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1)(CCTV)를 설치하여 감시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고, 물리적 환경과 부모참여를 강조하는 열린어린이집 도입, 교직원 인성교육 등을 도입하여 왔다. 교육부 역시 2018년부터 학 부모안심유치원 추진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1년에는 교육 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2021. 8. 19)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을 4대 분야 13 개 과제로 발표하였는데,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아동 학대 인식 개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가 이에 포함된다.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위해 복지부 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교육청-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 간에 주기적인 학대 위기 아동 정보 공 유를 실시하고, 학대 발견 시에는 시군구아동보호팀에 신고하도록 공유체계를 마련한 것이다(보 건복지부 외, 2021: 11).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신고의무자로서 신고 활성화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2022. 5.)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을 위해 아동 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및 전방위 아동학 대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되어 있고, 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각각 국정과제 46번과 84번에 언급되어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및 교육을 위한 조치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 라, 영유아의 문제와 구조적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효과적인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 황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영유아와 교(직)원 모두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간은 영유아의 발달과 놀이 및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선행연구들은 물리적 환경의 질이 영유아의 놀이행동에 영향(김은영･강은진･김혜진･
최혜영, 2019; 조해연･이기숙, 2014)을 주며, 양질의 프로그램과 함께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영향(Berris & Miller, 2011)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국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외관 과 내관이 주로 일정한 재료와 육면체 형태 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연광을 도입한 내･외부의 연계, 외부 활동공간과의 연계를 제안해 영유아의 신체발달과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장진하･임경란, 2021).
한편 최근에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간을 건강과 안전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 문무경･강은진･이혜민･강현미･성은영(2021)은 코로나19 시기 교육과 돌봄을 위한 공간 개선, 영유아 건강과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공간의 스마트화를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유 치원･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등 범죄로 부터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디자인인
1) 이하 CCTV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주요 원칙에 따라 공간을 계획 하고 관리하도록 지표를 제시한 연구도 이루어졌다(강정민･강석진, 2020; 김정은･이유미, 2020;
성유현･임현서･이유비, 2021).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교육 분야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도 스마트한 학교 건축을 단순히 AI 관련 수업을 하고, AR, VR 기기를 구비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아니며(오형석, 2021), 미래학교 구현을 위해서도
‘예방 중심의 교육시설 안전관리 선진화’가 중요(박구병, 2021)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유치 원과 어린이집의 공간은 영유아의 놀이와 학습 및 발달을 촉진하는 동시에 감염병 및 아동학대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은 공간 구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근 추진 중인 스마트 교육･보육기관 건축과도 연 계해 논의될 수 있다.
2. 연구 목적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아동이며, 피해의 결과는 아동의 생애 전반을 통해 지속되기 때문에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가해자가 보호자를 대리해 영유아가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친밀한 존재라는 점에서 기관 내 아동학대의 영향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교직원 본인과 동료들에게도 낙인효과를 가져온다. 그러 므로 아동학대 가해자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현재의 아동학대 처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 두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결 방안을 공간과 스마트기술에서 모색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공간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착안해 나 온 것이 도시의 범죄예방을 위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2) 디자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CCTV를 통한 수동적 감시에만 의존한다는 점에서 공간 설계 시 셉테드 디자인을 활용한 공간 배치 및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원인을 규명하고, 범죄예방(셉테드)원리 (즉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명료성, 유지관리)를 고려한 공간계획 지표(강정민･강석진, 2020;
박성철･조진일･최형주･임성근･엄정애, 2011)에 따라 재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원인으로 교사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공간 개선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도입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교사의 업무 경감,
2) 이하 셉테드
유아 또래 간 분쟁 및 갈등 방지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최근 감염병 예방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에 맞도록 유치원･어린이집이 개별화된 정보통신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이재용･신승중, 2020).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출입통제 시스템, CCTV 시스템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 IoT 센서를 활용한 건강관리, 모바일패드 를 활용한 원아 상세정보 조회, 교사들이 모바일기기에서 실내전등과 각 방의 온도조절 및 개개유 아의 건강상태에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AI기반 설비를 갖춘 어린이집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교사의 업무 경감은 물론 기관 과 학부모의 소통과 신뢰 문화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서광민･민대환,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라는 사회문제를 공간 구성과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결하 는 기초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범죄 예방을 위한 공간설계 지표를 제시해 공간 재구성 방안을 제안하며,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아동학 대 원인으로 지적되는 교사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하였다.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 설계 및 스마트기술 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간이 조성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연구 내용
가. 연구의 구성
1)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어린이집의 개념 구성
국내외 아동학대 및 안전 관련 유치원･어린이집 공간 설계 기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문헌 분석과, 국내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점의 안전관련 유치원･어린이집 공간 사례와 스마트기 술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2)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및 (학)부모의 아동학대 인식 차이 분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 환경 및 스마트기술에 대한 도입 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였다. CCTV의 예방효과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의 원인으 로 꼽히는 교사의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 (학)부모와의 소통, 스마트기술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정책 제언에 반영하였다.
3)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 적용
아동학대 원인으로 제시되는 영유아 행동문제 감소, 교사 업무경감, 스트레스 방지를 포함하 고,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평가지표, 셉테드 디자인 지표를 포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점의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범 적용하였다.
4) 유치원･어린이집 공간 시범 워크숍
아동학대 안전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안전 환경을 시범적으로 개선해 볼 수 있는 사용자 참여 공간 개선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는 내부 구성원이 셉테드 디자인의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