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농업․농촌 종합대책내 발전방향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따르면, 농정의 기본 비전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국가 균형사회를 지향한다는 비전 아래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 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러한 방향에서 농업의 발전시키겠다 는 것이다. 그를 통해 농업인도 도시근로자와 비슷한 소득을 실현하도록 할 것이며, 농촌의 공간은 국민 모두에게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 부에서도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다.
<비전>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 농 업: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 ◇ 농업인: 도시 근로자와 상응하는 소득 실현 ◇ 농 촌: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자료: 농림부, ｢농업․농촌 종합대책｣, ①기본계획, 2004. 2
장기적인 3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3대 목표와, 4대 사업 등이 있다. 이를
먼저 3대 목표, 즉 농업과 농업인, 농촌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한 후, 해당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들이 정리되어 있다.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4개 사업, 즉 ① 시장지향 2단계 구조조정 추진, ② 소비자 만족 친환경․고 품질 농업으로 발전, ③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④사람과 숲이 어우 러진 녹색공간 확충 등이 제시되었다.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제시된 사업은 ① 직접지불제 대폭확 충, ② 농가경영 위험관리 시스템강화, 다양한 농외소득원 발굴사업 등이 있 으며, 농촌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4가지 사업이 제시되었다.
결국 향후 우리 농업은 위와 비젼과 목표 그리고 그를 위한 사업으로 이뤄 져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1.2. 농업․농촌 종합대책 내 농기계부분
정부의 농업․농촌의 발전 방향과 그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대책 속에 농 기계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농기계는 농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 등 모든 분야 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만 해당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시된 농업․농촌 대책 내 각종 사업 가운데 비교적 농기계에 관련된 것만을 정리 하면 (표 3-2)이다.
<표 3-2>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농기계관련 사업
목 표 사 업 대 책
Ⅰ.농업체질강화
1. 시장지향 2단계구조조정추진 (3)전업농 영농규모화 촉진 2. 소비자 만족 친환경․고품질농
업으로 발전 (1)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육성
3.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확충
(1)농업혁신 주도 기술개발촉진
(2)식품산업육성으로 농산물부가가치제고 (3)본격적 수출농업 추진
(5)과학영농과 영농효율화 뒷받침
4. 녹색공간 확충 (2)산림경영개선
Ⅱ.농업인소득 및
경영안정 3. 다양한 농외소득원 적극발굴 (2)지역부존자원활용 향토산업육성
Ⅲ.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3. 교육․의료등기초복지인프라확충 (3)여성농업인․노인복지 강화 자료: 농림부, ｢농업․농촌 종합대책｣, ①기본계획, 2004. 2
향후 농업기계화의 방향을 위의 관련된 사업을 통해 조망해 보면, ① 가 장 먼저 규모화와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농기계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하나 의 방향으로 자리할 수 있다. ② 품질제고관련 기계개발과 비용 절감이다. ③ 친환경과 지역수요 농기계 공급이며, ④ 여성과 노인에 관련된 농기계부분의 지원이다. 적어도 위 4가지의 방향에서 농기계개발과 이용, 사후관리가 모색 되어야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농산물 생산비 인하와 품질제고, 농업인 소득 증대와 안정, 농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