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는 119조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전면 재조정한다고 발표 함. 이는 당초 119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이 발표될 당시 한․미 FTA 나 외국 쌀의 국내시판 등과 같이 농업에 큰 영향을 줄 사안들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임. 그동안 정부는 UR 타결 이후 몇 차례 걸쳐 대 규모의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42조 농업구조개선 투융자계획, 15조 농어촌특별세 투융자계획, 45조 농업․농촌투융자계획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규모 농업․농촌투융자계획들임.
□ 대규모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을 발표할 때나 농림투융자성과를 평가할 때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농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나 농촌이 국토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 과연 현재 농업예산규모가 적정한 가 하는 것임. 대체로 비농업계는 농업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배분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농업계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비하 면 결코 많은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 농업계나 비농업계나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자주
사용하는 것의 하나가 바로 선진국들의 농업예산임. 농업계는 선진국 들도 농정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에 재정지원을 아 끼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비농업계는 선진국 농업이 갈수록 국민경제 에 대한 기여가 낮아졌기 때문에 농업예산 의 비중을 줄여 왔다는 입 장임.
◦ 이와 같이 상반된 입장에서 객관적 기준이란 선진국들이 실제로 농업 에 지출한 농업예산임. 그러므로 농업선진국들이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농업예산규모를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상반 된 입장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의의를 지님.
□ 해외 농업예산을 파악해야 하는 또 다른 의의는 선진국의 농업예산변화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선진국의 농정개혁과정을 보다 정확히 이 해할 수 있다는데 있음. 모든 나라에 있어 정부의 각종 정책은 예산으로 구체화됨. 결국 어떤 분야에 얼마의 농업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면 각 나라들이 농정비전과 농업발전전략을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알 수 있 음. 따라서 농업 선진국들의 농업예산과 운영체계를 아는 것은 이들 국 가들의 농업발전전략과 비전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고, 또한 선진국들 이 겪고 있는 농정전환과정 등은 우리나라의 농정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에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됨.
□ 주요 선진국들의 농업예산변화와 예산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나름대로 많 은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 여러 선진국들의 농림예산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은 쉽지는 않음. 우선 여러 선진국들의 농업예산을 비 교할 국제적인 공통 기준에 따르는 통계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통계 자료가 거의 없으며, 나라마다 예산운영체계가 달라 예산상의 숫자를 단 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가져올 소지가 다분함.
◦ 물론 국제적인 공통 기준으로 산출되는 통계자료로 IMF의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GFSY) 자료가 있지만, 나라마다 지방정부나
공기업의 지출예산 등의 포함 여부가 다르고 또한 기금을 많이 사용하 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기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 등 예 산제도운영에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 공통된 기준으로 산출되는 자료 라고 해도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게 됨. 따라서 외국 예 산과 비교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예산배분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 은 신중을 기해야 함.
◦ 오히려 이들 선진국들의 농업예산 운영방식을 참고로 우리나라 농림예 산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이들 선진국들이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예산을 얼마나 배정하고 농업예산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며, 관련 농업예산제도를 어 떻게 운영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그리하여 우리나라 농업예산은 규모나 제도운영에 있어 이들 농업 선진국들과 어떻게 다 른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배워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함. 이외에 도 이들 선진국들의 농업발전단계에서 농림예산규모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음.
□ 이번 연구에서 모든 선진국들을 모두 논하기가 어려우므로 대표적인 선 진국으로 일본과 미국 및 EU를 선택함. 일본은 농업정책이나 농업예산운 영 방식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또 미국과 EU는 WTO 체제하에서 세계 의 농정개혁을 주도하는 나라이므로 이들 선진국들의 농업예산제도나 운 영은 우리나라 농업예산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됨.
□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주요 선진국들의 농업예산의 변화와 제도운영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지 그 의의를 살펴본 다음, 다음으로 주요 선진국으 로 선택한 일본, 미국, EU의 농업예산의 변화와 제도운영을 살펴보며, 마 지막으로 이들 선진국들의 농업예산의 변화나 제도운영이 우리나라 농 업예산운영에 주는 시사점들을 서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