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한 비용효과성 제고방안
1. 연구의 개요 및 구성
건강수준의 향상이 개인의 안녕과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질병은 한 국가의 연간 소득, 개인의 평생소득, 그리고 경제성장 에 부담을 가져다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을 앓고 있는 인구비율인 유병자 율이 1992년의 31.6%에서 1995년에는 34.5%로, 그리고 2001년에는 40.4%로 증 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유병률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2)에 따라 의료비 등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말미암아 이와 관련된 보건정책이 중요한 관 심사가 되고 있다. 보건관련 투입요소, 특히 의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한 문헌이 있으며 그 기법에 있 어서도 정교화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투입요소와 관련된 주요이슈에 있어서, 건강상태변화로 제시되는 효과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보건의료 투입요소를 고 찰하는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3)
건강을 생산할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투입요소(medical input)와 비의료투입요 소(non-medical input)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결과로 건강상태가 결정된 다(OECD, 2000). 그리고 생산과정에 있어서 보건의료시스템 혹은 자원투입뿐
1) 보건복지부(2002).
2)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도달하는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은 2000년에서 2022년으 로 약 2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선우덕 외, 2000).
3) 지금까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모델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의료비 및 소득과 같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변수 및 모델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지 적되기도 함(OECD, 2000).
아니라 의료이외의 사회‧경제 혹은 생활습관도 영향을 주게 된다.4) 아래의 [그 림 Ⅳ-1]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건강상태는 의료자원의 투입뿐 아니라 의료이외의 결정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다시 의료비지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 Ⅳ-1〕 건강생산과 의료비지출
예산결정 구매결정 구매결정
의료비지출 의료비지출 의료비지출
(이용량 X 가격)
(투입요소량 X가격) 의료비지출
흐름
건강생산 보건의료
서비스이용
보건서비스 건강상태 투입
질병 의료이외의 결정요인 (사회, 경제, 생활습관)
사회적 후생 개인효용
따라서 국민의료비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측 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건강을 생산하는 과정과 의료비의 지출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속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된다.
특히, 질병치료, 재활, 예방 등의 관리사업을 행할 경우 주요질병을 선택하여 중점 관리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것이다(그림 Ⅳ-2참조).
4) 이와 같은 측면을 건강생산함수로 표현하는데, H=f(M, E)로 제시됨. 여기서 H는 건강상태를 말하며 M은 의료자원을, 그리고 E는 의료이외의 사회‧경제 및 보건행태관련 요인을 나타냄.
〔그림 Ⅳ-2〕 보건의료시스템의 질병기반모델
보건의료시스템
사업대안에 관한 보건의료정책
예방 치료 재활
의료이외의 결정요인 (사회,경제, 생활습관)
질병
보건의료 사업대안(Interventions)
건강상태
질병부담 경제적 인센티브 경제적 조건 의료수준 및 기술
사회적 후생
국민의료비지출 성과 개인효용
자료: OECD(2003)
이러한 중점관리질병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 만, 본 장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하여 논의하 고자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질병을 파악하 고, 이러한 중점관리질병에 영향을 주는 주요위험요인에 개입하여 효과성을 제 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정책대안이라고 판단되었기 때 문이다.
본 장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필요성에 따라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 하여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질병으로 인하여 갖는 부담정도를 파악하고,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및 소득손실 등을 화폐단위로 직접 추정함으로써 건강의 가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Malaney, 2003; Colditz, 1992).5) 특히, 질병이 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화폐단위로 나타냄으로
써 보다 명료한 정보를 제시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병의 경제적 비 용을 질병별,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추계함으로써 비용부담의 구조를 파악하 고자 하였으며, 주요질병을 대상으로 국민경제에 유발되는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효과성 제고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사망 및 유병에 관한 현황을 통해 질병에 관한 추이를 살펴보았고, 그 다 음으로 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연구 대상 및 경제적 비용의 정의를 고찰 하였다. 이어 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 각각의 추계방법 및 활용자료를 제시한다. 이러한 추계 방법을 활용하여 2001년에 발생한 질병의 경제적 비용 추계결과를 설명하였다.
이어, 연령별‧성별 진료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국민의료비가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대상임을 고려할 때, 국빈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진료비의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요질병 관리를 통한 비용효과성 제고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