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업기계화의 방향
농업기계화 방향을 설정함에 앞서, 농업기계화 정책을 보는 시각을 조금은 바꿔야한다. 기존의 시각만으로 현재와 미래 여건에 부합한 정책을 끌어내기 가 어렵기 때문이다.
첫째 과거와 같은 농기계의 범위 개념을 벗어나 시대에 맞도록 확대해야 한다. 교과서적으로 볼 때, 농기계는 스스로의 원동과 전동기에 의해 작업하 는 기계를 의미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농업은 시설과 장치농업이 주류 가 된다. 따라서 다양한 시설과 장비, 농산물의 품질평가와 향상을 위한 기계 와 장치 등을 농업기계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농업기계화 정책대상이 확대 되는 것은 현실적 요청이다.
둘째 농업기계화의 유용성을 경제성만으로 보지 말아야한다. 단순히 작업 가능기간과 농기계의 기술적 작업효율만을 가지고 농기계 과잉이라고 판단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농업기계화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작업정 도확보를 통한 생산성 증대, 품질향상, 중노동탈피를 통한 복지 증진 등과 같 은 경제,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도 농업기계화의 유용성을 봐야한다.
셋째 지금까지의 농기계라는 품목중심의 사고에서 사업 속에서의 농기계
를 봐야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농기계의 공급과 기계보급율의 확대를 중시하 였고, 그 과정에서 농기계란 품목 중심의 농업기계화정책을 구현하였다. 그 러나 이제는 농기계 자체가 목적이 아닌 어느 농업시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내부적 수단의 일부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품목 자체가 무시되어야한 다는 것은 아니다.
넷째 이제는 오히려 지방정부차원의 농업기계화 정책이 필요하다. 중앙정 부에 의한 품목중심의 농업기계화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시책 내 기능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 하에 다양한 정책메뉴를 개발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다섯째 농기계 구입 시 충분한 자금지원은 지속되어야한다. 2000년대 이후 이 부분의 축소로 인한 정책 혼선, 농민들의 불만이 많아왔다. 선택은 농민에 게 주고 준비는 정부에서 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 농민들은 고가 농기계를 가지고 충분한 농업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일본도, 유럽도 비슷 하다. 일본 농민의 경우 대부분의 농기계는 일정 사업 내에서 1/2의 보조를 받고 있는 데, 시책 속에서 농기계 보조지원은 간접적인 보조로 시장교란 행 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시각 아래, 앞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농업기계화 정책 의 내용과 변천, 일본의 농업기계화 방향, 그리고 우리나라 향후 농업․농촌 종합대책 내에서의 각종 사업을 고려한 농업기계화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우리나라 농업기계화의 방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1. 농기계 이용비용의 절감
여전히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 농기계이용의 경제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농기계구입과 이용, 고장 수리 등의 사후 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한 방안 등이 준비되어야할 것이다. 사실 농기계 이용비용을 여하히 줄이냐는 영원한 과제 가 될 것이다.
제2. 친환경, 지역, 여성, 노령인을 위한 농기계개발
친환경 농업은 대세이다. 이를 위한 농기계의 경량화, 고연비 엔진 개발, 환경위해 배출가스 절감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특화산업부분에 필요한 소수요 농기계와 여성 농업경영인을 위한 농기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전 산업분야에서 60대 근로요청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그들의 비중이 작지 않다. 그들을 위하는 부분이 있어야한다.
제3. 채소, 식품 안전성관련 기계와 설비 개발
수도작 중심에서 채소중심의 농기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한 다. 이제는 이 부분을 실천적으로 중시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의 안정성에 관 련된 다양한 기계와 설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생산 이후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는 관련 설비가 많이 필요하다.
제4. 농기계사고예방과 사후보상 강화
농업 경영인들의 노령화, 농기계공급의 확대, 대형 농기계 운용에 부적합 한 농촌 인프라 등으로 인해 농기계사고의 증가, 그로인한 개별적, 사회적 비 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과 사고 후 보상은 복지 차 원에서도 중요하다.
제5. 북한 농기계생산과 이용 협력화
대북 농기계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북한과의 합작생산이 임박한 현시점에 서 북한 농업을 고려한 정책 대응도 고려해야한다.
2.2. 농업기계화의 과제
농업기계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업과 시책 들이, 과제들이 필요하다. 5가지 제시된 지향방향에 필요한 사업과 시책들을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먼저 농기계이용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농기계이 용비용을 여하히 줄이냐는 영원한 농업기계화 과정에서의 과제가 될 것이다.
<표 3-3> 농업기계화 4대 지향목표와 관련 시책
이를 위한 사업으로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데, ① 경제성 농기계 공급,
②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③ 농기계 이용비용 절감, ④ 효율적인 농기계 사 후관리 등이다. 각 각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들도 하나의 단위과 제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각종 특징적인 농기계의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친환경 적 농기계, 여성, 노령인용 농기계, 노동경감과 소득 증대를 위한 채소용 농 기계, 식품안전에 관련된 다양한 기계와 시설을 개발해야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다량의 농기계 공급, 농촌 인력의 노령화 여성화 등은 역시 농기계 사고의 발생과 맞물린다. 사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손실은 지대하다.
이를 예방하기위한 사업과 사고 전․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 하다.
북한과의 각종 농업적 교류가 활발하다. 그 가운데 농기계는 그것이 가지 는 성격으로 인해 파급효과가 크다. 농기계는 단순히 보면 하나의 농업생산 수단에 불과하지만 관련된 운전 조작과 이용기술, 인력지원, 고장수리 서비 스 제공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단순한 농업생산 수단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 다. 아울러 농기계의 지원은 거기에 알맞은 농법의 도입과도 연관이 있기 때 문에 농업전체로의 교류확대가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따라 서 대북 농기계 지원 문제는 상시적으로 검토, 대응책을 강구해야한다.
다양한 사업과 시책이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데는 정부의 체계 적인 기계화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잘 알다시피 일본의 농업기계화 정책은 우리의 농업기계화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시책의 체계보다는 훨씬 구 체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농업기계화에 관련된 모든 보조를 철폐하고 융자로 전환하였을 분만 아니라 그 규모조차 축소해 가고 있다. 반면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농기계 관련 보조사업이 존재 하고 있고 자금부족으로 농기계구입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농기계회사 들의 농기계 론까지도 있다. 일본의 농기계 관련 보조율도 주지하다시피 1/2 수준이 가장 보편적이며, 그 이상을 상회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보다 나은 농민을 위해서 이 정도인데 우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하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농기계개발과 사후관리 부분 내에 정부의 역할 이 다양하다. 특히 안전문제에 관련된 기준의 정비, 보상강화 제도정비 등은 정부에서 취급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여겨진다. 또한 다양한 사업과 시책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조직들은 합심해서 노력해 야한다. 다양해져가는 농민과 농촌의 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대책들이 제공되 어 당초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의 정 책메뉴 개발시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업적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표 3-4> 농업․농촌 종합대책 내 사업내용
목 표 사 업 대 책 시 책
Ⅰ. 농업의 체질강화
1. 시장지향 2 단계구조조정추 진
(1)정부주도 가격지지를 시장지향적으로
①추곡수매제개편 및 공공비축제도 도입
②채소류 최저보장가격 개편
③원유수급및가격결정의시장기능강화 (2)미래농업선도 정예인력 중점육성 ①신규창업농 집중육성
②농업인의 경영혁신유도 (3)전업농발전할 수 있도록 영농규모화 촉진
(4)시대변화에 맞게 농지제도 혁신 (5)수익자위주 선진농업금융제도로 개편
(6)구조조정 보완대책 확충
①경영이양직불제 확대개편
②FTA 지원대책추진
③농업인복지지원확대 (7)농업인의 정의조정 및 식량자급률지표설정
2. 소비자 만족 친환경․고품질 농업으로 발전
(1)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육성
(2)농장부터 식탁까지 농식품안전관리 강화
(3)브랜드중심 고품질농산물 유통체계구축
①거점시설중심 산지유통계열화
②시장영향력갖는 파워브랜드육성
③디지털시대대응 신유통시스템구축
③디지털시대대응 신유통시스템구축