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농업예산 체계
□ EU는 1980년대 들어와 재정위기를 겪는데 이는 농산물과잉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음. 1980년대 들어와 EU의 농산물 생산이 크게 늘어나게 되자 EU는 농산물 순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자체 재원이 부족하게 되었음. 재정지출 면에서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지지부담과 수출 보조금을 늘어나 농업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났음. 이와 같은 재정제약에 직면한 EU는 몇 차례의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을 시도하였음.
◦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기본방향은 직접적인 시장가격지지를 축소하고 직 접지불을 확대하는 한편, 식품안전과 농산물 품질 개선을 도모하며, 농업 소득 증대를 통하여 농촌 지역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원을 다양화 하는 것 등이었음. 특히 1999년에 합의된 ‘아젠다 2000’에서는 농 촌개발정책을 대폭 강화하였음. 이와 같은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을 통하 여 EU 농업정책은 생산과 국내보조와의 연계성을 끊는 한편, 지방분권화 를 강화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음.
◦ 유럽 각 국가들의 농업재정구조는 EU의 농업재정지출만으로 파악할 수
없음. 왜냐하면 EU의 농업재정은 주로 농산물 가격지지와 직접지불 등에 사용되고 각국의 농업예산은 주로 사회정책, 구조정책, 환경정책 등에 사 용되기 때문임. 따라서 유럽 각 국가들의 농업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EU 공동농업재정 지출과 회원국 자신의 농업예산을 모두 파악해야 함.
- 예를 들어 프랑스의 농업재정지출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1) 프랑스 중 앙정부의 농업관련 예산, (2) EU 공동농업정책 관련예산, (3) 특정 목 적의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농업예산, (4) 프랑스 지방정부의 농업예 산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함. 2000년에 프랑스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림 관계예산의 비중은 2.2%에 지나지 않지만, 프랑스 전체 농업예산에서 EU 공동농업정책 예산은 38.6%12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프랑스의 농업예산 비중이 2.2%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프랑스 전체 농업예산의 일부분만을 파악하는 것임.
□ EU의 농업예산은 8개 분야로 지출되고 있으며, 농업재정지출은 유럽농업 지도보증기금(EAGGF)를 통하여 이루어짐. 최근 EAGGF 재정지출규모를 보면 직접지불제 관련지출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그리하여 2005 년에 EU 농업예산에서 직접지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달하였음.
EU의 직접지불제로는 공동농업정책(CAP)의 집행을 위한 소득보상 직접 지불(Direct Aids) 그리고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에 편성되어 있는 직접지불(조건불리, 환경직불, 경영이양) 등이 있음.
4.2. 농업예산의 변화
□ EU 농업예산의 절대 규모는 199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EU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음(<표 5-8> 참조). 1995년도에 EU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의 비중은 58.3% 이었으나, 2005년에는 45.1%로 감소하였음.
12 1999년도의 비중임.
표 5-8. EU 농림예산의 비중 추이
4.3. 농업예산과 직불예산
□ EU의 주요 직접지불제도로는 소득보상 직접지불(Direct Aids), 조건불리 직불(Less Favoured Areas), 친환경직불(Agri-Environment), 경영이양직불 (Early-retirement) 등이 있음. EU의 경우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농업예 산 대비 직불제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전체 EU 농업예산에서 직접직불예산의 비중이 약 70% 수준을 차지하 고 있음(<표 5-10> 참조). 그리고 전체 직불예산의 대부분이 소득보상 직접지불에 사용되고 있음. 2006년 직불예산이 383억 4천만 유로인데 이중 91%인 348억 1천 6백만 유로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예산임.
◦ 또한, EU는 점차 소득보상 직접지불의 비중을 줄이면서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에 관련된 조건불리, 친환경, 경영이양 등에 관한 직불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음. 소득보상 직접지불은 생산중립적 직접지불과 생산과 연계된 직접지불로 구분되는데, 점차 생산중립적 직불의 비중 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 5-10. EU의 직접지불제 예산
단위: 백만 EUR
연 도 2001 2005 2006
농업 예산(A) 44,530 51,439 54,771
직접지불예산 (B)
직불금 총액 30,140 36,202 38,340
소득보상 직접지불 27,430 33,252 34,816
조건불리직불 748 843 1,146
친환경직불 2,160 2,068 2,281
경영이양직불 192 233
B/A 68% 70% 70%
자료: EU, 2006년 General budget의 Volume 4 (section 3)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