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나리오: 농림투융자의 확대(1조원 확대, 국가예산에서 농림예산이 차 지하는 비중이 1% 증가할 때 등)
◦ 파급효과 계측대상 거시경제변수: 투자, 소비, 고용, 물가, GDP 등 ◦ 파급효과 계측대상 농업거시변수: 농산물 가격수준, 농업 GDP, 농업고
정자본투자, 농업취업자수 등
□ 농림투융자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 농림투융자 확대 → 농림업 자본스톡 증가 → 농림업 GDP 증가 → 농 산물가격수준 하락(생산자 후생 감소) → 소비자 물가수준 하락 → 민 간소비증가(소비자 후생 증가) → 국내 GDP 증가
◦ 농림투융자 확대 → 세금증가 → 가처분소득 감소, 또는 민간투자 감 소 → 민간소비 감소 → 국내 GDP 감소
□ 시나리오별로 농림투융자가 농업부문의 거시지표와 경제부문의 거시경 제지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함.
◦ 시나리오: 농림 재정투융자규모에 대한 여러 대안 설정
◦ 시나리오별로 농림 재정투융자가 농산물가격수준, 농가소득, 일반물가수준, GDP 수준, 소비자후생, 생산자후생 등에 미친 효과를 계측함.
□ 농림투융자의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변화 계측 ◦ 분석 모형: 부분균형모형
◦ 자료: 농산물 총산출액, 수입액, 소비자 물가지수, 농가판매가격지수, 농업용품 구입지수, 농촌임료금 지수, GDP, 농림예산, 쌀재고액, 한육 우 증가 수 등
◦ 계측 방법: 농업총수요함수와 농업총공급함수를 계측한 후 농림투융자 의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
□ 산업별과 지역별 농림재정투융자의 성과는 산업별⋅지역별 농업생산성
의 변화를 계측하고 적절한 평가지표(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개발 또 는 선정하여 분석함.
◦ 산업별⋅지역별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계측하기 위하여 산출물 거리함 수와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변화를 계측함.
◦ 평가지표별로 관련 농림사업(정책), 농림투융자규모, 실적,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등을 제시함.
□ 농림예산이 농업생산성에 미친 효과분석은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모수적 (parametric method) 방법을 적용함.
◦ 비용함수의 형태 : 초월대수(translog) 비용함수
◦ 비용함수의 추정은 SUR기법을 이용하되, 방정식간의 완전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 토지의 비중방정식을 제외
◦ SUR 모형으로 추정하되, 동차성조건과 대칭성조건, 중립적 기술진보, 규모수익불변 등의 조건을 부여함.
□ 기타 농림 재정투융자가 농업부문에 미친 성과는 여러 지표들의 변화 추 세를 분석하여 파악함.
◦ 농업부문 성과지표: 농업부가가치, 농업총요소생산성, 등급화와 표준화 및 품질인증, 농산물판매가격지수, 생산기반정비시설의 계획 대비 실적, 식량 자급률,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관련산업의 비중 등
□ 산업별⋅지역별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등을 선정하고, 이들 지표 변 화의 분석을 통하여 산업별 투융자성과를 분석함.
◦ 지표별로 농림투융자실적과 농림투융자의 성과분석 등을 제시함.
4.3. 농정의 여건 변화와 전망
□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의 고찰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에 많은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여건 변화를 도출함.
◦ 농정의 주요 여건 변화: 농산물 수입 확대(DDA 농업협상, FTA 확산, 쌀 협상타결, 중국농산물 수입확대), 지식기반경제와 지식경영의 중요 성, 지방분권화의 진전, 고령화 사회의 도래,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 농업의 네트워크화,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 남북 협력관계, 선진국의 농정전환방향 등
4.4. 관련 농림투융자제도의 개선
□ 농림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정담당자들을 면접조사 하거나 또는 설문조 사를 통하여 기금관리제도의 개선과 농업정책자금의 지원체계를 개선 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방농정의 활성화 방안
◦ 관련문헌의 고찰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정담당자에 대한 면 접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농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이 담당할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방안을 강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