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예상되는 변화와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의 고령화와 관련한 선행적 연구 또는 시험적 연구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인 구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나 한국경제의 각 부문에 미 치는 파급효과를 빠짐없이 다루기에는 실증자료의 제약, 연구기간 의 부족 이외에도 연구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각종 통계자료의 확충이나 연구기법의 개발과 함께 각 개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과 제들이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먼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잠재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경제활력 의 저하 추세를 상쇄 또는 반전시키기 위한 경제, 사회 및 정치적 인 대안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예컨대, 본 연구는 한국인구의 고령화추세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어느 나라나 고령화는 인구감소추세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입이민의 증대와 출생률의 상승은 이 같은 추세를 반전시 킬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이민의 증대는 인구증가에 따른 비용이나 원주민 인구를 입이민인구로 대체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콜맨
David Coleman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구학적․경제적․사회적 배경이 다른 유럽국가의 경험이 한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노동참여와 가족수를 늘리려는 여성이 직면할 양성평등문 제 등을 해결할 구체적 대안들이 중요할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사 회각계에서 저출산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와 교육 그리고 여성의 생산활동에 이 르기까지 양성평등과 출산과 이후 육아에 따른 비용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인 보완과 사회문화적인 관행의 정착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장기적 추세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 책적 노력 또한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국민적 합의를 전 제로 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하다. 이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17년이 경과하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으며 퇴직금제도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동 연구결과를 고려한 정책의 마련 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사회보장시스템과 관련한 연구는 인구구조의 노령화 에 따른 가구주의 노령화문제와 함께 1인가구의 증가현상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노인부부로만 구성되는 가구와 1인가구를 합친 가 구의 비중이 2000년에 이미 전체 노령자가구의 45%에 달하고 있 으며, 1985년에 전체가구의 6.9%에 불과했던 1인가구가 지난 2000년에는 222만 4천 가구로 전체가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 며 2020년에는 전체가구의 21.5%에 이르러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는 일인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향후 정책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동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령화는 가계의 소비, 저축 및 부의 행태에 중대한 변화를 미친다. 특히 기업은 시장변화의 측면 에서 이들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 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우에도 고령인구의 비중이 10%를 넘는 2010년 을 전후하여 고령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시장이 급신장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고령자요구에 대비한 상품 및 서비스 의 개발 및 마케팅 노력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 다. 예컨대 선진국에서 고령자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활 동을 전개함에 있어 지나치게 고령자이미지를 강조하여 실패한 사례 등은 타산지석의 예로서 분석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를 보 여주는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점진적으로 수혜연령을 65세로 높여가 도록 확정된 반면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조기퇴직과 재고용실패 사 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적어도 50～64세 인력을 가능한 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고용시스템을 정착하는 방안에 관한 향후 연구가 긴요하다. 연령증가에 따른 직무가치의 변화와 일본의 재고용시스템과 같이 생산성을 고려한 보상시스템 과 고용연장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일부 시도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보다 실천적인 미 시적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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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다기간 세대교차모형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조 장 옥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