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가소득에 관한 선행연구
농가소득 변동과 전망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다. 오내원(2001), 황의식 등(2003)은 농가소득 변동의 정도와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정환 등(2003)과 김병률(2003)은 KREI 모델들을 이용하여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농가소득을 전망하였다.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에 관한 연구로는 김용택 등(2004)이 있는 데, 이 연구에서는 축산은 다른 부문보다 농가소득이 높기 때문에 품목별
소득보전 대책보다는 환경문제 등 기능별 소득보전 대책이 필요하며, 축산 물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농가 간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차이를 완화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가단위의 소득안정과 관련하여 오내원 등(2001)과 이명헌 등(2004)은 캐나다의 NISA, CAIS 등을 모델로 농가단위의 소득안정계정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오내원 등(2001)은 축산분야는 가격불안정 요인이 크지만 정 부가 시장가격 추세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민간차원의 자조금과 계열화를 추진하되 소득안정계정 도입의 시범사업 분야로 적절 하다고 추천하고 있다. 박성재 등(2006)은 농가단위의 소득안정계정을 국 내 도입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전업농의 비중이 높 고, 소득률이 낮은 축산과 과수농가를 선정하였으며, NISA와 CAIS 모형 을 변형하여 소득안정계정 도입 시의 재정 부담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농가단위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직접지불제에 대해서는 김명환 등(2002), 박동규 등(2000), 사공용(2003) 이 논농업직불제나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오내원 등(2002)은 조건불 리지역직불제 등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고, 허덕 등(2005)은 친환경축산직 불제의 시범사업을 평가한 바 있다. 박동규 등(2004)에서는 직접지불제의 중장기 확충방안으로 축산농가는 상대적으로 개방의 피해가 적고, 전문화 되어 있으므로 자조금과 농가단위의 소득안정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고 있고, 김용택 등(2004)도 축산분야는 품목별 소득보전대책 필요성이 낮다 고 주장하고 있다.
3.2.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분야 대응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DDA와 FTA를 가정하여 농업부문의 영향과 대책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 (김정호 등 2003, 최세균 등 2006, 서진교 등 2005, 임송수 2006)가 이루어 졌으나, 농업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품목별 영
향분석은 있으나, 농가소득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다.
축산분야의 시장개방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주로 한우산 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허덕 등(2000), 유철호 등(1995)은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한우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가격 경쟁력과 품 질 경쟁력 제고 대책 위주로 제시하였다. 조석진(2000, 2002)과 조석진 등 (1999)은 일본의 쇠고기 수입자유화 경험을 소개하면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와 다산장려금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3.3. 경영위험관리 차원의 선행연구
가축사육 과정에서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 1997년부터 가축공제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유철호 등(1998) 에서는 가축공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송주호 등(2006)은 우리 나라의 가축공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회사의 참여와 질병 진료비의 보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가격변동에 대비한 생산비 보장보험의 도입을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최경환 등 2004, 김태균 등 2002, 정명채 등 1998, 이중웅 등 1985), 수입보험에 대한 연구는 김태균(2001) 정도이며, 김태균은 사과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해보험 보다 수입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축산부문, 특히 양돈과 양계에서는 생산자재의 조달에서부터 시작하여 유통, 판매 등의 전 과정을 하나의 경영체로 통합시키되, 가축의 사육은 농 가로 하여금 담당케 하는 계열화 체계가 생산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 하면서 가격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의 하나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김정주(1991, 1992)는 양계산업과 양돈산업의 계열화 체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계열화 참여농가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였으며, 생돈의 경우 계열화 참여농가가 일반 양돈농가보다 9.1%의 생산 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조광호 등(2005)은 양돈부문에서 계열
주체에 따라 기업형, 조합형, 영농법인형, 그리고 소규모 농가 중심의 부분 계열업체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적정규모와 합리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정은수(2005)는 부경양돈농협의 경우 계열화 참여농가는 일반농가에 비해 두당 약4,620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였다.
자조금은 축산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 이른 감이 있으나, 박영인 등(2005)은 양 돈자조금의 경우 돈육 소비촉진효과로 자조금 1원당 14원 정도의 농가수 취 가격 인상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선물시장은 가격의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해 헤징(hedging)을 통하여 가 격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농산물에 대 해서도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문원 등(1988)은 Power(1970)의 자 료를 인용하여 미국에서의 냉동삼겹살 선물의 도입이 현물 가격의 변동성 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고 소개하고 있다. 농산물 선물시장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재선(2004), 윤병삼 등(2004)이 대두 및 옥수수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있고, 서문원 등(1998), 윤병삼 등(2006)은 돈육선물의 상 장 타당성과 계약설계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조만간 돈육이 선물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으로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상품으로는 금에 이은 두 번째 상장으로 앞으로 활용도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3.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축산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연구
선행연구들에서는 전체 농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축산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감이 있다. 예컨대, 박성재 등 (2006)은 농작물 분야에서는 재해 등으로 발생한 생산단수 변동으로 인한
농업소득 불안요인을 분석하면서 축산분야에서는 가축 사육두수의 변동을 예를 들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 모돈 마리당 이유자돈두수, 낙농의 경우 착 유 두당 착유량 등이 생산단수 변동 등에 해당된다. 축산부문 생산액은 농 산물 생산액 계산과 달리 당해연도 도축가액뿐만 아니라 사육두수 증감에 따른 재고평가액 변동도 포함하고 있다.
2) 축산분야 소득보전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행연구들은 축산분야는 이미 개방화가 많이 진전되어 소득보전의 필 요성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의 한-미 FTA에서는 축산분야의 피 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축산분야의 소 득보전 대책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3) 자료 이용상의 특성
농가소득 변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 였는데 농가경제조사 자료 분석 시 축산분야(260호 축산농가)는 하나로 통 합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축종별 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또 전업농 비중 이 많은 축산부문 농가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박성재 등(2006)의 연구에서는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을 설 문조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축산부문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별도로 축산농가 1400호를 대상으로 번식우, 비육우, 양돈, 육계, 산란계 등으로 구분하여 농 가별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과 경영비, 소득 등의 변동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동일 농가를 대상으로 연도별 소득 변동 상황을 추적할 수 있지만 축산물생산비조사에 서는 조사대상이 일부 바뀌어도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농가의 연 도별 소득 변동여부는 파악이 곤란하다. 또한, 축산농가의 연령, 학력, 종사 경력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통계는 농가경제조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4) 축종별, 농가규모별, 사육방법별 차이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
맞춤형농정 추세에 맞추어 축종별로 규모별 소득실태 조사와 대책 제시 가 필요하다. 한우농가의 경우에도 번식농가와 비육농가의 소득 내용은 다 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5) 축산분야 소득안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방향 제시
국내외 여건변화가 많고 소득변동 가능성이 심한 축산분야에서의 소득 변동 완화방안과 소득보전방안 여부를 같이 검토함으로써 개방시대의 축 산분야 소득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