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업예산 체계
□ 미국 농업예산에는 연방정부 농무부예산과 지방정부(주와 시정부 등) 농
업예산이 있음. 연방정부 농업예산에는 두 가지 성격의 농업예산이 있음.
연방정부 세출예산으로서 농무부 예산이 있고 농무부 예산 내에 다시 농 업분야에만 한정되는 농업예산이 있음.
◦ 농무부 예산에는 농산물 가격 및 소득지지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작물 보험, 자연자원보전, 경제연구 및 조사, 식품 및 소비자 보호, 유통 식 품안전검사, 해외정책 등이 포함됨. 즉 농무부 예산은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food stamp나 주택 보조와 같은 복지성 예산도 포함되는 포괄적 농업예산이음. 대체로 농무부예산에서 순수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은 30%∼40%에 달함.
□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교부금을 받아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별도의 세원에 과세하여 독자적으로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예산이 있음. 연방정부는 부처 별로 주 정부 교부금을 지급하는데, 농무부 예산 중에서 농업연구 및 지도 사업, 식품보조사업, 임업연구사업 등의 예산이 지방교부예산임.
◦ 연방정부는 재정조정제도에 의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임8.
- 연방정부의 지방교부금 중에서 농업지원금이 적은 이유는 연방정부가 농업예산의 대부분을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추진하는 농 업투자비중이 낮기 때문임. 또한 주 정부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 는 비중도 낮은 수준이며 주로 식품의 검역, 표시, 등급 등 식품의 안 전성 확보에 사용되고 있음9.
8 1990년에 연방정부 지원교부금에서 농업 비중은 0.9%에 지나지 않았음.
9 1986년도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예산에서 농업예산은 0.46%에 지나지 않았음.
3.2. 농업예산의 변화
10□ 미국 연방정부의 세출예산과 농무부 예산을 비교하면, 2004년 미국 연방 정부의 세출예산은 1970년에 비하여 약 11.7배나 증가하였음(<표 5-5> 참 조). 즉 1970년에 1,956억불이었던 연방정부 세출예산이 2004년에 2조 2,930억불로 증가하였음. 이에 비하여 농무부 예산은 동 기간에 약 8.5배 증가하였음. 즉 1970년에 84억불이었던 농무부 예산이 2004년에 718억불 로 증가하였음. 이처럼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농무 부 예산증가율이 낮았음.
◦ 연방정부 전체 예산에서 농무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에 5.9%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1995년에는 1.8%까지 떨어졌으며, 1999년 이전까지 감소하던 추세가 1999년과 2000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불규칙한 변화를 보였음.
- 연도에 따라 농무부 예산의 추세가 바뀌는 것은 예산이 경기조절기능 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농업이 호황일 때면 농업예산을 줄이고 농업이 불황일 때에는 농업예산을 늘이는 것임.
- 미국의 농무부 예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때 미국은 농업경제상황이 나 농정여건에 따라 농업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2005년에 농무부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가격보전직불, 가격지지, 융자부족불 등의 예산이 증가하였 기 때문임.
- 주요 농산물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보전시켜 주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농업예산을 증가시켰음.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2004년에는 농산물가격이 상승하여 융자부족불 예산
10 다른 나라들도 농업예산지출이 비단 농산물 가격지지나 소득보전에만 한정하는 것 이 아니므로 미국 농업예산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할 때 보다 포괄적인 농업예 산인 농무부 예산을 적용함.
이 5억불 이하였지만, 점차 과잉생산이 발생하여 농산물가격이 하락 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과 2006년에는 융자부족불 예산으로 40억불 이상이 소요될 예정임.
- 미국 정부는 누적되고 있는 적자예산에 대응하고자 2006년 농업예산 에서 589백만 달러를 삭감할 예정이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5,700 백만 달러를 감축할 예정임. 이와 같은 삭감예산에는 낙농가격지지의 최소화, 작목별 직불금액의 5% 삭감, 가격지지 지불상한선의 하향 조 정 등이 포함됨.
◦ 한편, 미국 농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 음. 1970년에 전체 GDP에서 농업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2.6% 이었 지만, 2002년에는 0.9%까지 떨어졌음. 이처럼 농업이 국민경제에 기여 하는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농업예산의 비중은 같은 비율로 떨어지지 않았음.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농무부 예산에 사 회복지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변화하는 외부 경 제여건에 대응하여 농업예산이 어느 정도 경기조절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임.
표 5-5. 미국의 농업예산1)과 농업 GDP 비중 추이
단위 1970 1980 1990 2000 2002 2004 2005 국가예산(A) 10억$ 195.6 590.9 1253.2 1789.2 2011.2 2293.0 2472.2 농업예산(B) 10억$ 8.4 34.8 46.0 75.5 68.7 71.8 85.3
B/A % 4.3 5.9 3.7 4.2 3.4 3.1 3.4
GDP(C) 10억$ 1038.5 2789.5 5803.1 9817.0 10469.6 11734.3 12290.4 농업GDP(D) 10억$ 27.3 62.0 96.7 98.0 95.4 141.6
-D/C % 2.6 2.2 1.7 1.0 0.9 1.2
-(B/A)/(D/C) 1.6 2.7 2.2 4.2 3.7 2.6
-A/C % 18.3
-B/D % 30.8 56.1 47.6 77.0 72.0 50.7
-주 1) 농업예산은 농림부 예산을 의미함.
□ 미국 농업이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1970년에 농업예산 대 비 농업 GDP의 비율(<표 5-5>에서 B/D)이 31% 수준이었지만, 1980년에는 56%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77%까지 증가하였음. 이런 추세를 보면, 미 국도 점차 농업의 국가재정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농업예산의 세출분야는 크게 (1) 농산물가격 및 소득지지 관련지출, (2) 농촌개발 관련지출, (3) 식품보조 관련지출 등의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동안 식품보조 관련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갈수록 농 촌개발 관련지출이 늘어나고 농산물 가격 및 소득지지 관련지출은 줄 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농업예산편성의 기본 목표는 21세기 미국 농촌의 낙후를 방지하고, 농촌 활력을 유지하며, 농촌주민의 농촌 거주를 지속하도록 하며,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임.
◦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농가안전망 제도, 환경보전보상 프로그램, 작물보 험제도 개혁, 농가 및 농촌 주민의 경제활동기회 확대, 영양 개선, 식품 안전성 제고, 수질개선 강화 등이 있음. 특히 2001년 이후 강조하고 있 는 농업정책사업으로는 농가의 순현금소득 42% 증가, 농지의 환경친 화적 보호․재건을 위한 저습지 보전프로그램(Wetland Reserve program) 활용, WIC 프로그램에 충분한 재정지원, 쇠고기 수출 재개, 중앙아메리카, 칠레, 호주 등의 새로운 농산물시장개척 등이 있음.
3.3. 직접지불예산의 추이
□ 미국 농업예산에서 직접지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로는 고정직불 (Direct Payments), 가격보전직불(Countercyclical Payment), 낙농소득보전직 불(Milk Income Loss Contract Payments), 가격지지(Price Support and Marketing Assistance Loans), 융자부족불(Loan Deficiency Payments), 농업 보험(Crop Yield and Revenue Insurance), 환경보전직불(Conservation
Program) 등이 있음.
◦ 2001년에 시행되었던 PFC는 고정직불과 가격보전직불로 대체되었으 며, 긴급지원대책(Crop Disaster)은 긴급 필요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2000년부터 100억불 이상이 지출되었으며 연도별로 지불 금액의 변동 폭이 큼. 최근의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긴급지원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보험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표 5-6>을 살펴보면 2001년에 전체 농무부 예산에서 직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8% 이었으나, 2005년에는 29%로 떨어졌음.
◦ 예산비중이 큰 7개 품목에 지불되는 직불금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 5- 7>과 같음. 직불예산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사료작물로 나타났음.
표 5-6. 미국의 직접지불제 예산
단위: 백만$
연도 2001 2004 2005
농무부 예산(A) 68,001 71,769 85,284
직접지불예산 (B)
직불금 총액 25,939 17,035 25,122
고정직불11 5,289 5,235
가격보전직불 1,121 2,772
낙농소득보전직불 221 9
가격지지 3,189 1,246 5,801
융자부족불 5,464 2,859 3,856
농업보험 2,739 3,150 3,266
환경보전직불 1,934 2,345 1,788
PFC 4,105
긴급지원(재난) 8,508 804 2,395
B/A(%) 38 24 29
자료: USDA의 Budget Summary, Annual Performance Plan, 2006년, 2007년 ERS의 Agricultural Outlook
11 2001년에 고정직불과 가격보전직불이 시행되기 전임.
표 5-7. 미국정부의 주요 작목에 대한 정부보조
단위 :백만 달러
사료곡물 밀 쌀 면화 낙농 콩 땅콩 합계
2001 7,036 2,922 1,423 1,868 1,141 3,281 136 17,807 2004 2,841 1,173 1,130 1,420 295 610 259 7,728 2005 6,813 1,232 473 4,444 -95 1,149 408 14,424 자료: USDA,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2006년, 2007년
주 1) 작목별 보조에는 미국농업진흥청(FSA)에서 집행하는 고정직불, 가격보전직불, 낙 농소득보전직불, 가격지지, 융자부족불에 한함. 따라서 농업보험, 환경보전직불, 긴 급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