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1993-2001년간의 각 도별 투융자 지출액, 가구당 농업소득, 가 구당 농업경영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도별 생산성 변화율을 계측하고, 이를 요인별로 분리하였음. 생산성 변화 요인으로 생산함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하여 발생하는 효과와 기술적 효율성이 변하여 발생하는 효과로 분리하고, 아울러 배분효율성의 변화도 고려하였음. 정부 투융자 지출은 생산함수 자체의 이동과 효율성 변화 모두를 초래한다고 가정하 였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첫째, 이상 설명된 자료를 사용한 결과 분석기간 중 상당한 수준의 생 산성 감소가 관측이 되고 있음. 이는 동 기간 동안 발생한 농업소득의 상대적 부진현상을 반영하는 것임. 그러나 생산성 변화율은 도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임.
◦ 둘째,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투융자지출은 거의 유일하게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투융자 지출은 특히 효율성의 향상에 큰 기여를 하며, 생산성 하락을 막는 효 과를 가짐.
◦ 셋째, 비록 자료 구축상의 한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각 도별 투융자 지출은 일종의 파급효과를 지녀 다른 지역의 생산성 증가에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파급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직접 효 과만을 고려할 때에 비해 더 높은 투자성과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제 4 장
농림투융자의 산업부문 성과분석
1. 산업부문 성과분석 체계
□ 농림투융자는 농업부문 전체에 영향을 주지만 품목별 상대가격의 변화, 투입비용구조의 변화 등을 통하여 품목 산업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 침. 품목별로는 소비와 수입 등 외생변수의 변화에 차이가 있으므로 투 융자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 따라서 산업별 성과분석은 총량성과 평가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함.
□ 농산물 산업별 투융자 성과평가는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체계 를 가지고 있음. 먼저 시장개방이 본격화 된 1990년 이후의 산업동향을 살펴볼 것임. 산업동향에서는 주로 수요와 공급조건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보고, 그에 따른 농가판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의 변화를 조사함.
이러한 여건 속에서 산업별로 어떤 정책들이 적용되었는가를 정리함.
그림 4-1. 산업별 성과분석 체계
없기 때문에 외부여건의 전망이 필요함. 산업별 투융자방향은 여건변화 와 성과평가에서 도출된 의미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