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계정 항목의 구조분석을 통한 적정성 및 증가요인 분석 결과결과

본 연구에서는 재원별, 기능별 보건계정을 사용해서 연구될 수 있는 몇 가지 국민의료비 구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료비의 구조를 분석해 보겠다. 앞

의 분석방법에서 언급된 적정의료비와 의료비개념에 대한 사항이 적용된다. 의 료비를 전체로 보지 않고 그 구성요인별로 나누어 고찰해 보는 경우 각 구성요 인들이 갖는 특성과 비중, 그리고 각 구성요인들의 증가율과 함께 전체 국민의 료비에서 각각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가 또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 다. 이는 특히 총 의료비의 증가율이 각 구성요인별 증가율의 양상과 크게 다 를 때 유용한 지표가 된다. 증가요인의 분석은 각 구성요인의 국민의료비 증가 에 대한 기여도를 통하여 한다. 증가율의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면 어떠 한 항목이 국민의료비 증가 혹은 감소에 기여한 요인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 여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음양의 부호는 각각 감소와 증가에 기여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크기는 총 국민의료비의 변동을 100으로 보는 경우의 상대적인 기여 의 크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0%이면 그 항목은 감소에 기여한 항목이고 그 크기는 총 국민의료비 변동의 2배에 해당하는 크기를 감소시킨 것이 된다.

가. 국민의료비 기능별 항목의 구조와 적정성 및 증가요인분석 기능별 분류란 보건의료에 관련된 재원이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는가를 보여 주는 분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민의료비 자료는 OECD 보건계정체계 에 따르려 노력한 결과이다. 그 구성요인은 개인보건의료 서비스에 입원과 외 래 서비스로 나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 및 의료용품과 안경 및 의료용구로 나뉘는 의약품 및 의료용구가 속한다. 다음 항목인 공중보건 및 관리운영에는 예방 및 공중보건, 보건행정 및 관리 그리고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항목이 속한 다. 개인보건의료와 공중보건 및 관리운영의 두 항목을 합쳐 경상국민의료비라 한다. 이에 시설과 장비의 항목을 더하면 국민의료비가 된다.(정영호 외, 2000, pp.45～54, 80～82)

1) 기능별 지출에 관한 적정수준 논의시의 준거점들

이 항목들에 대한 적정수준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객관적 일의적으로

구해질 수 없으므로 그들의 특성이나 구성의 변화 혹은 증가율을 보고 적정성 에 대해 상대적인 판단을 한다. 항목별 특성을 볼 때 첫째로 중요한 3가지 항 목인 입원, 외래 그리고 의약 및 의료용품을 비교한다. 입원은 특성상 외래나 의약 및 의료용품보다 고비용이므로 입원의 수준, 비중이 다른 부분보다 높거 나 그 증가가 급격하면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둘째로 예방 및 공 중보건에 대한 지출은 특성상 병원이나 의사의 이용이나 약의 사용 등을 줄여 의료비를 줄일 수 있고 그 효과성이 치료의 경우보다 우수한 측면이 있어 비용 -효과 면에서 우수하다는 주장이 있다(Susser, 1980; McGinnis, 1980; Kenkel, 2000). 하지만 반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예방이 의료비용을 증 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다(Russell, 1986, p.110; Kenkel, 2000). 따라서 비용-효과 면에서 예방과 공중보건에 대한 일반적인 언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수준이나 비중, 변화속도 등은 그래도 지출의 비용-효과를 따질 때 한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예방 및 공중보건의 수준이 너무 낮거나 그 비중이 줄어들거 나 하면 이는 비용-효과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로 행정 비용에 해당하는 보건행정 및 관리 그리고 의료보험관리운영의 경우 만일 그 수준이나 비중의 변화가 미시적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한 조처에 수반하는 경우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비용만의 급속한 증가나 비중의 변화는 적정성을 벗어난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넷째로 시설과 장비는 미래의 소비를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적정의료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일의적이고 객관적인 적정수준을 말하기 불가능하므로 그 상대적 비중이나 크기의 변화를 통해 그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한다.

2) 국민의료비의 기능별 항목의 수준과 비중 - 적정성분석

2001 87455.6 154785 79359 9133 330732.6 6983.4 567.8

23.9 42.2 21.6 2.5 90.2 1.9 0.2

자료: 정영호 외(2000), 장영식 외(2002) 와 2001년 추계 내부자료

〈표 Ⅱ-3〉 계속

2001 9781.7 17332.9 348065.5 7251.6 11354.2 18605.8 366671.3

2.7 4.7 94.9 2.0 3.1 5.1 100.0

가) 2001년의 수준에 대한 분석

2001년의 경우 국민의료비의 수준은 36조 6천6백7십1억 3천만 원이었다. 이 중 개인보건의료 서비스에 33조 7백3십2억6천만 원, 공중보건 및 관리운영은 1조 7천3백3십2억 9천만 원이다. 이 두 항목은 경상국민의료비를 구성하는데

그 크기는 34조 8천6십5억 5천만 원이다. 경상국민의료비에 시설 및 장비 1조 8천6백5억 8천만 원을 더하면 국민의료비가 된다.

개인보건의료서비스는 입원, 외래, 의약 및 의료용품 그리고 안경 및 의료용 구의 4 항목으로 나뉘는데 그 크기는 2001년의 경우 각각 8조 7천4백5십5억 6천만 원, 15조 4천7백8십5억 원, 7조 9천3백5십9억 원 그리고 9천1백3십3억 원이다.

공중보건 및 관리운영은 예방 및 공중보건, 보건행정 및 관리 그리고 의료보 험관리운영의 3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크기는 각각 2001년의 경우 6천9백8 십3억 4천만 원, 5백6십7억 8천만 원 그리고 9천7백8십1억 7천만 원이다.

시설 및 장비 중 2001년의 경우 시설은 7천2백5십1억 6천만 원, 장비는 1조 1천3백5십4억 2천만 원이다.

의료비의 기능별 지출 수준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입원, 외래, 의약 및 의 료용품의 3가지 항목이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 항목이 기능별 의료비 지출의 주요한 3구성요인이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 항목들은 재원의 사용방식에 따른 변동요인과 비용효과성을 따질 때 중요한 항목이 된다.

다음으로 큰 항목은 장비, 의료보험관리운영 그리고 안경 및 의료용구로 1조 원을 조금 넘거나 조금 못 미치고 있다. 시설 그리고 예방 및 공중보건의 두 항목이 그 뒤를 잇는데 그 크기는 6천억과 7천억 대이다. 보건행정 및 관리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나) 준거점들에 의한 적정성 분석

먼저 기능별 의료비 지출 수준의 변화를 보면 다음 [그림 Ⅱ-5, 6, 7]과 같다.

[그림 Ⅱ-5]를 보면 3 주요요소인 입원, 외래 그리고 의약 및 의료용품의 합이 국민의료비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준의 변화도 나머지 항목들 보다 크다. 외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크며 또한 그 증가 속도도 빠름을 알 수 있다. 다른 요소들은 그 수준과 변화가 세 가지 주요요소 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Ⅱ-6]과 [그림

Ⅱ-7]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림 Ⅱ-7]을 보면 외래가 그 크기에 있어 가장 크며 다른 요소들과의 격차를 더 벌려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 래부분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 섰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된다.

1994년 이후 입원이 의약 및 의료용품을 그 수준에 있어 능가하고 있다. 의약 및 의료용품이 1994년 이후 크기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작고, 1997년과 1998년 에는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2001년에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과 상관이 있다고 보여 진다. 나머지 항목들은 1998년과 199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쳐도 기능별 지출항목의 세 가 지 주요요소보다 작다.

이상에서 외래, 입원 그리고 의약 및 의료용품의 3항목이 국민의료비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며, 특히 외래가 그 증가를 주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국민의료비의 외래요인이 적정수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 각된다. 고비용 부분인 입원의 증가도 계속되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약 및 의료용품에서도 최근 그 증가가 커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Ⅱ-5〕 기능별 항목의 누적 수준 변화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400,000.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도

액수(억원)

입원 외래 의약및의료용품 안경및의료용구 예방및공중보건

보건행정및관리 의료보험관리운영 시설 장비

〔그림 Ⅱ-6〕 각 기능별 항목의 수준 변화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도

액수(억원)

입원 외래 의약및의료용품 나머지항목

[그림 Ⅱ-6]을 보면 예방 및 공중보건의 수준이 완만한 증가나 감소를 반복하 면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크기의 변화

가 거의 없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 려할 때 예방 및 공중보건의 수준이 적정수준보다 낮다는 추론을 할 수 있겠 다. 보건행정 및 관리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에 비해 의료보험관리운영은 크기나 증가가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0년의 경우 급격한 증가 후 감소하는데 이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행정비용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행정비용은 효율성에 관한 조처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설과 장비도 1985 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능별 지출의 세 가지 주요항목의 커 다란 수준변화에 비교하면 미래의 보건의료공급을 좌우하는 시설과 장비가 상 대적으로 아주 작은 수준의 변화만을 보여주므로 보건의료부문에의 투자가 적

2000년의 경우 급격한 증가 후 감소하는데 이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행정비용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행정비용은 효율성에 관한 조처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설과 장비도 1985 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능별 지출의 세 가지 주요항목의 커 다란 수준변화에 비교하면 미래의 보건의료공급을 좌우하는 시설과 장비가 상 대적으로 아주 작은 수준의 변화만을 보여주므로 보건의료부문에의 투자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