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농업기계화 사업자금의 성격별 투융자
농업정책의 실시는 일반적으로 관련 제도와 함께 재정․금융적 지원이 따 라야 한다. 농업기계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관련제도와 함께 많은 재정․금융적 지원이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비교적 자료 확보가 용이한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농업기계화 사업자금에 대한 추세를 살펴봄 으로써 재정․금융적 측면에서 농업기계화정책의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자부담이 포한된 농업기계화 사업자금의 집행실적을 보면, 1992년 744,481백만원에서 1997년 1,336,641백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이 후 감소를 보여 2003년에는 521,413백만원으로 나타났다(표 1-61).
<표 1-61>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보 조 융 자
자부담 합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농협 계
1992 35,789 23,747 59,536 223,447 280,251 503,698 181,247 744,481 1993 118,679 105,592 224,271 128,535 344,535 473,070 166,686 864,027 1994 143,801 143,834 287,635 274,487 138,570 413,057 214,143 914,835 1995 158,589 158,635 317,224 325,443 114,523 439,966 240,817 996,007 1996 196,171 196,289 392,460 331,244 125,176 456,420 309,668 1,158,548 1997 185,799 185,630 371,429 321,769 263,714 585,483 379,729 1,336,641 1998 60,340 60,432 120,772 338,431 390,197 728,628 245,961 1,095,361 1999 17,557 17,558 35,115 263,958 434,426 698,384 187,407 920,906 2000 517 517 1,034 232,419 625,664 858,083 275,986 1,135,103 2001 100 306 406 253,547 294,845 548,392 246,249 795,047 2002 264 - 264 192,760 223,455 416,215 172,798 589,277 2003 675 300 975 144,811 216,834 365,715 154,723 521,413 자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연감｣, 각연도
자금을 성격별로 살펴보면 보조(국고와 지방비 포함)의 경우 총액과 마찬 가지로 1992년 이후 1996년 까지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 이후부터 감소하 는 추세이며, 2003년 현재 975백만원으로 전체 사업자금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융자의 경우 년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증가하는 추세에서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자부담 부분 역시 1997년까지 증 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2. 농업기계화 사업자금의 사업별 투융자
농업기계화 사업자금의 세부 사업별로 자금지원 추세를 살펴보면, 농기계 구입자금의 경우 앞의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총액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2000년부터는 농기계구입을 위한 보조금이 중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62).
<표 1-62>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
대 수
보조 융자
자부담 합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농협 계
1992 164,259 34,048 22,711 56,759 161,912 280,251 442,163 181,247 680,169 1993 197,624 117,705 104,582 222,287 64,962 344,535 409,497 166,686 798,470 1994 222,118 142,732 142,732 285,464 193,800 138,570 332,370 214,143 831,977 1995 245,902 155,432 155,432 310,864 256,411 112,523 368,934 240,817 920,615 1996 281,559 177,924 177,928 355,852 262,847 125,176 388,023 309,668 1,053,543 1997 278,990 155,680 155,745 311,425 243,999 263,714 507,713 379,729 1,198,867 1998 116,719 27,620 27,620 55,240 265,286 390,197 655,483 245,961 956,684 1999 98,471 13,583 13,584 27,167 172,814 434,425 607,239 187,407 821,813 2000 121,169 - 154,453 625,664 780,117 275,986 1,056,103 2001 99,979 - 177,803 294,845 472,648 246,249 718,897 2002 70,496 - 147,200 223,455 370,655 172,798 543,453 2003 52,229 - 148,881 216,834 365,7150 154,723 490,351 자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연감｣, 각연도
<표 1-63> 농기계 사후관리 자금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보 조
국고융자 합계
국고 지방비 계
1992 1,741 1,036 2,777 23,935 26,712
1993 974 1,010 1,984 25,986 27,970
1994 1,069 1,102 2,171 32,718 34,889 1995 3,157 3,203 6,360 36,866 43,226 1996 18,247 18,361 36,608 20,813 57,421 1997 30,119 29,885 60,004 16,845 76,849 1998 32,720 32,812 65,532 20,666 86,198
1999 3,974 3,974 7,948 44,159 52,107
2000 517 517 1,034 39,008 40,042
2001 100 306 406 35,744 36,150
2002 264 - 264 25,560 25,824
2003 300 300 600 19,060 19,660
자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연감｣, 각년도
다음으로 농기계 사후관리부분에 대한 자금지원을 살펴보면 199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 이후부터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금의 성 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조금의 경우 1998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 하고 있으며, 국고융자의 경우에는 199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이다. 특히 보조금의 감소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표 1-63 참조).
다음으로 농기계 생산비축과 농업용 시설기자재로 구성되어 있는 농기계 생산지원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보면, 1997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을 알 수 있다(표 1-64).
이상과 같이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을 살펴본 결과를 요약 하면, 먼저 전반적인 자금지원이 감소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금지 원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동안의 농업기계화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기계구입자금에 대한 보조금 중단에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이 그동안 농기계 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음을 자금지원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64> 농기계 생산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고 융 자
농기계생산비축 농업용시설기자재생산 합계
1992 34,900 2,700 37,600 1993 35,000 2,587 37,587 1994 44,760 3,209 47,969 1995 30,000 1,816 31,816 1996 45,000 2,584 47,584 1997 59,000 1,925 60,925 1998 49,987 2,492 52,479 1999 45,720 1,266 46,986 2000 38,000 958 38,958 2001 38,940 1,060 40,000 2002 19,396 604 20,000
2003 9,000 1,000 10,000
자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연감｣, 각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