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일본의 농업기계화 정책의 특징
일본의 농업기계화는 유럽의 농업기계화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ꊱ 농업기계화 정책 목표의 구체화와 일관성 유지, 다양한 시책
일본 정부는 우리와는 달리 정책 목표를 오랫동안 3가지 목표에 두면서
46)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농림수산성, ｢2005년도 농림수산예산의 개요｣를 참조하길 바람.
일관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즉 ① 농기계 비용의 절감, ② 새로운 농기계 개발, ③ 농작업 안전화의 해결에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기조아래 다양 한 정책들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마련, 시행되고 있다.
ꊲ 수도작 중심, 중․소형기계화, 보조를 기조로
일본 국민의 주식은 쌀이기 때문에 일본 농업은 수도작 중심의 농업이다.
논 면적이 총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50∼1955년 사이에 도․부․
현은 62∼63%(단, 북해도는 2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수도작 농가가 총 농 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5년까지는 도․부․현 에서는 90% 가까이에(단, 북해도는 50% 정도) 달하였고, 총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율은 1955∼1960년 기간에는 50% 정도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농업은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이었기 때문에 당연 히 수도작을 중심으로 농업기계화가 먼저 이루어졌다. 수도작의 비중이 총 농업생산액에서 40% 이하로 낮아진 1970년 이후도 이앙기와 수확기가 출현 하는 사례를 보듯이 이제까지의 수도작 중심의 체질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일본 농업은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특징 외에도, 영세 농업이라는 또 다른 큰 특징이 있다. 수도작의 비중이 높은 도․부․현의 농가 1호당 경 지면적은 1970년부터 대규모 경영농가가 증가하고 있지만, 1호당 평균 1ha 정 도의 소경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찌감치 토지개량사업이 추진되었고, 1965년 이후부터는 토지개량 장기계획에 의해 농지기반의 정비가 확대 실시 되었다고는 말하지만, 일본의 논은 지하수위가 높고 연약한데다 10a 미만의 협소한 구획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농촌, 농민에게는 농번기 노동력은 서로 돕는 ‘두레’ 풍습이 있기는 하지만 선조부터 이어내려 온 ‘자기의 농업은 자기가 지켜 간다’는 전통이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의식이 강하다.
농가가 갈망하는 농기구는 이러한 일본 농업 및 농가의 구조와 특징에 부 합하는 동력경운기와 같은 소형, 경량이면서 가격이 적절해서 개인 구입이
가능한 농기계가 아니면 안 되었던 것이다.
제4기인 1970년을 경과하면서부터 승용형 트랙터를 중심으로 하는 고도기계 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소형 → 중형 → 대형의 단계를 거쳐 진전되었고, 일본의 농업기계화가 소형 개별기계화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결국 수도작 중심 소형기계화가 일본 농업기계화의 최대 특색으로, 유럽의 농업기계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이한 발전은 한국,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등 소규모 수도작 농업을 전개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 교과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농정 시책 속에서도 영속적인 농기계구입보조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여러 사업 내에서 농민들이 필요하다고하여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지금도 개략적으로 보면 구입가격의 1/2을 보조지원하고 있다.
ꊳ 협동적 연구개발과 집중
소규모 농가에서 소량으로 수요하는, 그러나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농기계의 개발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된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와 공동연구와 활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 형보다는 국내 농업인에 적합한 중․소형 농기계개발이 중시되고 있으며, 지 역특색이 있는 농기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발하는 모습이다. 실제 농기 계개발지원이 거의 없는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정부에서 출연도 출 자도 하면서 이러한 분야의 농기계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의 모습 이 비슷한 우리가 벤치마킹해도 결코 나쁘지 않는 정책이다.
ꊴ 고정밀도의 기계화 추진
일본 농업기계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트랙터, 방제기, 수확기, 조제기 등 일련의 수도작 기계가 수도작에 대한 농민의 자랑인 고수량, 고품질 생산기 술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작업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트랙터에 의한 로터리 경운, 일본 쟁기를 끄는 보행형 트랙터에 의한 심경의 달성, 곡립 손실이 경이적으로 적은 탈곡기와 자탈형 콤바인, 고
정도로 선별하는 정미기, 동할 등이 생기지 않는 건조기, 복잡하기까지 한 조 절장치의 장비 등 고정도 기계들에 의해 관행작업보다 오히려 뛰어난 정밀도 로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정밀도 농기계의 우수한 성능은 고수량에 대한 프라이드, 한 알 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섬세한 신경을 가진 일본 농민의 요망이 첨가된 것이 다. 일본산 승용 트랙터가 경량으로 높은 PTO 출력과 속도 조절장치를 가지 고 있는 것이나, 자탈형 콤바인의 곡립 손실이 1% 이하인 고정도라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소화시대의 말기에는 이러한 지나친 섬세함이 농기계 가격을 높이는 원인 이 되었기 때문에 농기계의 단순화가 요청되기도 하였다. 당연히 이러한 과 잉 자동화 장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의 농기 계는 일본 농민의 특성에 부응하는 고정도 기계라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변함 이 없다.
5.2. 농업기계화의 문제점
1970년 이후 일본의 농업기계화는 고도단계로 접어들면서 첫째, 농업기계 화의 경제성 문제, 둘째, 농업기계화 진전에 따른 농작업 사고 문제, 셋째, 농 민의 농기계 과잉 의존 문제 등의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
5.2.1. 농업기계화의 경제성 문제
일본은 농정의 근간인 가격정책을 축으로 농산물, 특히 쌀의 생산자 가격 이 생산비 소득보상방식에 의해 보장되어 왔기 때문에, 쌀 생산비의 상승은 국가가 보장하는 가격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농 기구비의 비중이 농가의 농기계에 대한 투자증가로 인하여 빠르게 증대하였 고, 이는 결국 농기구비의 비중을 현저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연히 쌀 가격 등을 심의하는 ‘미가심의회’와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국내외 농업개방 압력증가와 쌀 가격 등의 인하 요청이 강해지는 상황이
되어, 농기구의 과잉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농업기계화의 경제성이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농기계 정책 당국과 농기계의 생산, 유통업계는 농업기계화 의 경제성이 낮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확실히 농기구 투자액은 상승하였지만 겸업수입을 포함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기구 투자액의 비율은 결코 증가한 것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수입에 대비하여 과잉투자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논의가 때로 는 농기계산업계의 지나친 판촉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져 농업기계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특히 농기계산업계에 적지 않은 불신감을 주고 있다. 사 실 농업기계화는 농업, 농가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신장해 왔고, 농기계산업 계는 농업 및 농가의 구조에 합치하도록, 그리고 농정방향에 순응하도록 농 기계를 개발, 생산, 개량, 판매, 정비 면에 힘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 른 평가가 없지 않다. 물론 농기계업체들의 격렬한 판매경쟁으로 인해 농기 계의 과잉투자가 있을 수도 없지 않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1980년 이후에는 눈에 띠게 농기계 구입이 적어지고, 농기계에 대한 투자 가 정체에서 하강을 보이는 상황이 생겼으며, 한편으로는 수탁이용이 증가해 왔다. 이것은 쌀 가격이 인하되는 가운데 생산비를 적극 인하시켜 소득 향상 을 도모하려는 농가 자신의 각성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50a 미만의 소규모 농가계층에 개별 소형 농기계가 의외로 깊이 침투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농가계층의 농가소득이 대규모 농가계층의 농 가소득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면 꼭 과잉투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렵게 구입한 소형기계가 소규모 면적에서만 이용되어, 결국 충분히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
농기계 정책에서는 공동조직에 의한 공동이용을 육성해 왔지만, 일본의 개 인의식이 강한 농가구조를 일거에 변화시키지는 못한 것이다. 분명히 일본의 농가구조는 1960년경부터의 경제성장에 의해 농가 자녀의 취업기회가 급속 히 증대됨에 따라 양극화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때부터 40여년이 경과한 지금에야 겨우 경지규모 확대의 진행이 눈에 보이고 있다.
유럽에 있어 농업구조의 변모는 100년 전 산업혁명에 의한 공업화에 의해
농촌에서 노동력 유출을 보이면서 서서히 진행된 것이다. 일본은 1970년부터 나타난 겸업화의 진전이후부터 이제 40여년이 지났다. 농업기계화의 경제성 문제는 영농규모 확대가 명확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 상당
농촌에서 노동력 유출을 보이면서 서서히 진행된 것이다. 일본은 1970년부터 나타난 겸업화의 진전이후부터 이제 40여년이 지났다. 농업기계화의 경제성 문제는 영농규모 확대가 명확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