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머지않아 시작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제도의 위기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따라 서 고령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관련하여 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퇴직연령을 60세로 낮추고 57세 이후의 실직자에게는 소득보장정책Guaranteed Income Policy을 시행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따 라서 프랑스에서도 고령화에 대하여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 가운데 본 연구와 특별히 관련된 연 구는 파리 제1대학Panteon-Sorbonne의 Antoine d'Autume(2003)의 연구와 뉴욕대학의 Mark Gertler(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d'Autume의 연구는 Diamond(1965)에 의해 개발된 2기간 생애중첩모형(2-period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변형하 여 사회보장정책의 유지가능성Sustainability과 최적성을 연구하고 있다. d'Autume의 모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생애를 2기간 으로 나누어 노년기에는 전체기간을 생존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하면 부양비율, 즉 의존율
Dependency Ratio이 인구증가율뿐만 아니라 퇴직시점 및 평균수명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d'Autume의 모형을 이용하면 평균연령의 증 가로 나타나는 고령화, 퇴직연령의 변화, 출산율의 감소가 갖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효과를 자연스럽게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형은 여러 방향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먼저 평균수명을 확률변수화할 수 있다. 그리고 생애의 두 기간을 각각 여러 기간으로 나누면 지금의 모형은 다기간 생애중첩모형이 된다. Rios-Rull(1994, 1996), DeNardi, Imrohoroglu and Sargent(1999), Hubbard and
내, 세대간 그리고 국제간의 위험분산(risk sharing)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사 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의 위기에 관한 연구로는 Bohn(2002), Butler(1999), Cooley and Soares(1996), Cooley(1999) 등이 있고, Hubbard and Judd(1987)은 사회보장제도가 경제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Judd(1987), Weil(1989) 등은 생애중첩모형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확장하여 이용하고 있다.
Gertler(1999)는 Blanchard(1985)의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보장 제도와 정부부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먼저 Blanchard의 모형 은 생애중첩모형의 또 다른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즉 Blanchard의 모형에 있어 한 시점에 생존해 있는 모든 경제주체는 동일한 사 망 확률을 갖는다. 그리고 사망한 경제 주체의 숫자만큼 새로운 세 대가 태어난다. 따라서 한 경제에는 많은 여러 가지 연령의 경제 주 체들이 한 기간 안에 존재하게 되고, 낮은 확률이지만 영구히 존 재하는 경제주체도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 Blanchard의 모형은 무한생애Infinite Horizon모형으로 생애중첩모형을 확장한 것이다.
Gertler는 이와 같은 Blanchard의 모형에 d'Autume이 도입한 바와 같은 퇴직시점을 확률변수의 형태로 도입하고 있다. 즉 각각 의 경제주체들은 노동자로 태어난다. 그리고 각 기간마다 일정한 확률로 노동력에 잔류하게 되고 나머지 확률로 퇴직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한 경제주체가 노동력Labor Force에 속해 있는 평균기간의 길이는 노동력에 잔류하는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퇴직을 하 고 나면 Blanchard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생존의 확률로 생존하 게 되며 이는 나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한 퇴 직자의 평균 퇴직기간은 생존확률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노동 력의 증가율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d'Autume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의존율Dependency Ratio은 인구증가율뿐만 아니라 퇴직시점 및 평균수명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Gertler(1999)의 모 형을 이용하면 역시 평균연령의 증가로 나타나는 고령화, 퇴직연 령의 변화, 출산율의 감소가 갖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효과를 자연스럽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여 Gertler는 정부의 재정행위가 정상상태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 석하고 있다. 특히 정부부채나 사회보장이 자본집중도, 실질이자
율, 그리고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 그런 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저축탄력성이나 노동공급탄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조장옥(2004)의 연구를 세 기간 세대교차모형으로 확 장한 것으로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이 다음과 같은 거시경제 문제 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고령화를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분석 가능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Tractable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설정함으로써 지금 문제가 되는 주제들을 구명 하고 추후에 예견되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연 구하는 모형으로 변형된 세대교차모형을 알아본 바 있다. 이 논문 에서는 d'Autumedml 모형을 변형하여 이용하기로 한다. 특히 지 금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형은 청년기에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기간을 상정하고 그 기간 동안은 청년세대를 장년세대가 부양한 다고 가정한다. 나아가 장년기의 인적자본은 청년기의 노동량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노년기의 인적자본은 청년기와 장년기의 인 적자본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인적자본의 축적을 이와 같이 가정하면 우리는 모형에 개인의 평생임금구조
Lifetime Wage Profile와 한 기간 안에서의 세대간 횡단면 임금구조
Cross Sectional Wage Profile를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다. 둘째, 이 와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본 논문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비와 저축 그리고 이자율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 다. 특히 두 기간 세대교차모형에 있어 저축률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는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셋째, 고령화가 거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특히 주어진 사회보장제도에서 고령화가 진행될 때 퇴직연령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고령화에 대비하는 데에 적절한가에 대하여 알아 본다. 넷째, 고령화의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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