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의 방법
◦ 기본정보의 활용
- 농업기계화 추진실적: 기존연구와 농림부 자료를 중점 활용
- 한․일 농기계정책: 관련 문헌과 자료를 이용해서 정리, 일본에 관련된 자료는 현지 출장을 통해 입수, 활용
- 농기계산업 경영실태
․ 전체적인 상황자료는 산업은행과 광공업통계조사결과보고 자료 활용
◦ 조사자료 활용
- 농기계산업 경영실태: 11개 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 - 주요 작목별 기계화 수준: 10품목 451농가 실태조사 활용
3.2. 연구의 범위
◦ 한․일 농업기계화 정책: 가능한 초창기 자료부터 활용
◦ 농기계산업 경영실태, 수출: 1990년대 이후 상황분석
◦ 주요 작목별 기계화 수준: 10품목, 2005년 조사시점 현재 기준
제 1 부
농기계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제 1 장
농업기계화정책의 변천과 특징, 문제점
우리나라의 농업기계화는 1961년 당시까지의 인력이나 축력용 소농기구를 동력경운기가 대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특별한 정책적 인 대응이 없이 진행되어오던 농기계공급과 이용은 1972년 “농업기계화 계 획”이 마련되면서 전환기를 맞는다. 최근에는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으로 명 칭이 변경되어 5년 단위로 농업기계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기초하여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고시(제2001-86, ’02. 1. 5)에 의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2006)’의 목표는 ① 작목별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저비용 기계 화 추진, ② 품질 고급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수확 후 처리작업 고도화,
③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정밀기계화 기반 조성의 세 가지이다. 이 세 가 지 목표 달성과 함께 농업기계 보급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시책과 지원 을 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시책과 지원은 추진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농가의 농기계 비용 절감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보조, 융자), 농기계 이용효율 증대, 농기계 이용비용 절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농기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유통체계와 사후관리체계와 관련한 정책을 들 수 있으 며, 셋째, 농기계 생산 및 기술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들 수 있다(표 1-1).
본 장에서는 농기계 관련 정책을 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그 변화과
정을 살펴보고 변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1> 농업기계화 정책의 목표와 사업, 시책
목 표 사 업 시 책
농기계 비용절감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기계 이용효율 증대
◦ 이용조직육성
◦ 농기계 임대사업
◦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 기술훈련 농기계 이용비용 절감 ◦ 면세유류 공급
농기계의 원활한 공급 및 사후관리
농기계의 유통 및 가격자유화 ◦ 농협․업체 이원 공급제도
농기계 사후관리
◦ 농업기계 사후봉사 지원
◦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 농업기계 수리 및 운전요원 산업 기능요원 편입
◦ 농기계 안전관리 대책과 보험제도
농기계 생산 및 기술개발
농기계 생산지원 ◦ 농기계 생산비축지원
◦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 농업기계 부품의 통일․단순화 ◦ 농업기계 부품규격표준화
농기계 연구개발 ◦ 농업기계화연구소 운영
◦ 대학 및 산업체 기술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