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이외에도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통 계청에서 발표하는「농가경제조사」결과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 표하는「축산물생산비조사」자료(번식우 450호, 비육우 220호, 돼지 240호, 육계 130호, 산란계 120호 조사),「가축통계자료」가 많이 활용되었다. 아 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표본농가 중 축산농가(한우 80, 양돈 80)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진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에 출장(8월 22~25일)하여 가격안 정사업과 보조금사업에 대해 심층자료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축종별(한육우, 돼지) 전문가토론회를 2회 개최(5월 15일, 8월 21일)하였고, 자조금, 선물시 장, 가격보험, 외국의 소득안정제도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9월28일 농림부, 학계, 농협 등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양돈 선물시장, 축산자조금의 효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학계
이 장에서는 축산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생산량, 경영비의 변동실태와 각 요소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그리고 소 득 불안정의 원인을 규명하고 두당 소득과 농가단위의 소득을 구별하여 분 석한다. 아울러 축산소득과 다른 부문과의 소득도 비교한다.
1. 가격 변동
1.1. 한 우
한우수소 산지 가격은 600kg 기준으로 1980년 118만원에서 2006년 426 만원으로 연평균 5.1%씩 상승하였으며, 암소 가격은 103만원에서 531만원 으로 6.5%씩 상승하였다. 물가상승을 배제한 실질 한우 수소 가격은 1980 년 422만원에서 2006년 381만원으로 0.3%씩 하락한 반면 실질 암소 가격 은 369만원에서 475만원으로 0.7%씩 상승하였다(그림 2-1).
월별 한우 가격의 불안정성은 90년대 들어 낮아졌으나 2000년대에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연간 가격 불안정성은 2000년대 들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표 2-1).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수소 암소
천원/600kg
그림 2-1. 한우 수소 및 암소 가격 추이(실질)
2001년 이후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되어 소비량에서 수입쇠고기가 차지 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나, 한우고기 시장의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한우 산지 가격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 월별 가격 변동성은 수소가 암소보다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연간 가격 변동성은 암소가 수소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표 2-1. 한우 수소 및 암소 가격 변동성(실질)
단위: 천원/600kg
년도
수 소 암 소
평균산지 가격 변동계수(%)
평균산지 가격 변동계수(%)
월별 연간 월별 연간
1980년대 4,690 6.4 20.5 4,331 8.2 27.9
1990년대 4,085 5.8 22.4 3,780 5.6 21.4
2000년대 3,894 9.5 9.1 4,510 7.0 12.5
주: GDP 디플레이터(2000=100) 적용함.
변동계수 = 표준편차 / 평균 * 100
한우 수송아지 산지 가격은 1980년 두당 28만원에서 2006년 225만원으 로 연평균 8.3%씩 상승하였으며, 암송아지 가격은 16만원에서 279만원으
로 11.7%씩 상승하였다. 수송아지 실질 가격도 1980년 두당 101만원에서
1980년대 1,520 11.3 35.0 1,203 15.2 54.4
1990년대 1,753 8.8 33.1 1,388 10.9 35.7
수 12.4603*** -0.7265*** -0.1683** -0.1230** 0.91 1.78 암 11.4344*** -0.4613*** -0.1232* -0.1521 0.85 2.15 송아지
가격
수 12.6068*** -1.0478*** -0.2045* 0.1911 0.86 1.60 암 13.3119*** -1.3725*** -0.1765 0.4586** 0.90 1.44 주: 전대수함수형태로 추정됨. ***는 통계적 유의수준이 1%이고 **는 5%, *는 10%임.
더미는 2004～2006년에 적용되며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영향을 반영함.
0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천원/100k g
비육돈의 월별 가격불안정성은 1990년대에 낮아졌으나 2000년대 들어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월별 가격의 변동계수는 1980년대 평균치 가 16.1에서 1990년대 10.1로 낮아졌으나 2000년대에 다시 12.8로 높아졌 다. 최근 들어 가격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은 구제역 발생 및 소모성 질병 등 가축질병의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수급의 불안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2-4. 돼지 가격의 변동계수(실질)
단위: 천원/두(100kg)
평균 가격 변동계수
월별 연간
1980년대 281 16.1 26.7
1990년대 207 10.1 17.3
2000년대 187 12.8 15.1
돼지 출하물량과 돼지고기 수입량이 돼지 산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1998년부터 2006 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돼지 산지 가격 및 소득은 GDP디 플레이트지수를 통해 실질 가격 및 소득으로 전환하여 추정에 이용하였다.
여기서 NP53은 돼지산지 가격, SL53은 돼지도축물량, M53은 돼지고기 수 입량, pop는 인구, INCOME은 소득이다.
- ln(NP53/GDPDEF) = -5.3885 - 1.4233ln(SL53/pop) - 0.2002 ln(M53(-1)/pop) (-2.0319)** (-5.777)*** (-2.0923)**
+ 0.6927 ln(INCOME(-1)/GDPDEF) R2=0.73 (3.117)*** DW=1.61 추정결과, 출하물량과 수입량의 계수 값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높게 나타났다. 비육돈 산지 출하 가격은 돼지고기 수입량보다 국내 출하물량
(도축물량)에 더 크게 반응하였다. 돼지 산지 가격은 소비자가 국내산 돼지 고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양(출하물량)이 1% 증가할 때 1.4% 하락하며, 수 입돼지고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양(수입량)이 1% 증가할 때 0.2%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