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의 확산, DDA/WTO 농업협상의 진전, 쌀 협상의 타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농가소득의 감소가 불가 피해지고, 지속적인 농업구조조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과거 UR 경험에 의하면, 농산물시장의 추가개방은 국내 농업뿐만 아니 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시나리오별로 1조 1,552억원∼2조 2,83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산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농가나 지역을 중심 으로 규모화와 전문화가 진척되고 농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임.
□ UR 타결(1993. 12) 이후에 우리나라는 농산물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고 차 기 농산물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우리 농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으 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농정체제를 전환시킴과 동시에 농림부문 투융자 규모를 증대시켰음.
◦ 농정체제를 상향식 자율농정체제로 전환하고, ‘농어촌특별세의 신설'과
‘42조 구조개선사업의 조기실현', ‘45조 농업․농촌투융자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농림부문 투융자규모를 크게 증대시켰음.
◦ 참여정부는 FTA, DDA, 쌀 협상 등 추가적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119 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2003. 11. 11)’을 발표하였음.
□ 농정체제를 상향식 자율농정체제로 전환하고 농림투융자 규모를 획기적으 로 증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내․외부로부터 농림투융자사업의 성과 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
◦ 농업부문으로부터는 농림투융자규모가 증대되었음에도 과거보다 농가 의 어려움이 더해졌으며 이는 정부의 농정실패 때문이라는농정실패 론이 제기됨.
◦ 비농업부문으로부터는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는 산업의 성격상 투자 수익률이 낮고 농정운영의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농업․농촌 투자의 우선순위를 낮추어야 한다는농업투자회의론이 제기됨.
□ 농정대책의 수립과 농림투융자를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 농업 내부뿐만 아 니라 일반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증적인 자료와 계측 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농림투융자의 성과 평가가 매우 중요함.
◦ ‘15조 농특세 투융자계획(’94～’03)',42조 농업구조개선 투융자계획 (‘92～’98)’, ‘45조 농업․농촌투융자계획(’99～’03)’, ‘119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04～’13)’ 등과 같이 대규모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이 가 능하였던 것은 온 국민들이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업․농촌 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고 농업․농촌의 회생에 합의하였기 때문임.
□ 특히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119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에 대해 서는 이 대책의 성과가 과거와 다른 성과를 거둘 것인지 국민적 관심이 증대 되고 초기의 성과 정도에 따라 향후 농림투융자의 지속성이 확보될 전망임.
◦ 점차 정부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정부 부처별로 예산확보 경합이 치열해짐에 따라 재정지원 타당성의 입증과 국민합의의 도출이 선결 되지 않으면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짐.
□ 그동안 농림부는 농림투융자와 농림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 음 농림사업 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림사업의 평가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동시에 농림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로 구성된 평가 연구팀이 여러 차례 농림사업을 평가하였음.
◦ 매년 농림부는 자체적으로 농림사업 평가실시지침을 시행하고 있음.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지난 3년(1996. 2 ～ 1998. 12)간에 걸쳐 4차례 농림사업을 평가하였음.
◦ 종합적으로 농림투융자의 성과분석과 향후 투자방향 연구 시행(2003. 7)
□ 당초의 119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은 쌀 협상타결과 한․미 FTA 등과 같이 농업부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사태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사태가 농업부문에 줄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농림투융자 방향을 재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됨.
◦ 쌀 협상 타결(2004. 12)과 최근의 외국 수입쌀 국내시판으로 국내 쌀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쌀 농가의 소득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
◦ 한․미 FTA 추진예정은 국내농업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WTO 체제 하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농정체계를 크게 전환하고 있 으며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따라 국내 농정도 새롭게 전환되어야 함. 이 와 같이 농정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농정전환 과 국내 농림투융자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국내 농림투융자 방향 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선진국의 농정은 가격지지에서 직접소득지지로, 무역왜곡에서 시장중 립으로, 농업중심에서 농촌개발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의 확대, 소득안정 대책의 확대 등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이처럼 다각적인 농정평가를 바탕으로 농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이루어 지고 있고, 여건 변화에 따라 농림투융자의 방향도 수정하고 있지만 농 림재원확보에 있어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에는 미흡 하였음.
◦ 과거에는 생산자인 농업인 입장에서 주로 품목별․사업별 농림투융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음.
◦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농림투융자가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비롯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 으로 계측할 필요가 있음.
□ 농정의 최우선 현안과제는 FTA 확산과 DDA 농업협상 진전 등으로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이 예상되는 시점에 참여정부 출범 전후를 중심으로 다양 한 농림투융자 평가모형(거시평가모형, 산업별 성과분석모형, 지역별 성과 분석모형)으로 농림투융자의 성과를 종합 평가해보고, 종합성과평가를 바 탕으로 향후 농림투융자의 방향을 재설정해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