013
한편, 2011년 우리나라 성인(6,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은 1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인 우울증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유병률과 사망 률을 고려한 질병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크며, 2030년에는 우 울증이 질병부담이 가장 큰 질환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 노인 의 우울증은 차원적 분류로 보면 유병률이 17.9%이나 범주적 분류로 볼 때 유병률은 27.8%이었다(WHO, 2008; 조맹제, 2011).
나. 주요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순 이며 이들 질환이 전체 사망의 47.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고 의적 자해(자살), 당뇨, 폐렴, 만성하기도 질환, 간 질환, 운수사고, 고혈 압성 질환 순으로 이로 인한 사인이 23.4%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3). 폐렴과 운수사고를 제외한 8개 만성질환이 사망의 수위에 있으
제4장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둘러싼 환경 12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단위: 십만명당)
50 - 54세 55 - 59세 60 - 64세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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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단위: 십만명당)
제4장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둘러싼 환경 123
〔그림 4-7〕 자살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국제 비교
(단위: 인구 10만 명당)
주: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터키 제외.
자료: OECD(2013), OECD Health Data, 2013.
연령별로 구분하여 자살률을 살펴보면 40세 이후부터 연령이 증가할 수록 자살률이 증가되고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에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8).
124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