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가격과 경영비이다. 쇠고기 가격은 쇠고기 공급량과 수요량에 의해 결정된다. 한우 수소 가격은 소비 자가 국내산 쇠고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양이 1% 증가할 때 0.72% 하락하 고, 수입쇠고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양이 1% 증가할 때 0.17% 하락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수입량이 한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우 가격 은 출하물량의 크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2003년 이후 한우 사육두 수 증가율이 10%를 상회하고 있어 한우농가의 송아지 입식과 비육우 출하 에 속도조절이 요구된다.
한우비육우의 실질 가축비는 감소하였으나, 사료비는 증가하는 추세이 다. 경영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대 들어 쇠고기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한우 비육우 소득이 증가하였 으며, 한우의 소득 불안정성도 크게 낮아졌다. 2001년 이후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나 한우고기 시장의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한 우 가격의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와 안정성 을 바탕으로 한 수요 확대는 한우소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극 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육돈의 실질 사료비는 감소하여 왔으나 방역 및 치료비는 증가추세이며,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돼지 소득불안정성은 2000년 대 들어 심화되었다. 비육돈 소득불안정성 원인은 경영비보다 산지 가격 불안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소모성 질병으로 모돈 생산성 이 크게 낮아져 사육두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축물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양돈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수의컨설팅이나 질병보험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모돈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타결과 미국산 소갈비가 수입재개될 경우의 축산 농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또한 국 제 곡물 가격의 상승이 사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토대로 향후 축산농가 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분석한다.
1. 한-미 FTA로 인한 영향
한-미 FTA로 인한 축산부문의 영향은 FTA로 인한 관세감축 효과만 분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축산부분 협상내용은 대부분의 품목이 즉시 혹은 최장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탈지․전지분유와 연유, 천연꿀은 현 행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TRQ를 제공하였다.3 2007년 6월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의 축산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은 <표 3-1>과 같다.4
정부의 한-미 FTA 영향은 생산액 감소만을 공식 발표하였고, 가격이나
3 한-미 FTA 협상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토론회’ 자료 참고.
4 이 분석은 KREI-ASMO 모델을 이용하여 현재 여건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 하고 2023년까지(돼지는 2018년까지)의 가격과 생산량 등 Base Line을 계산하 고, 관세가 기간 내에 철폐될 때의 균형 가격과 생산량을 계산해서 그 차액을 FTA의 효과로 계산한 것이다.
생산량 혹은 소득 감소분은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분균형모델을 사용 한 다른 연구에서는 가격 및 생산량으로 구분한 영향분석 결과자료가 있는 데, 최세균 등(2006)에서는 쇠고기 수입량이 국내산 쇠고기 가격에 미치는 교차탄성치를 0.47±0.22로 추정하여 관세 완전철폐 시 쇠고기 가격은 4.
6～12.7% 하락하고, 생산량은 2.3～6.2% 감소하여 생산액은 6.8～18.2%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서진교 등(2007)에서는 관세 하락에 따 라 쇠고기 가격이 연간 0.7%씩 하락하여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시점에서 는 10.6%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정경수 등(2006)에서는 관세 철폐 시 한우산업 생산액이 4,130억～5,847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표 3-1. 한-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단위: 억원
구분 연간 평균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 6～10년 11～15년
축산
쇠고기 671 2,811 3,147 365 2,009 3,058 돼지고기 1,464 1,874 1874 876 1,829 1,874
닭고기 488 996 996 302 823 996
유제품 416 594 594 378 539 594
기타 85 141 186 60 119 169
소계 3,124 6,415 6,797 1,981 5,319 6,691
돼지는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가격은 최세균 등(2006)에서는 5.3% 감 소하는 것으로, 김민경 등(2007)은 12～13%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 나 이는 관세가 완전 철폐된 시점의 영향이므로 이행 기간 동안 연간 가격 하락폭은 0.53～1.3%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FTA로 인한 영향은 관세가 실제로 철폐되는 기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나 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가축 가격은 즉각 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산지 소 가격은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 암소 가격과 송아지 가격이 10% 이상 하락 하였다. 소의 경우 암소와 송아지 가격의 하락폭이 크며, 수소와 육우 산지
가격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4월 평균 암소 가격은 전월 대비 7.9%
하락하였고, 수소는 3.1% 하락하였다. 암송아지 가격은 15.3% 하락, 수송아 지 가격도 8.5%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하락폭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표 3-2). 2007년 3월 이후 암소와 암송아지 가격하락 폭이 큰 것 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해 향후 소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송아지 입식수요가 낮아졌기 때문이며, 수송아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이유도 장기적으로는 소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소고기에 대한 군납 및 학교급식 등 수요가 크게 증가 하여 수소 가격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상승하였다.
2006. 4 2007. 3 2007. 4 2003～2006. 4 평균
증감률(%) 전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암소 5,689 5,375 4,953 5,454 -7.9 -12.9
수소 4,140 4,739 4,592 4,169 -3.1 10.9 암송아지 3,042 2,716 2,301 3,136 -15.3 -24.4 수송아지 2,386 2,254 2,063 2,390 -8.5 -13.5
육우 2,035 2,410 2,313 1,815 -4.0 13.7
표 3-2. 소 종류별 산지 가격 및 등락률 비교
단위: 천원/두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